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정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평 창 군
	농 정 과

목    차

소규모 이벤트 지원	1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1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17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19

청년취업농(팜쉐어) 지원	35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40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47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52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57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65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7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76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82

귀농인 집수리 지원	88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94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105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117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126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134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144

2023년 농식품 지원사업(농정과 소관)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보조비율	담당부서			신청 기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소규모 이벤트 지원	18.75	-	-	15	3.75	75	농촌개발	정은하	330-1321	‘23. 1. 27.
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600	-	-	480	120	80	농촌인력	김하나	330-1324	‘23. 1. 20.
3	청년후계농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	253	175.8	22.2	54.8	-	100	농촌인력	김하나	330-1324	‘23. 1. 27.
4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1,500	1,500 (융자)	-	-	-	융자	농촌인력	김하나	330-1324	‘23. 1. 27.
5	청년취업농(팜쉐어) 지원	6	-	3	3	-	100	농촌인력	김하나	330-1324	‘23. 1. 20.
6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3.3	-	0.66	2.64	-	100	농촌인력	이지수	330-1310	‘23. 1. 31.
7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6	-	1.26	2.94	1.8	70	농촌인력	이지수	330-1310	‘23. 1. 31.
8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220	-	52,8	123,2	44	80	농촌인력	이지수	330-1310	‘23. 1. 31.
9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80	-	114	266	-	100	농촌인력	이지수	330-1310	‘23. 1. 31.
1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30	-	7.2	16.8	6	80	농촌인력	이지수	330-1310	‘23. 1. 31.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600	-	-	300	300	50	농촌인력	최명순	330-1379	‘23. 1. 27.
12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100	-	-	50	50	50	귀농귀촌	이수현	330-1387	‘23. 1. 27.
13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60	-	-	30	30	50	귀농귀촌	이수현	330-1387	‘23. 1. 27.
14	귀농인 집수리 지원	25	-	-	20	5	80	귀농귀촌	이수현	330-1387	‘23. 1. 27.
15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도비)	100	-	15	35	50	5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16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도비)	100	-	15	35	50	5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17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도비)	10	-	2.4	5.6	2	8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18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도비)	2.4	-	0.72	1.68	-	10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19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100	-	-	50	50	5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20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200	-	-	100	100	50	농식품산업	유양이	330-1323	‘23. 1. 31.

01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0.

❍ 지원 대상 :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21개소)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 민원이 야기되는 마을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 ’23년 예산액 : 18,750천원(군비 15,000 자부담 3,750)

※ 군비 80%(5,000천원/개소), 자부담 20%(1,250천원/개소)

❍ 지원 내용․품목 : 홍보비, 체험행사, 전시행사, 공연/문화행사, 기타 부대행사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 집기 구입, 체험 재료비, 체험시설 설치비, 홍보비 등

※ 각 행사 별로 체험 집기구입, 홍보비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사계획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시 조정될 수 있음

※ 불가품목 : 인건비, 식비 등

□ 선정방법

❍ 사업추진방향

- 체험휴양마을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컨셉이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만의 특화된 아이템 및 콘텐츠 발굴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아이템 선정

-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응대를 위한 마을주민 역량강화 기대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행사일정, 프로그램 항목, 예산계획 등

❍ 사업 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23. 1. 27.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마을)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23. 3.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23. 3.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3. 4.
사업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진행	‘23. 4 ~ 10.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23. 10.

❍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 개최 시 가점 부여

❍ 구비서류

-  소규모 이벤트 신청서, 계획서, 주민동의서 등(붙임 참조)

❍ 선정방법(서류심사)

-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사업 계획

- 2022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사업검정 및 정산

- 평창군 :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실적, 지출증빙서류, 정산서 등을 제출

: 사업비 수입 재원과 지출사항을 상세하게 기재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 시 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선정 확정 후에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계획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주무관 정은하	033-330-1321

【붙임1】

2023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마을명
	대표자		연락처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추진연혁
	이벤트 위 치		이벤트 기 간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3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2023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예시)

신청개요	마을명	포도마을
	대표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1234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포도축제	추진연혁		‘10년부터 추진 ‘21년이 12회째
	이벤트 위 치	○○리 포도마을 체험관 주변	이벤트 기 간		8. 7. ~ 8. 9.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포도체험	포도잼 만들기, 포도즙 내리기 체험
	경연대회	포도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3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홍길동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홍길동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붙임2】

2023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위    치: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일자	시간	내용	비고

4. 인력운영 계획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2023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예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위    치: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예시)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09:00 ~ 09:30	개회식
	10:00 ~ 12:00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
	상설	산나물 및 농산물 판매, 먹거리 체험
2일차	13:00 ~ 14:00	체험행사 B - 밧줄체험

4. 인력운영 계획

예시)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1일차	개회식	- 내빈 안내 및 의전 (3명) - 개회식 사회 및 진행(2명)	마을대표 및 임원진 5명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행사 안내 및 진행(1명) - 관광객 인솔 및 물자 준비(1명)	사무장, 청년회장 2명
	판매, 먹거리 체험	먹거리 식자재 준비 및 만들기(4명) 판매 및 수익금 관리(2명)	부녀회 10명
2일차	체험행사 B	밧줄체험 설치 및 시설장 관리(2명) 행사 안내 및 진행(1명)	000, 000,000 3명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 현수막 50,000원× 5장 = 25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붙임3】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0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김 하 나  (☏ : 1324)

❖ 농촌지역 49세 이하의 젊은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독립적인 농업경영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00,000천원(군비 480,0000  자부담 120,000)

○ 사 업 량 : 30농가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청년층 농업인

(1973. 01. 01.이후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 영농초기 필요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예: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가공시설 등)

- 농작물 생산·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 지원

(예:홈페이지제작, 브랜드 로고, CI, AI 디자인 제작, 브랜드 컨설팅 등)

▢ 지원기준

○ 농가당 20,000천원 지원 (보조 16,000천원, 자부담 4,000천원)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

(1973. 01. 01.이후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조건 : 2022. 12. 31일까지 평창군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자에 한.

