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 - 10호

2023년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 모집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2023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계		1명
숲길등산지도사	평창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1명	평창국유림관리소 소관 시설 (대관령 유아숲체험원, 숲길 등)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7일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
평창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33-330-4038)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2층 산사태대응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1,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신체검사서 1부. (면접 심사 시 제출)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선발일정

◦ 선발기준 : 서류심사(40%) + 면접(6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14일(화)

◦ 면접전형

지역	구분	일시	장 소	비 고
평창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면접검정	2023.02.16.(목) 9:3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

*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점 기준표 및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하여

취업취약계층 및 고득점자 우선 선발(자격기준 등에 분쟁이 있을 경우

시행기관 해석에 따름)하며 동점일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신체검사서 제출 : 2023년 2월 16일 (면접심사 시 제출)

- 신체검사 결과,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 등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22일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선발일정은 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선발

*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3년 3월 2일

* 근무시작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 기간(10개월) 동안 연속근무가

가능한 자

◦ 숲길등산지도사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 기타 숲길등산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초기 및 공구작업 능숙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사업여건(숲길 등 산림)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야간 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 전년도 산림사업 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는 신청자격의 제한 가능

3)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의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시간제･간헐적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 참여 시 참여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5)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숲길등산지도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선발(붙임3 참조)

◦ 숲길등산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관련 대학졸업자, 산림분야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법률에서 정한 가점부여

◦ 서류(40점)·면접심사(60점)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타 법률(국가보훈관계법령 등)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부여를 정한경우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5. 주요임무

1) 평창 국유림관리소 관내 숲길의 현황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2) 숲길의 배수로, 낙석, 도복·고사목 등 위험목 정리 등 간단한 숲길의 정비 및 관리

3) 유아숲체험원의 숲생태‧시설물을 관리

4) 숲길 관련 및 지역축제 등 관리소 행사 개최 시 운영지원

6.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무기간 : 2023년 3월 ～ 11월  ※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

3)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단, 일요일 제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 부여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76,960원

*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5)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별도 모집 공고 생략)

◦ 숲길등산지도사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033-330-403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숲길등산지도사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끝.

【붙임 1】

(앞면)

숲길등산지도사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3.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 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여성가장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코로나19 실직‧폐업경험자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숲길등산지도사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 ·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ㆍ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