『2023년도 예산 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22. 7. 23. ~ 8. 26. (35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387명(인터넷 200명, 서면조사 187명)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3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3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 3건(미반영 3건) ※ 미반영 대상사업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미탄면 창리 도로파손 복구(2022년 하반기 추진 예정) - 봉평-둔내 둘레길 조성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 분		표본수(명)	비 율(%)
합 계		387
성별	남 자 여 자	204 183
지역별	평 창 미 탄 방 림 대 화 봉 평 용 평 진 부 대 관 령	110 19 34 33 45 33 76 37
연 령 별	19세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세 이상	3 56 63 78 111 77
직 업 별	농․축․어업 회 사 원 기 술 직 전 문 직 자 영 업 학 생 가정주부 공 무 원 기 타	67 59 8 30 63 19 45 36 59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140	36.2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152	39.5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215	55.6
4	환경 분야	생활환경개선	126	32.6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172	44.4
6	관광문화 분야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육성	139	35.9
7	농정 ․ 축산 분야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129	33.3
8	산림 분야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104	26.9
9	산업경제 분야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110	28.4
10	체육 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150	39.0
11	도로교통 분야	도로 유지관리	135	34.9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14	29.6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①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140명(36.2%)

②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107명(27.6%)

③ 현 수준으로 유지                         130명(33.6%)

④ 기타                                       10명(2.6%)

		결 과 분 석
	❍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가 36.2%, 현 수준으로 유지가 33.6%로 나타났음 ❍ 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등 투자규모를 확대하였던 재정운용 및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해 보임.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56명(14.5%)

② 대규모 축제 ․ 행사성 경비           152명(39.5%)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83명(21.6%)

④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94명(24.4%)

		결 과 분 석
	❍ 투자를 축소해야 할 우선 분야에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축소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가 24.4로 높은 의견을 보임. ❍ 축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축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며, 큰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3.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

① 경기활성화   215명(55.6%)     ② 사회복지정책 54명(14.0%)

③ 사회기반시설 106명(27.4%)     ④ 기타         12명(3.1%)

		결 과 분 석
	❍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로는 경기활성화(55.6%), 사회기반시설(27.4%)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제적 안정 및 공공재 편의성 확충을 통한 생활 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① 산림자원 보호육성             77명(19.9%)

② 생활환경 개선                126명(32.6%)

③ 하수관거 정비 통한 수질개선   89명(23.1%)

④ 산림문화공간 확충             34명(8.8%)

⑤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60명(15.5%)

		결 과 분 석
	❍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32.6%,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이 23.1%로 나타났음.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주민 불편 및 관심도가 높다고 보여지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임.

5. 사회복지 분야

①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172명(44.4%)

② 사회복지시설 확충           67명(17.3%)

③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103명(26.6%)

④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28명(7.2%)

⑤ 여성권익 증진               17명(4.4%)

		결 과 분 석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26.6%,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이 21.1%로 이는,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복지향상 대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광문화 분야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107명(27.6%)

②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개발        52명(13.4%)

③ 지역별 대표축제 활성화            48명(12.4%)

④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139명(35.9%)

⑤ 관광마케팅 강화                   41명(10.6%)

		결 과 분 석
	❍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육성이 35.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이 27.6%로 나타났음. ❍ 이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문화·체험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해 보임.

7. 농정 ․ 축산 분야

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73명(18.9%)

② 생산비지원사업 확대(조사료, 비료 등)       96명(24.8%)

③ 명품 농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53명(13.7%)

④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      129명(33.3%)

⑤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교육 확대            36명(9.3%)

		결 과 분 석
	❍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이 33.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생산비지원사업 확대(조사료, 비료 등)가 24.8%로 나타났음. ❍ 이는,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자재 비용 증가로 인한 농가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8. 산림 분야

①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   91명(23.5%)

②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104명(26.9%)

③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                 89명(23.0%)

④ 돈이 되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53명(13.7%)

⑤ 트레킹로 등 숲길 조성사업                                50명(12.9%)

		결 과 분 석
	❍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이 23.5%로 나타났음. ❍ 우리지역의 최대 자원인 산림을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9. 산업경제 분야

①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95명(24.5%)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108명(27.9%)

③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       40명(10.3%)

④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34명(8.8%)

⑤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110명(28.4%)

		결 과 분 석
	❍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이 27.9%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및 고물가 흐름에 따른 경기침제로 인해 지역과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10. 체육 분야

①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150명(39.0%)

②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확대                       57명(14.8%)

③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  137명(35.6%)

④ 실업팀 육성 등 전문체육인 육성                 17명(4.4%)

⑤ 동계스포츠 양성                                24명(6.2%)

		결 과 분 석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가 35.6%로 나타났음. ❍ 이는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11. 도로교통 분야

① 도로 확포장 사업                               69명(17.8%)

②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등 안전시설)   135명(34.9%)

③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69명(17.8%)

④ 노후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56명(14.5%)

⑤ 위험도로 구조개선(굴곡부 선형개량 등)          58명(15.0%)

		결 과 분 석
	❍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가 34.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과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17.8%로 나타났음. ❍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 특성상 벽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및 이동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임.

