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

	평 창 군 (농산물유통과)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농산물유통과 농산지원팀	팀 장 권혁운 주무관 권연식	033-330-1350 033-330-1342

Ⅰ		개 요

1. 사업목적

○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증가

○ 평창군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력증진, 영농편의성 제고 등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 강원도 지원기준을 기초로, 평창군 자체 예산을 추가·확대 지원

○ 논·밭 구분하여 경지면적 차등 지원으로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

* 0.1ha~8ha미만(8구간), 8ha이상(1구간) 등 경지면적별 9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품목(소모성 자재)을 지원하여 지원

효과 극대화

○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지원사업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3. 근거법령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Ⅱ		2023년 사업시행 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149농가(산출근거: 20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 사 업 비 : 16,172백만원(도비 626, 군비 7,460, 자부담 8,086)

○ 지원방법 : 대행(업체 선정)

○ 신청기간 : 2023. 2. 6. ~ 2. 24.

○ 지원기간 : 3. 13. ~ 10. 31.   * 지원기간 : 농자재 구매시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

○ 지원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20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 예외적 자격요건 충족시 사업대상자 】

- ‘21. 1. 1. 이전 주민등록·경영체등록 된 농업인수당 미신청 농가

- 2022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0. 1. 1. ~ 12. 31. 기간 중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사유: 거주, 등록요건 미충족)

②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 된 농업경영주

③ 강원도 사업추진 요건 충족 농업	경영주

-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 시·도에 또는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평창군에서 지원

④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가구당 1경영체)

☞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과수원) 구분

☞ 사실상 농지(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는 농지법 개정(’22. 8. 18.)이후 신규로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농업경영체 실경작(논, 밭, 과수원)에 반영된 현황에 따름

3.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전전(前前)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천700만원 미만으로 간주

(단, 부부 중 종합소득액이 3천700백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 개인이 아닌 농업법인, 임산물 · 축산(가축, 양봉) 전업농가

○ 경지면적 1,000㎡ 미만 농업경영주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 또는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평창군 내 논, 밭을 출입 경작하는 농가

4.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소모성 자재)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무기질비료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농업용필름, 지주대, 보온덮개 등
종 자	종자

*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는 장비 및 타 지원사업 품목 제외(농기계, 양수기, 물탱크, 면세유 등)

* 유기질비료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지원범위

○ 지원형태

- 강원도: 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최소한 지원기준 기초로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6구간), 상한 1ha]

- 평창군: 관내 전체 대상농업인으로 자체 증액· 확대 지원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9구간), 상한 8ha]

- 지목과 상관없이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 구분 적용(경영체 등록정보)

○ 지원범위

(단위 : 호, 천원)

구 분		계	0.1이상 ~0.2미만	0.2~0.3미만	0.3~0.5미만	0.5~0.7미만	0.7~1.0미만
논	∘ 농가수	373	66	94	80	34	37
	∘ 지원단가		300 (150)	400 (200)	500 (250)	800 (400)	1,200 (600)
밭	∘ 농가수	4,776	730	544	691	463	527
	∘ 지원단가		900 (450)	1,200 (600)	1,500 (750)	2,400 (1,200)	3,600 (1,800)

구 분		1.0∼2.0미만	2.0∼4.0미만	4.0∼8.0미만	8.0ha 이상
논	∘ 농가수	32	27	3	-
	∘ 지원단가	1,500 (750)	2,000 (1,000)	2,500 (1,250)	3,000 (1,500)
밭	∘ 농가수	993	606	180	42
	∘ 지원단가	5,000 (2,500)	6,000 (3,000)	8,000 (4,000)	10,000 (5,000)

※ (  )지원금액

참고) 강원도 지원범위

(단위 : 호, 천원)

구 분		0.1~0.2미만	0.2~0.3미만	0.3~0.5미만	0.5~0.7미만	0.7~1.0미만	1.0ha이상
논	∘ 농가수	3,261	3,108	5,229	2,637	2,569	6,064
	∘ 지원단가	100	200	300	400	500	600
밭	∘ 농가수	16,419	7,832	12,744	5,792	5,325	10,716
	∘ 지원단가	300	600	900	1,200	1,500	1,800

○ 지원금 산정 : 경지면적 구간의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확정

-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는 경우 논+밭 합산면적으로 지원구간을 확정하고,  해당 구간의 논, 밭 지원단가에 논, 밭 경지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1) 논 0.05ha(150평), 밭 0.07ha(2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300천원 × 논 가중치 41.6% < 0.05ha/0.12ha×300> = 125천원

∘ 밭 지원단가 900천원 × 밭 가중치 58.4% < 0.07ha/0.12ha×900> = 525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650천원(보조 325, 자부담 325)     ※ 점이하 절사