※읍·면 사무소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요망

○ 농 업 인 : 농업경영체등록상의 경영주로 등록된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0.(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견적서(必 제품사진 혹은 이미지 포함)

- (기타증빙서류)

1. 시설물일 경우 토지대장 및 토지 사용승낙서 등

2.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및 농업관련 활동증명서

(4-H, 여성농업인 및 기타 영농활동 단체)

3. 영농교육실적확인서(2020년~2022년 실적에 한)

※ 기타 증빙서류는 선택사항이지만 동점자 발생 시 배점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20.(금)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1. 27.(금)까지

※ 기한엄수

○ (센터 → 농가)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3. 3. 中

○ (농가 → 센터)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보고 : 2023. 3. ~ 11.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입 일 (2022년12월31일 이전)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사무소 급 (인))
	연 락 처					영농교육 이수시간 (20년~22년)			시간
	독립영농기간		□ 1년 □ 2년 □ 3년
	농업관련활동		□농업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 4-H회원 □ 여성농업인 □ 기타
신청내용	사업 예정지 (주소)
	세부품목
	목표하는 영농유형
	사 업 비		항목	계			보조(80%)			자부담(20%)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
			2
위와 같이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내역이 명시된 견적서(必 제품 사진 및 이미지 포함) 4. (필수)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선택)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6. (선택)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농업활동 증명서, 교육이수증(2020∼20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 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영농규모 <작성예시>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요생산품목			딸기, 파프리카 등
판매 유형			직판매, 가공판매 등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노지(계)	배추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트랙터, 관리기 등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작성예시> ※ 빈칸없이 작성 ◦ 사업목표 : ◦ 사 업 비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목표, 사업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 작성 ◦ 사업 세부추진내용 - 사업기간 : 23. . . ~ - 시기별 추진 계획 : 추진시기( 월 일), 내용 - 사업비 소요내역 * 현재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사업비 계획 <작성예시>

항 목	사업량 (㎡, 식)	사업비(천원)
		계	보조(80%)	자부담(20%)
계
소형농기계 구입	1식	25,000	20,000	5,000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03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김 하 나  (☏ : 1324)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52,900천원(국비 175,830  도비 22,221  군비 54,849)

○ 사 업 량 : 41농가 (‘23년 선정 예정자 11명 포함)

○ 사업기간 : 2023년

○ 신청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정착기간에 필요한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go.kr)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2. 12. 26. ~ 2023. 1. 27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격요건의 확인) 청년후계농 선정공고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후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

- (의무이행사항) 선정 후 이행되어야 할 의무사항 목록 확인 必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은 애그릭스(agrix.go.kr) 확인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문의 안내 및 홍보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대상자 서면평가 및 시·도 추천 : 23. 2. 24.

- 대상자 선발 및 선정 : 23. 3. 17.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 담당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김하나	033-330-1379 033-330-1324

04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김 하 나  (☏ : 1324)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융자사업(5억한도/1농가)

○ 사 업 량 : 3농가(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3년

○ 신청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2.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사업내용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최대 5억원 대출(연 1.5%이자)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 1농가 당 최대 5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2.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2. 12. 26. ~ 2023. 1. 27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첨 1] 참조

※ “(해당)증빙서류”는 해당되시는 분의 선택사항이지만 배점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추천대상자 기준(60점 이상)은 [별첨 2] 참조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읍·면 접수(신청자⇒읍·면) 마감 : 2023. 1. 27.(금)

- 신청서 (읍·면⇒센터)취합 제출 : 2023. 1. 30.(월)

※ 기일엄수(23. 1. 27.일 접수 마감분에 한하여 진달)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제출(군⇒도) : 23. 2. 17.

-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 23. 3. 17.

※평창군 또는 평창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 담당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김하나	033-330-1379 033-330-1324

[별첨 1]

제출자료	제출 체크	비고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1부.	□	서식1
2.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1부	□	서식2
3. (필수)사업계획서	□	서식3
4.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5.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8.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9.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10.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11.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12.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13.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4.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별첨 2]

■ 세대구분 : (  )단독세대  / (    )공동세대(부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5)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구간평균 초과 (5)				구간평균 (평균치 ±10%) (3)					구간평균 미만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참조(농식품부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가능)
	생산 계획 (5)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학력 및 교육 (10)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0)	8-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 ‘그 외’의 경우 아래 8-2번 문항의 교육이수 시간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가능
		8-2. 최근 3년(2020.1.1∼2022.12.31)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020.1.1∼2022.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2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전 문 성 (5)	자격증 보유 수준 (5)	9.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없음/ 미제출 (0)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재정상태 (10)	신용 상태 (10)	10.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10)		보통 (5)		불량 (0)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및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수상 실적 (5)	수상 여부 (5)	11.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미제출 (0)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수상일 : 발행기관 :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5)	12-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1.1.1.~2022.12.31)	주1회 (5)	월1회 (4)	분기1회 (3)	기타 주기 (2)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기록 성실성 (5)	12-2. 영농기록이 구체적으로 성실히 작성되었는가?	우수(5)	보통(3)	미흡(1)	미작성(0)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를 구체적이고 성실히 작성하고 있는지를 정성평가하여 점수부여
영농비전 (10)	장기 영농 계획 (5)	13.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중장기 수지 분석 (5)	14.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10)	영농 규모 (10)	15. 농업경영인 본인의 경작농지는 어느 정도인가? ※ 임대를 포함하며,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농지 포함	평균치 이상 (10)	평균치의 90~99%(8)	평균치의 80~89%(6)	평균치의 70~79% (4)	평균치의 70% 미만 (2)
□	□	□	□	□
평가방법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농지와 주작물을 파악하여 작목별 평균면적과 대비하여 점수 부여 (다만,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 포함) 본인 경작농지 : m2 부모 경작농지 : m2 주작물 :
정부정책 참여도 (5)	정책 참여도(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조직명 : 가입일 :

[서식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병역 사항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학교 년	학과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 병역사항, 승계여부, 배우자 후계농여부,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서식3]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생산기술현황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 각 항목별로 영농방법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전략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부 내용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05	청년취업농(팜쉐어) 지원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김 하 나  (☏ : 1324)

❖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효율적인 정착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000천원(도비 3,000  군비 3,000)

○ 사 업 량 : 2농가

○ 사업기간 : 2023년

○ 신청자격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비 지원

▢ 지원기준

○ 농지 임차 희망농업인으로 도내 주소등록, 본인 소유 농지가 없거나

3,000㎡이하 농지(경영체등록농지)

※ 단, 농고·농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4-H회원은 농지보유

제한없음.