12. 보건 분야

① 영유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63명(16.4%)

②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83명(21.6%)

③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14명(29.6%)

④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77명(20.0%)

⑤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확대실시        48명(12.5%)

		결 과 분 석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29.6%와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가 21.6%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순번

담당부서

예산편성 기타의견

처리계획

1

건설과

○ 타 도시와의 접근성 확대 및 산길 도로 확장

□ 추진 사업

○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2리 도로 건설공사

- 총사업비 : 211,2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7.∼2026.12.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확정 사업

사업명	연장 (km)	사업유형	총사업비 (억원)	도로등급	비고
평창 노동-홍천 자운	4.18	2차로 개량	970	국도 31	‘21년 설계비 반영
평창 진부-강릉 연곡	15.82	2차로 개량	2,691	국도 6	‘21년 설계비 반영

□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요구 계획사업

○ 사 업 명 : 국지도 82호선(평창∼판운) 구간 연장

- 위    치 : 평창읍 마지리~영월 주천면 판운리

- 추정사업비 : 약 485억원

2

보건의료원

일자리경제과

○ 의료, 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2022~2026) - 원격의료 범위 확대(대학병원 연계)

○ 평창군보건의료원 증축(2023) - 예방접종실, 건강검진실 부족한 공간 확충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2023) - 대화‧봉평보건지소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 평창군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2024~)

○ ‘22년 도시가스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

○ ’23년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 후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사업추진 예정

3

행정과

○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확대

○ 정원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자, 전출, 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수요는 매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임.

4

안전교통과

○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 결과 반영

○ 희망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검토

5

기획실

○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 국정 및 도정 과제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

○ 공모사업 전담팀 구성 후 전략적 추진(조직개편)

6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 불필요한 축제, 행사성 경비 축소

○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관계자 전문성 향상 및 일회성 경비 점진적 감축

○ 방문객 의견수렴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후 진단 철저

○ 각종 행사·축제 추진 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 해소

Ⅳ		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5		예산편성 주민제안 처리결과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3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22. 8. 26)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3건(서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1억원 이하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 반영 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여부	소요예산
총괄 3건(미반영 3건)
1	가족복지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대화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
2	관광문화과	봉평-둔내 둘레길 조성	봉평-둔내 장터가는 옛길 둘레길로 조성	×	-
3	미탄면	도로파손 긴급 복구	미탄면사무소-위성항법사무소 구간 파손된 도로 복구	예산 확보 후 추진	-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합 계	3	0	3	0
가족복지과	1		1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관광문화과	1		1	-	봉평-둔내 둘레길 조성
미탄면	1		1	-	도로파손 긴급 복구 (예산 확보 후 추진)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제안번호	1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담당자	김선희
사업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추정사업비	800백만원
‘23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단년도 사업추진 불가
<제안내용> ❍ 대화면 소재 대화시장 또는 땀띠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토의견> ❍ 대화시장 인근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가능 부지 확보의 어려움 상존 ❍ 땀띠공원 설치 시 접근성이 떨어지며,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시설입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한 적정 부지 확보 등 추진방안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 설치 추진방안 검토 ❍ 우선 현재 설치중인 남부권과 북부권에 소재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의 이용을 권장 ❍ 향후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시 관련 부서(도시과)와 협의 후 추진 예정임 ※ 1억원 초과 사업(8억 소요)으로 부지 마련 후 중·장기적으로 설치 방안 검토

제안번호	2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담당자	권순호
사업제목	봉평-둔내 둘레길 조성		추정사업비	2,500백만원
‘23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총사업비 1억초과 및 단년도 사업추진 불가
<제안내용> ❍ 봉평-둔내 소달구지로 오갔던 장터가는 옛길을 둘레길로 조성 <검토의견> ❍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둘레길 조성시 상당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으로는 부적합 사업임(총 사업비 1억원 초과) ❍ 우리군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둘레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둘레길 조성시 검토 계획

제안번호	3		담당부서	미탄면	담당자	백승일
사업제목	도로파손 긴급복구		추정사업비	20백만원
‘23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예산 확보 후 추진
<제안내용> ❍ 미탄면 창리 389번지 ~ 439-1번지 일원 (미탄면사무소 ~ 위성항법사무소) 아스콘덧씌우기 요구 <검토의견> ❍ 현 황: 기존 도로 콘크리트 포장 침하 및 파손 (L=200m) ❍ 검토의견: 4회 추경 요구 및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