※ 예시2) 논 0.05ha(150평), 밭 0.1ha(3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300천원 × 논 가중치 33.4% < 0.05ha/0.15ha×300> = 100천원

∘ 밭 지원단가 900천원 × 밭 가중치 66.6% < 0.1ha/0.15ha×900> = 600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700천원(보조 350, 자부담 350)      ※ 점이하 절사

↳ 위의 경우 논·밭 합산 선택치 않고, 밭 0.1~0.2미만 구간 900천원 선택 유리

6. 미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등으로 변경 가능

【 승계사유 】

1)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원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7. 시군간 협조체계

○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의 영농사실 및 농자재 구입·활용여부를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확인 요청 시 보조사업 사후관리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경작지 시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 필요 요청 사항 시군간 협의 후 추진

8. 지원방법

○ 대행(업체 선정)

- 신청대상 : 관내 농협, 농자재 취급 업체, 농약사, 종묘사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자재 거래내역 전산처리가 구축된 업체로, 사업 추진 시 군의 요구자료(엑셀자료, 보조금 청구 및 정산서류 등)에 제출이 가능하고, 지원품목 공급이 가능한 업체

- 농협 및 농자재 판매업체를(관내 한정) 대행 협약체결( ‘23. 2. 3. ~ )

- 농가별 구입업체, 지원품목, 금액 확정 후 통지(군→읍면, 대행업체: ~ ‘23. 3. 13.)

- 군에서 농협별 보조금 선교부, 일반 대행업체는 증빙서류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진행 순서 : 농가 → 대행업체 농자재 구입 → 보조금청구(업체→군) → 보조금 지급

- 대행업체 정산 후 집행실적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9. 기타사항

○ 읍·면담당자 및 신청자의 편의성을 위해 ‘22년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제출 증빙서류 등으로 검증절차 갈음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현 주소지만 확인

○ 신규대상자인 경우 제외대상에 관한 자격 검증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검증사항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Ⅲ		사업추진 체계

1. 표준 프로세스(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23.1.30.~2.5.)			‣사업시행지침 시행(군→읍·면)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
판매업체 신청‧접수 및 업체 확정 (‘23.1.10.~2.1.)			‣농자재 판매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게시 ‣판매업체 지원자격 검토(판매내역 전산 관리, 판매실적 제출 가부) 및 업체 확정
↓
농가 신청·접수 (‘23.2.6.~2.24.) 선정결과 제출 (’23.2.27.~3.3.)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읍·면)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읍·면·동 신청 접수 후 선정결과 제출(읍·면 → 군)
↓
지원대상자 확정 (‘23.3.6.~3.10.)			‣지원대상자 확정(군) ‣지원대상자에게 구매 희망업체에서 농자재 반값구매 안내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통보(군 → 도)
↓
보조금 지급 (‘23.3.13.~10.31.)			‣도비 보조금 교부(도 → 군) ‣민간대행사업자 보조금 지급(군 → 농협 및 판매업체) ＊지원기간 : 3. 13. ~ 10. 31. ※ 보조금 지급 : 월별, 격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
사업정산 (‘23.11.1.~12.31.)			‣농자재판매업체(민간위탁)가 사업대상자별 구매내역 확인 ＊지원대상자별 농자재 판매처 구매내역 확인 ※ 구매내역, 자부담금 입금내역(반값결재),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
정산보고 (‘24.1.1.~1.31.)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보고(평창군 → 도) - 군 및 읍·면 ＊부정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관리대장 관리

2. 체계도(표준안)

		도
∘ 사업시행지침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 보조금 신청 ∘ 정산보고
						∘ 매출실적 보고 (매월, 격월별 또는 분기별) ∘ 보조금(50%) 청구
		군							농자재판매업체
						∘ 대행(업체) 계약·선정
						∘ 보조금 지급(구매 희망농가 확정결과)
∘ 대행 계약업체 내역 및 신청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대상자 선정 보고
		읍‧면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대상자 지원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구매 희망업체 반드시 기재
		농업인 (사업대상자)				∘ 농자재 반값구매 (판매가의 50% 결제)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군

○ 대행사업자 계약 및 관리(농협, 농자재판매점, 농약·종묘사 등)

○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및 확정 보고(군 → 도)

○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군 → 도)

○ 사업비 정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 위반자 관리

○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읍·면 공동)

2. 읍·면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증

*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 신청내용 확인(실경작 여부, 관외거주자, 농가단위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읍·면 → 군), 지급 제외자 통보

3. 대행사업자(농협·일반판매점·종묘사 등)

○ 보조금 청구, 해당 대행사업자 구매확정 농가 반값판매, 보조금 정산

○ 지원농가별·품목별 판매내역 군으로 제출

- 증빙자료: 업체 전용통장 개설(입금내역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Ⅴ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신청

[군→읍·면]		[읍·면]
지침시행 ( ~ ‘23. 2. 3.)	→	신청·접수 (‘23. 2. 6. ~ 2. 24.)