○ 과원, 온실, 노지작물 등 시설물 또는 경작지 일부 임차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기업체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근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등 부적정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0.(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청년 창업농 팜쉐어 지원 사업계획서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6. 본인통장사본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20.(금)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1. 27.(금)까지

※ 기한엄수

○ 평가·심의 및 선정 : 2023. 4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보고 : 2023. 4. ~ 11.

▢ 담당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김하나	033-330-1379 033-330-1324

청년취업농 사업신청서

[앞면]

청년취업농 사업신청서
신청자	신청분야 (✔표시)	□ 농업법인 취업 지원 □ 청년 창업농 팜쉐어 지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폰)	농지면적	㎡ (전 , 답 )
	기 타 (✔표시)	□농업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4-H회원 □여성농업인,다문화가정 □도 교육과정 이수자(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신청내용	청 년 농업인 지 원	농업법인명 : (대표자) 소 재 지 : (직원수) 명
		신규(취업)인원 : 명, 근로계약 기간 : ~
	청년 창업농 팜쉐어 지원 *붙임1-2 작성	임차 소재지(주소) : 농지 소유자 : 임차면적 : ㎡
		임차기간 : 재배작물명 :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장 취업확인서 1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3. 청년 창업농 팜쉐어 지원 사업계획서(별지서식) 1부. 4.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통장(사본) 1부.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청년취업농신청 별지서식》

청년 창업농 팜쉐어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농지규모 (㎡)	계	전		답		기타		임차

□ 사업추진계획

농지임차 현황	농지소유자	(성명)
		(주소)
	임차면적	㎡(전 , 답 )
	임차기간	~ ( 개월)
	임차소요액
사업계획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작성예시> ◦ 사업기간 : ◦ 사업 투자비 : 백만원(자부담 ) * 임차비용 포함 ◦ 사업내용 : ◦ 세부 추진계획 - 임차계약 체결 : ’23. 3. . - 작물식재 및 관리 : ~ 월 - 수확 및 판매 : ~ 월 * ’23 수익목표 : 백만원

* <붙임> 임차계약서(사본) 1부

06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 방문기회 제공을 통한 가정안정화로 안정적 농업 경영 도모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도모 및 다문화 농촌사회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9조

❍ 사 업 비 : 3,300천원(도비 660, 군비 2,640)

❍ 사 업 량 : 1농가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 농가

❍ 사업내용 : 모국방문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도 20%, 군 80%)

- 왕복항공권 : 항공료 2,800천 원 이내(4인 기준, 700천원/인)

- 체재비(선물 등 준비비용) 1농가 500천원 한도

- 여행자 보험필수(상해사망1억원 기준), 국내이동(거주지↔공항) 교통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자

-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내 거주 3년 이상인 자(부부 및 자녀 포함)

- 부부 중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년 이상 된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며 부부동반(필수)으로 모국방문이 가능 한 농가, 단 남편 사별 시 예외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결혼이민여성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최소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 결혼기간, 시부모 부양, 자녀가 많은 농가

-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농가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포함 모국방문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 사업신청 홍보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⓵ 신청서                           - ⓹ 주민등록초본

- ⓶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⓺ 가족관계증명서

- ⓷ 모국방문계획서

- ⓸ 모국방문지원 추천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31.(화)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2. 7.(화)까지

※ 기한엄수

❍ (센터 → 도)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제출 : 2023. 3. 3.(금)

❍ 사업대상자 모국방문 추진 : 연중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이지수	033-330-1379 033-330-1310

[서식1]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휴대폰						이메일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신청인의 농촌거주 및 농업인 확인							□ 예 □ 아니오
3.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5.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6.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7.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8.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9.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10.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모국방문 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서, 입국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간)

* 2023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3.1월∼’25.12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모국방문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서류 : 모국방문계획서

[서식1-3]

모국방문 계획서

1. 모국방문 동반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한글) (영문)	관계	생년월일	여권․비자 소유여부		비 고
				여권	비자
1		신청자(Wife)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
5		시부(모)

※ 대상자 영문이름은 정확히 기입 바랍니다.

2. 모국 국가에 관한 사항

□ 모국국가명 :

□ 모국방문지(친정) 주소 :

□ 모국방문지 긴급연락처 :

3. 출국․입국에 관한 사항

한국 → 모국	모국 → 한국
․ 출국공항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 출국공항명 : ․ 공항도시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 입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서식2]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23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기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장

07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목차

▢ 목 적

❍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 건강증진, 농작업 환경 개선

❍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여성 농업인력 유입 확대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8조

❍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 1,260, 군비 2,940 자부담 1,8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들녘, 하우스 밀집지역, 과수 및 화훼 등 집단 작물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

❍ 사업내용 :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도 21%, 군 49%, 자부담 30%)

-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 EM, 톱밥, 기타 미생물 활용으로 악취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화장실

▢ 자격요건

❍ 들녘, 하우스 밀집지역, 과수 및 화훼 등 집단 작물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지역(마을, 작목반 등)

- 사용 농가 간 협의에 의해 설치지역 및 대표추진 농가 지정

- 대표 농가를 시설(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활용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 사업신청 홍보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⓵신청서

- ⓶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⓷사업계획서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31.(화)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2. 7.(화)까지

※ 기한엄수

❍ 지원대상자 현지실태조사 : 2023. 2. ~ 3.

❍ 지원대상자 평가 및 심의선정 : 2023. 3월 초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보고 : 2023. 4. ~ 11.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이지수	033-330-1379 033-330-1310

[서식1]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 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개별 농가의 경우 작성 생략)

가구수(호)			주민수(명)			화장실 이용 예상인원 (1일/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명

3. 농작업현황

대상 주작목	재배면적	해당농가(회원) 수	비고

4. 설치장소

위 치	면적(㎡)	지 목	비고
※ 도로명 주소 기재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 공동체)에서 2023년도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합의)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2]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의 필요성

-

❍ 기대효과

-

2. 마을여건 및 참여자들의 관심도

❍

❍

3. 친환경화장실 관리 방안

❍

❍

4.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구분	성 명	주 소	핸드폰 번호	직책
정
부

5.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	경영체번호	연락처	서명	비고
						대표자
						총무

☑ 상기 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영상 정보 제공(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함을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강원도, 시군, 읍면동	사업 추진 및 관리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08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목차

▢ 목 적

❍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7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 사 업 비 : 220,000천원(도비 52,800, 군비 123,200, 자부담 44,000)

❍ 사 업 량 : 400명

❍ 지원단가 : 550천원/인  * 농가당 1대 원칙

❍ 사업대상 : 도내 농촌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중 택 1)

❍ 지원기준 : 보조 80%(도 24%, 군 56% , 자부담 20%)

▢ 자격요건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2022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최근 2년(‘21~’22년) 노동경감지원 사업 지원자 및 사업 포기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군 읍면동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해당자만)2022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550천 원/명 ＊농가당 1대 원칙

❍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지원장비 :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 분무기

품 명	사진(예시)		규 격
다용도 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으로 바퀴가 달려 이동이 쉬운 제품 ※ 등짐펌프지원 불가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31.(화)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2. 7.(화)까지

※ 기한엄수

❍ 대상자 심의 및 선정발표 : 2023. 3월 초

❍ 제품시연회(2회) 및 농가별 업체선정 : 2023. 3.~ 4.

❍ (농가 → 읍·면)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3. 4.~ 5.

❍ (센터 → 농가)교부 결정 : 2023. 5월 중

❍ (농가)사업진행 및 완료 : 2023. 5. ~ 7.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이지수	033-330-1379 033-330-1310

[서식 1]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필수기재)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기종			다용도 작업대( ),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 * 택 1
중복지원 확인			2021~2022년 다용도 작업대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3.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용 농작업편의장비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서식 2]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1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공급업체발급) 2. 신청인 통장사본(본인명의 통장) 2023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귀하

09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목차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신청주의 원칙,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으로 안정적 농업‧농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8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 사 업 비 : 380,000천원(도비 114,000, 군비 266,000)

❍ 사 업 량 : 1900명

❍ 지원단가 : 200천원/인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도 30% 군 70%)

▢ 자격요건

❍ 도내 거주, ’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1948. 1. 1부터 ∼ 2003. 12. 31까지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2022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22.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등)

-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인 바우처, 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 배우자 등) 수혜자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 이상 발생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 사업신청 홍보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 신청인 필수 안내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해당자만)2022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200천원/명

❍ 사용업종 : 강원도 내 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등 39개 업종

□ 사용가능 업종(※ 여성농업인 복지중심 지원을 위해 사용업종 제한)

분야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문화/ 취미 등 (18)	내의판매점	1005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8
	안경점	1204	문화/취미기타(신문, 잡지)	6199
	커피전문점	2003	미용원	7102
	영화관	6101	피부미용원	7103
	공연장/전시장	6102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사진관	6105	화장품점	7105
	서점	6106	미용재료	7106
	화원	6109	미용 기타	7199
	음반판매점	6117	문화센터	7706
스포츠 (14)	기성복점	1003	수영장	6009
	기타 의류	109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용품점	6001	놀이공원	6012
	레저용품점	6002	레포츠클럽	6013
	테니스장	6006	요가	6016
	볼링장	6007	기타 레저업소	6099
	스키장	6008	경기장	6103
여행 (7)	특급관광호텔	5501	기타숙박업	5505
	일반관광호텔	5502	관광여행사	5701
	기타관광호텔	5503	관광기념품점	5702
	펜션/민박	5504

※ 농협카드 가맹점 코드 기준

▢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마을앰프방송 등

❍ 기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에서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됨.

이로인해 주민등록번호 오류 시 포인트 지급 회수 불가 하므로 읍면에서는 명단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오류 검증 철저

(포인트 지급 후 회수법 부재, 민원발생 우려)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31.(화)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2. 7.(화)까지

※ 기한엄수

❍ 대상자 선정 및 선정심의 : 2023. 3월 중

❍ 복지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연중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이지수	033-330-1379 033-330-1310

[서식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신청서
여 성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연락처
		주소(도로명)						겸업 여부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논 ㎡, 밭 ㎡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을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3.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시‧군, 강원도, 농협 지역본부,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관리, 사업설문조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주( ), 미거주(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 농업경영체 ‘22.1.1이전 등록 : 등록( ), 미등록( ), 등록일(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 : 여( ) 부( )							직		행정7급
							성 명		손 세 령 (서명)

[서식 1-1]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해당자만 작성
대상자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연 락 처
	부 서 명				신청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기간)
신청자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신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배우자가 공공기관·공공기업 등에 근무하지만, 단순노무, 노동근무 등으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

[서식 3]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포기서
신청인 (여성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강원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 포기자 : (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강원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20만원)

※ 복지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신청대상은 ?