○ 지침 시행 : 군 → 읍·면

- 군 : 사업시행지침 시행

① 관내 농협, 농자재판매업체 등 대행사업자 협약체결( ‘23. 2. 3. ~)

② 읍·면에 지침 안내, 평창군 홈페이지 사업추진 일정 공고 등 사업안내

○ 신청서 비치·배부(읍·면)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읍·면에 신청서 비치(‘23. 2. 1. ~ 2. 24.)

- 신청서에 농자재 구매 희망업체 기재를 위한 대행사업자 리스트 안내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 전 사전준비

* 신분증 지참

* 사업신청 방법, 제출서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숙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실경작면적 전, 답별 본인 경작면적 확인 필수)

* 농지전용(허가,협의, 타용도일시사용 등)된 농지 정리

* 기타 농지 변경사항에 관하여 사업신청 전 정리

- 신청자격 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 신청서 작성(順) 확인사항

①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지목×,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 구분 면적 기재 ○)

③ 읍·면접수 담당자(엑셀 금액계산서 활용) 통한 본인 해당 지원구간 및

논·밭 지원금 총액 확인

* 사업비 총액, 보조금, 자부담 구분 기재

* 주의: 밭 구간만 산정금액(논·밭 구분 ×) : 적용  〉 논·밭 구분 산정금액

예) 홍길동 농가 논 3ha, 밭 2ha 경영시 → 유리한 밭 7구간만 적용 6,000천원

④ 농가당 지원금 한도내에서 구입희망업체 최대 2개업체 선택 후 업체별 금액·       지원품목별(대분류)로 구분 작성

○ 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명)

- 제출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관외 경작자 포함)

- 사업신청 : 농업인이 직접 작성, 방문 접수(‘23. 2. 6. ~ 2. 24.(3주간))

* 다만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등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 업무대행자 등을 통한 대리 작성 가능(동행 입회하)

- 제출서류

① ‘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신규대상자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읍·면]		[읍·면 → 군]
신청서류 접수 검토 (‘23. 2. 6. ~ 2. 24.)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대상자 선정) 및 제출 (‘23. 2. 27. ~ 3. 3.)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읍·면장)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

②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처리하되 일정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조치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③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 된 여부,

동일주소지 거주 및 세대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실경작 면적 산출근거, 지원자격요건

⑤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요건 = 검증 불필요)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 읍·면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제출(읍·면 → 군)

3. 지원대상 확정

[군]		[군 → 읍·면/사업자]
지원대상 확정 (‘23. 3.. 3. ~ 3.. 10.)	→	결정사항 통지 (3. 10. ~ )

○ 읍·면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토대로 평창군 지원대상 확정

- 농가별 지원금액, 구입업체(지원품목 포함) 확정 안내

4. 농자재 구입(농가 : ‘23. 3. 13. ~ 10. 31.)

○ 구입전 확인사항

- 농가는 선정된 지원금, 영농자재, 구매업체를 확인 후 해당업체에 영농자재 구매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구매일정 조정

- 업체는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구매 의뢰시 즉시 물품 조달(준비)

○ 농자재 구입

- 농가는 대상업체에서 영농자재 구입 시 자부담 우선 입금

- 지원금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초과 구매시 자부담 처리

○ 유의사항

- 차기년도 사용을 위한 외상거래 금지(당해연도 미사용 영농자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정된 업체 외 타 업체에서의 구입 불가

(구입업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정된 업체 범위 내에서 변경 신청 제출)

- 특별한 사유로 인한 변경요청시 군의 변경승인 후 구매

5. 보조금청구(대행업체)  ※ 격월별 제출시 기준임(향후 변동가능)

○ 4·6·8·10월 말일까지(2개월분) 농가별 매출내역 취합

- 농가별 보조금 결정금액과 매출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농가별매출내역서, 매출내역에 대한 농가별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군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빙 서류 일체 첨부

- 판매 농자재의 공급가액 기준 절반을 지원

○ 5·7·9·11월의 5일까지 보조금 청구

- 당초 확정 보조금 범위내에서 보조금 청구

※ 군의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변경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조금 청구 불가

6. 보조금 지급

○ 5·7·9·11월의 15일까지(필요시 매월 지급)

7. 사업 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반값 농자재 지원실적을 정산하고, 익년도 1월말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결과 보고