☞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48.1.1~‘03.12.31)으로

‘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23. 1. 1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 2022.1.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 공무원 배우자

- 유사복지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임업인·어업인 바우처 등)

- 전년도 바우처 미발급자, 집행잔액 5%(1만원) 이상자

□ 복지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3. 1. 1 ~ 1. 31.(시군별 접수기간 상이)

☞ 신청방법 : 7번 창구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복지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목차

▢ 목 적

❍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도모

❍ 농번기 공동작업 촉진을 통해 농촌공동체 회복 및 활력 증진 유도

❍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품앗이 등 공동 농작업 실천마을 우선 지원

❍ 영농과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6조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7,200, 군비 16,8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6마을

❍ 사업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또는 단체도시락, 음식점 배달급식

❍ 지원기준 : 마을당 5,000천원 ＊일 최소 급식인원 마을총회 별도결정

-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상 지급

* 2023년 시간당 9,620원

- (부식비) 1인당 3천원/일 이내

- 단체도시락‧배달급식 : 8천원 이내/ 인

❍ 지원대상 : 농촌마을, 농가(도 농업인력지원 프로그램 참여농가)

	공동급식 추진기반 확립(한도 조정 등)
‣ 조리원 인건비 : ’22년) 9,160원 → ’23년) 9,620원 / 460원 인상 ‣ 유형별 지원한도(단체도시락, 배달음식 등) : 시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참여마을 기준 강화 : 여성농업인 참여 및 농번기 공동작업(품앗이) 계획이 있는 마을 우선 선정 / 추진방향, 평가항목 등 보완 ‣ 사업량 및 사업비 한도 조정 허용 * 3월 내 시군 확정(선정)마을에 해당 ↳ (’22년부터 적용) 농번기 수요, 공동 농작업(품앗이) 참여, 추진율 등을 고려, 상반기 시군 자체 변경을 통해 사업량, 사업비 조정 가능 / 개소당 7백만 원 범위 내

▢ 자격요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도 농업인력지원 프로그램 참여농가

❍ 급식인원수가 많은 마을 중 신규 신청마을 우선 지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 (대상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 (증빙서류) 급식장소 사진, 마을회의록 등

❍ 시군에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운영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홍보

❍ 사업희망마을은 1일 최소 급식인원·급식유형 등 연 급식계획에 대해 마을총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행정사항

❍ (농가 → 읍·면)사업 신청서 접수 : 2023. 1. 31.(화)까지

❍ (읍·면 → 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진달 : 2023. 2. 7.(화)까지

※ 기한엄수

❍ 대상자 심의 및 선정발표 : 2023. 3월 중

❍ (센터 → 마을)보조금 교부 : 2023. 3월 이후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보고 : 2023. 4. ~ 11.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최명순 주무관 이지수	033-330-1379 033-330-1310

[서식 1]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마을	마을명 (행정리)						대표자 (이장)				성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마을현황	농지면적	㏊							(논 , 밭 )
	가 구 수	호							(농가 , 비농가 )
	인 구 수	명							(남 , 여 )
	급식시설	연 면 적				㎡			운 영 자				청년회, 부녀회 등
		조리구역				㎡			준 공 일				0000.00.00
		급식구역				㎡			급식가능인원(일)				명
		보관구역				㎡			조리인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급식계획	급식기간	일				상반기			2023.00~00월						일
						하반기			2023.00~00월						일
	급식유형 및 일수	급식소 급식( )						단체 도시락( )						배달급식( )
		일						일						일
	결정방법	회의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등				회의일			0000.00.00			참석인원		명
	공동 농작업		품앗이 확산(이행) 계획							별첨 작성 가능 / 구성인원, 운영시기, 방법 등
소 요 사업비	합계	천원
	산출기초	급식소 급 식			소계			천원
					조리원 인건비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부식비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단체 도시락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배달 음식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붙임 마을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서 붙임서식]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및 공동농작업 운영 계획(마을명)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공동 농작업(품앗이) 운영 및 이행 계획 * 별도 작성 가능
❒ ❒ ❒ ❒

[서식 3]  ＊마을→시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일지
급 식 일	2023. 00. 00.(요일명)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00명(남 00명, 여 00명)
공동작업 (품앗이) 내역	- 공동농작업 참여인원 : 몇 명 - 00농가 농작업 지원(00시간) - 주요작업 : 품목, 농작업 내용 등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추진 [유형별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용)

000마을 공동급식소		000마을 단체도시락

000마을 배달음식		000마을 공동급식소

000마을 단체도시락		000마을 배달음식

※ 시군 자체점검 및 확인, 도 추진상황 점검 시 제출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최 명 순  (☏ : 1379)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고충 해결로 무단이탈을 방지,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제24조

○ 사 업 비 : 600,000천원(군비 300,000  자부담 300,000)

○ 사 업 량 : 30농가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증축 및 개보수공사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비 : 600,000천원(군비 300,000  자부담 300,000)

○ 지원기준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 내(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0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 사업내용

- 숙소 신축 비용(부지확보 및 인허가 비용은 제외)

- 숙소 증축 등 개보수 비용 지원(주방 및 화장실 개선, 냉․난방설비)

- 주거 안전(소방 설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 ․ 설치비

○ 지원대상

- 2023년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농가

- 2023년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

※ 보조금을 지원받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대상임.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0년, 그 외 5년간 사후관리 대상임.(타 용도 사용 불가)

	〈지원제외〉
▪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관련 법령상 숙소 신축, 증 ․ 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는 경우 ▪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준공 등 절차 이행 없이 불법 사용 중인 건축물 포함)

○ 추진방향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근로자와 같이 숙식을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을회관,   폐교, 빈집 등을 임차하여 개보수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준용, 사업장 기숙사의    경우 8㎡당 1명, 방 당 3명 이하를 권장

-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리모델링, 증·개축 : 건축물대장 및 숙소 사진 등

⦁신축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임차시 임차계약서, 임대인의 건물 개·보수 동의서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3. 1. 27(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불법 증·개축 건축물 여부 확인(건축직 협조)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3. 3월 중

- 보조금 교부 : 2023. 3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설치 지원사업(도비,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은 별도 추진 예정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 번호
	연 락 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인원		명
	영농분야		시설‧원예특작, 과수, 일반채소, 기타‧식량작물 등
	영농규모		㎡		재배작목
신청내용	숙소(예정)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합계			군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고용 시 보조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숙소사진 및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및 증개축의 경우) 3. 인허가 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신축의 경우) 4.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5. 숙소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 자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12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귀농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 소형농기계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가구 세대주

(전입일 : ’18.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1명 이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용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비

❍ 지원 기준 : 군비 50%(7,000천원/인), 자부담 50%(7,000천원/인)

- 인당 7,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개별품목당 500천원 이상부터 지원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제외

- 농기계구입(트랙터90마력, 승용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 생산농산물이 주원료

로 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족 · 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23년 예산 : 10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7.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견적서,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농업용시설 설치 항목일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토지대장) 증빙서류(해당자만)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3.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20시간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3년 경과하지 않는 귀농인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이두호 주무관 이수현	033-330-1308 033-330-1387

서식 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사업위치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23. . . ~ 완료 2023. . )
위와 같이 2023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견적서 등)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서식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귀농·영농교육 및 마을재능기부 활동 등 참여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3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13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추진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가구 세대주

(전입일 : ’18.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수한 자(최근5년 이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용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비

❍ 지원 기준 : 군비 50%(15,000천원/인), 자부담 50%(15,000천원/인)

- 인당 15,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개별품목당 10,000천원 부터 지원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제외

- 농기계구입(트랙터90마력, 승용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 생산농산물이 주원료

로 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족 · 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23년 예산 : 60백만원(군비30, 자부담3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7.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견적서,

귀농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농업용시설 설치 항목일 경우 토지 소

유권 확보(토지대장) 증빙서류(해당자만)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3.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 기준 노지재배10,000㎡이상, 시설재배10,000㎡이상, 특용작물5,000㎡이상, 대가축20두이상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 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거주한자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이두호 주무관 이수현	033-330-1308 033-330-138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전입전 주소				세대원수
농업경영 현황	▪ 영농분야(작목) : ▪ 영농규모(농업경영체 정보) : 소유 ㎡, 임차 ㎡ ▪ 농업시설(종류, 용도, 면적) : ▪ 가축사육(축종, 마리) :
사업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위와 같이 2023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귀농인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필수)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5.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선택)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7. (선택)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농업경영 현황을 증빙 자료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계	㎡	㎡	㎡	㎡	㎡
소 유
임 차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서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3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14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로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가구 세대주

(전입일 : ’18.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군비 80%(5,000천원/인), 자부담 20%(1,250천원/인)

- 인당 5,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지원대상 건물 주택 조건(*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 확ㅇ인 가능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일 경우, 신청일 기준 5년이상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

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건축물 제외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제외

❍ ’23년 예산 : 25백만원(군비20, 자부담5)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7.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전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견적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자 동의서),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3.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20시간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3년 경과하지 않는 귀농인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이두호 주무관 이수현	033-330-1308 033-330-1387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23. . . ~ 완료 2023. . .
위와 같이 2023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 첨부) 2. 견적서 3.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수리할 부분 및 주택 외부사진 각 1장씩)
특이사항

위와 같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3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15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목차

□ 목 적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신축 및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지원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통합브랜드 제품화 공동참여 업체

- 강원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승인 또는 통합브랜드 활용 업체

-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된 유망 농식품 업체

- 박람회, 판촉행사 등 신시장 개척 실적이 우수한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농식품 업체

※ 여성 경영주 농식품 가공업체 우대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설치 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 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 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저온·냉동·탑차 제외) 등 소모성 투입비용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 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도)

- 도 : 사업내용,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나. 시·군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 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시설현대화 장비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여부 등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 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다. 사업추진 체계

라.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마. 사업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       산 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 시 제출

바.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 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 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자가생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수확량 산정 서류(서식자유)

7.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8.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9.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붙임1】

2023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대표)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과 시스템 강화로 가공 경쟁력 제고

○ 내  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 2023.  . ~ 2023.  .

5. 사업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100,000	15,000	35,000	50,000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붙임 2】

2023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구분 : □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보완사업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시설현대화 장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여부

-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현재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2023년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20~22년 신청자: 0점	20
	◦ ‘23년 최초 신청자: 20점
②지역농산물 주원료 수급량	◦ 지역농산물 10톤 초과 또는 1,000건 초과: 20점	20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영수증 자가생산 재배면적 및 수확량 산정서류
	◦ 지역농산물 5~10톤 또는 501~1,000건: 15점
	◦ 지역농산물 2~5톤 또는 201~500건:10점
	◦ 지역농산물 2톤 미만 또는 200건 미만: 5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기간 및 법인, 가공업체 운영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0년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5~9년: 7점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4년: 3점
④사업부지 확보	◦ 신청인 소유: 10점	10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인 경우 : 5점
	◦ 근저당 있을 시 : -30점
⑤사업자등록여부	◦ 해당: 10점	10		사업자등록증
	◦ 미해당: 0점
⑥식품위생법인허가 여부	◦ 해당: 10점	10		식품위생 인허가 서류
	◦ 미해당: 0점
⑦공장등록증 여부	◦ 해당: 5점	5		공장등록증
	◦ 미해당: 0점
⑧품목제조 보고서	◦ 해당: 5점	5		품목제조 보고서
	◦ 미해당: 0점
⑨신청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구비 : 10점	10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서류: 가점 10점 부여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16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목차

□ 목 적

❍ 지역의 낙후된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 지역의 농촌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신축 및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지원개요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된 유망 전통주 업체

- 강원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업체

-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민속주 면허를  받은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전통주 제조·가공 업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제조·가공시설, 공장 등 설치

- 전통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조·가공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시설