8. 사후 관리

○ 정기 점검(2회: 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 점검 : 군, 읍면,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통한 현장점검

- 내용 : 민간위탁사업자 농자재 판매실적 관리 및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

농업인 신청(논·밭별) 경작 현장확인, 문제점·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수시 점검 : 필요시

- 점검 : 군, 읍면

- 내용 :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 접수, 영농자재 미사용 방치, 타시군 방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11월 ~ 12월)

- 11월 군, 위탁업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사업평가 협의회 개최

- 12월 차기년도 계획수립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금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지원팀 ☎ 033) 330-1342

주소지 관할 읍·면 산업부서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군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 및 감사 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 사실상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 허위로 매출내역 작성 및 보조금 수령(공급업체 및 농업인 동시제재)	전액	10년 범위 내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영농자재를 구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양수·양도	전액	5년 범위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 시 지자체 장 승인 득하지 못한 경우	전액	2년 범위 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자료 미보관(5년), 수행상황 미보고	전액	1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 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Ⅵ		행정사항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과정의 발생 요인에 따라 변경 가능

○ 대행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1. 10 ~ 1. 27.

○ 사업 시행지침 확정·시행 : ~ ´23. 2. 3.

○ 읍·면담당자, 대행업체 사업설명회 개최 : ~ ´23. 2. 3.

○ 대행업체 협약 체결 : ‘23. 2. 3. ~

○ 사업홍보 : ‘23. 2. 1. ~ 3. 17.

- 군 : 홈페이지, 관보, 현수막

- 읍면 : 게시판, 이장회의, 밴드, SMS

- 농협 및 농자재 판매업체 : 확정금액 등 농가별 구매안내

- 행정내부 전환사업 부서 : 기존 사업대상 농업인단체에 변경사항 통지

○ 사업신청서 접수 : ‘23. 2. 6. ~ 2. 24.(3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명부 제출(읍·면 → 군) :  ~ 23. ‘3. 3.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군 → 대행업체, 읍·면) : ~ ´23. 3. 13.

○ 사업추진 : ‘23. 3. 13. ~ 10. 31.

- 농가 농자재 구매

- 군에서 농협별 보조금 선교부, 사업완료시 집행실적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일반 대행업체는 증빙서류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농가별 매출내역 취합(4·6·8·10월 말일까지) → 보조금 청구(5·7·9·11월의 5일까지) → 보조금지급(5·7·9·11월의 15일까지)

○ 사업비 정산보고 : ´23. 11. ~ 12.

붙임 1

[앞면]

붙임 1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필히 확인 후 기재(확정 후 변경 승인 사항임)
농업인 (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농 업 규 모		실경작면적		논 ㎡					밭(과수원) ㎡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입 희망업체 (1순위)					구입금액		천원			지 원 품 목
구 입 희망업체 (2순위)					구입금액		천원			지 원 품 목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3.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시‧군, 농협 지역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농자재 판매처 및 종묘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관리 등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읍면 확인내용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도내 2년 주소기간 및 평창군 현 주소 거주여부 : 거주( ), 미거주( )
▪ 경작면적 확인 : 논( ㎡), 밭((과수원) ㎡) ※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면적 기준
▪ 지원대상 여부 : 여( ), 부( ) * 지원제외 사유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유효 기간 내(2023.1.1.~2023.12.3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2023년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2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자재 구매가격의 반값을 강원도 지원기준 기초로

평창군에서 자체 증액·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접수기간은 2023. 2. 6. ~ 2. 24.(3주간)이며,

지원기간(농자재 구매기간)은 2023. 3. 13 ~ 10. 31.까지입니다.

※ 지원기간이 지나서 구매하는 농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자재 구입은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업체에서 지정 보조사업비 내에서만 반값으로

농자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업체 외, 지정 보조사업비 이상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구매한 농자재 중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만큼 농자재를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4. 지원이 되는 농자재 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소모성 자재) 입니다.

※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는 장비 및 타 지원사업 품목 제외(농기계, 양수기, 물탱크, 면세유 등)

※ 유기질비료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5. 지원 사업비 중 보조금은 경작면적(9구간 구분)에 따라 논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밭은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6. 지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됩니다.

7.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급 후 지급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강원도와 평창군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곳은 군에서 지정한 업체만 해당됩니다.

붙임 2

붙임 4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포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지원금액	○ ○만원(보조○ ○만원)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 포기자 :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연도	’2023.～
사업비	□ 총계 : 12,340천원(도비 900) ㆍ 00년도 : 000천원(보조 0000) ㆍ 00년도 : 000천원(보조 0000)
보조사업자(농가 또는 업체)
업체명	00000	업체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붙임 5

붙임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개정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