- 전통주 제조·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홍보시스템 구축

※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편성

❍ 지원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 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 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저온·냉동·탑차 제외) 등 소모성 투입비용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 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도)

- 도 : 사업내용,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나. 시·군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 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 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다. 사업추진 체계

라.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마. 사업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       산 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 시 제출

바.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 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붙임1]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주류제조면허증,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전통주 생산농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7.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8.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서식 1)

2023년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15%)					군비(30%)				자부담(50%)
	세부내역		사업량	사업비 구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3년 강원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류제조면허증 3.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건축물대장 등)

【붙임 1】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추진계획

사업장 개요

□ 일반현황

업 체 명 (설 립 년 도)		대 표 자 (생년월일)					자 본 금 (천 원)
법인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주 소 (홈 페 이 지)						전 화 (HP) (FAX)
생산품목 및 주류제조면허	생산품목(주종)		면허년월일					면허번호
종업원 현황	명(사무직 , 생산직)

□ 시설규모

시 설 규 모	㎡(부지: , 건물: )			사용승인일자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 경영실적 및 도내산 원료 사용

구분	생산 및 출고량(㎘)		매출액(천원)			원료사용량(톤)
	생산량	출고량	계	내수	수출	총사용량	도내산	품목
2021년
2022년

□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연-월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연-월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세부사업계획

□ 총    괄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체험․홍보․관광상품화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 체험프로그램 개발 계획

-

-

❍ 홍보 계획

-

-

❍ 관광상품화 계획

-

-

❍ 지역사회 연계 계획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 체험․홍보․관광상품화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

-

-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17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목차

□ 목 적

❍ 지역의 낙후된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자가품질검사 지원으로 상품성

제고 및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2,400, 군비 5,600, 자부담 2,0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

❍ 사업내용(개소당 5,000천원 한도내)

-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5,000천원/품목

- 자가품질검사비(수질검사비용 포함) : 500천원/품목

□ 지원개요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된 유망 전통주 업체

- 강원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업체

-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민속주 면허를 받은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전통주 제조·가공 업체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확정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금액 내 사업 신청

- 시군 : 신청내용 적적여부,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금액 등 검토 후

대상자 및 사업계획신청

- 도 : 신청내용 적정여부,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금액 등 검토 후 확정

나. 사업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       산 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 시 제출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의 책임·감독하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 사업비는 당해 사업 외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의 사용은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사업 확정 이전 개발·제작한 부분은 지원 불가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본 사업 추진함에 있어 따로 정함이 없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주류제조면허증,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전통주 생산농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7.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8.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붙임 1】

전통주 포장재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업체 명 :				대표자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장위치 :
	전통주 관련 교육실적 : 시간
	주류 제조 면허	생산품목(주종)		면허일자				면허유형
		(ex-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ex-민속주,지역특산주, 일반)
세부내역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
	품질검사비
상기와 같이 2023년 전통주 포장재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견적서(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그 외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계획

사업장 개요

□ 시설규모

시 설 규 모	㎡(부지: , 건물: )			사용승인일자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 경영실적 및 도내산 원료 사용

구분	생산 및 출고량(㎘)		매출액(천원)			원료사용량(톤)
	생량량	출고량	계	내수	수출	총사용량	도내산	품목
2021년
2022년

□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연-월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연-월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세부사업 내역

지원구분	형태/규격	단가(원)	사업량(개)	사업비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예) 골판지박스/3㎏			※ 예) 단가×사업량

※ 견적서 첨부, 포장재 형태(골판지, 비닐, 유리병, 지대, PET병, 캔, 박스, 등)

○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세부사업 내역

지원구분	검사품목	검사횟수 (회/연)	검사단가(원)	사업비
자가품질검사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체험․홍보․관광상품화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 체험프로그램 개발 계획

-

-

❍ 홍보 계획

-

-

❍ 관광상품화 계획

-

-

❍ 지역사회 연계 계획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 체험․홍보․관광상품화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

-

-

□ 세부추진 일정

❍ 업체선정 및 발주 :

❍ 사업 및 검사완료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

18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목차

□ 목 적

❍ 전통주의 주원료인 쌀을 수입산, 국내산(정부양곡, 타지역산)에서

강원쌀로 전환·유도하여 강원쌀 사용량 확대 및 브랜드 가치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톤

❍ 사 업 비 : 2,400천원(도비 720, 군비 1,68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통주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기업규모(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강원쌀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사업내용 : 강원쌀과 타도산 쌀과의 구입 차액 지원

❍ 지원단가 : 300천원/톤당(정액지원) * 전국 쌀값대비 강원쌀 차액의 평균값

□ 지원개요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3의 ‘전통주

등’의 정의에 따름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된 유망 전통주 업체

- 강원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업체

-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민속주 면허를 받은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전통주 제조·가공 업체

-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출품업체

- 제조업체-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계약재배, 해당 시군 생산 쌀 우선 사용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제조·판매되는 주종 중 맥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 전통주 제조 시 사용되는 국(입국, 누룩 등)의 원료 쌀

- 쇄미, 파쇄미, 정부양곡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조업체에서 쌀 구매 후 파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체계

❍ 담당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지원한도 금액 내 사업 신청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분기별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통보	(‘22.12~ ’23.1월)	-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 사업설명·홍보 : 시군→업체
⇓
② 사업 신청 및 확정	(‘23.1~3월)	- 신청 : 보조사업신청서 제출(업체→시군→도) - 확정 : 보조사업 확정 통보(도→시군→업체)
⇓
③ 보조사업 추진	(‘23.3〜12월)	- 사업대상자 확정이후 강원쌀 구매분부터 보조금 지급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23.12월)	- 신청 : 12.10(업체→시군) - 지급 : 12.31(시군→업체)
⇓
⑤ 정산결과 제출	(‘24.1.31)	- 정산서 제출 : 시군→도

❍ 사업추진 절차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의 책임·감독하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해 원료수불부, 원산지증명서, 계약

재배 증빙서류, 구매확인서(세금계산서)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사업비는 당해 사업 외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의 사용은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사업 확정 이전 구매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규칙 등을 따름

※ 본 사업 추진함에 있어 따로 정함이 없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1]

2. 주류제조면허증,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5.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6.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7. 원료수불부 및 원산지증명서, 계약재배 증빙서류, 구매확인서 1부

8.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서식 1)

2023년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내용	사업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생산 품목	주류의 종류 ( 품명)	강원쌀 구입계획
			구입량(kg)					구입처				생산량(㎘)
		계
	분기별 구입계획량 (kg)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3년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류제조면허증 3. 기타 증빙서류

(서식 1-1)

전통주 강원쌀 구입차액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 업 체 명 :

□ 시설현황

시 설 규 모	㎡(부지: , 건물: )					설치연도
작업장면적(㎡)	원료처리실	제조실		보관시설			창고		기타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설 비 명 (설치연도)

□ 생산현황

생산품목 (제품)	주종	주류제조면허		제품명 및 주원료 사용
		구분	취득 연도	제품명	주원료	사용비중(%)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1) 주    종 : 「주세법」에 따라 취득한 주류제조면허의 주종

2) 제조면허의  “구분” : 지역특산주, 민속주, 일반

* 지역특산주 : 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민  속  주 :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일      반 :  ‘지역특산주’ 및 ‘민속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면허

3) 제 품 명 :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시 제조보고품목상의 제품명 또는 시판 제품명

* 각 주종별 제품이 많은 경우 대표 제품 3~4개정도 작성

□ 사업계획

❍ 생산원료(강원쌀) 조달계획(품목별 작성)

제품명	생산원료 조달계획량(톤/년)					조 달 방 법	비고
	합계 (A=B+C)	국내산			수입산 (C)
		소계 (B)	도내산	타도산
계

❍ 사업내용 및 소요액(신청사업비)

제품명	강원쌀 사용량 (㎏)	강원쌀원료 제품생산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30%)	시군비 (70%)
합 계

❍ 사업 기대효과

-

-

평창군수 귀하

19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가공과 직접적 연관)

- 기계·장비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지원제외

-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사업완료 전까지)

☞ 환경위생과 위생계 담당자와 상담을(☎330-4924) 받고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부부인경우도 임차계약서 필요)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전년도 가공 분야 선정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제외

※ 절임배추 관련시설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 요망

❍ 우선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우선순위 배정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 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 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 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은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

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해당시)

4.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해당시)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자가생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수확량 산정 서류(서식자유)

7.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8.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9. 이외 신청서 및 계획서상 증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붙임1】

2023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023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대표):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  용: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2023. 3. 1. ~ 2023. 12.

5. 사업금액: 금           원(금            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군비	자부담
계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대표 :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붙임2】

2023년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HP:              )

❍ 사업계획: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원산지(정확한 지역) :           )

- 계약재배:         ㏊(생산계획 :       톤)

- 수    매:              (매입처 :       )

❍ 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명(남     , 여      )

- 확보방안: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착공 및 완공: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사업정산:

□ 기대효과

❍

2023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20~22년 신청자: 0점	20
	◦ ‘23년 최초 신청자: 20점
②지역농산물 주원료 수급량	◦ 지역농산물 10톤 초과 또는 1,000건 초과: 20점	20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영수증 자가생산 재배면적 및 수확량 산정서류
	◦ 지역농산물 5~10톤 또는 501~1,000건: 15점
	◦ 지역농산물 2~5톤 또는 201~500건:10점
	◦ 지역농산물 2톤 미만 또는 200건 미만: 5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기간 및 법인, 가공업체 운영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0년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5~9년: 7점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4년: 3점
④사업부지 확보	◦ 신청인 소유: 10점	10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인 경우 : 5점
	◦ 근저당 있을 시 : -30점
⑤사업자등록여부	◦ 해당: 10점	10		사업자등록증
	◦ 미해당: 0점
⑥식품위생법인허가 여부	◦ 해당: 10점	10		식품위생 인허가 서류
	◦ 미해당: 0점
⑦공장등록증 여부	◦ 해당: 5점	5		공장등록증
	◦ 미해당: 0점
⑧품목제조 보고서	◦ 해당: 5점	5		품목제조 보고서
	◦ 미해당: 0점
⑨신청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구비 : 10점	10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20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절임배추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절임배추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

❍ 사업내용 : 절임배추 기계·장비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추 절임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

(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에 현장 방문)

❍ 지원제외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부부인경우도 임차계약서 필요)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지원제외 품목 : 플라스틱(PPC)절임통 지원 불가

- 평창배추 외 타지역산 사용자 지원 제외(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에 현장방문)

- 전년도 가공 분야 선정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제외

❍ 우선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우선순위 배정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 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 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 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은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

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          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3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해당시)

4.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해당시)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자가생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수확량 산정 서류(서식자유)

(예: 3.3㎡(1평) 기준으로 배추 20kg수확(10포기 내외)

7. 전년도 절임배추(절임배추 판매에 한함) 판매실적 1부

8. 수질검사(상하수도는 영수증) 및 자가품질검사서 각 1부

9.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10.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	유양이	033-330-1323

【붙임1】

2023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업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휴대전화

절임배추

판매실적

톤,          천원

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

월

광역상수도 사용 여부

여,   부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부담(50%)
합계

본인은 ‘23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ㆍ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붙임2】

2023년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절임배추 원료수급현황

- 자 경 :             ㎡,            톤

- 수 매 :             톤(매입처 :           )

- 용 수 :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소 금 :             kg(매입처 :           )

❍ 소요 인력 현황

- 소요인력 :       명(남     , 여      )

❍ 판매 현황

-

-

❍ 지역구매실적(평창군)

물품	물량(kg)	매입금액	기타
예) 배추	1,000	1,850,000
예) 알타리	500	500,000

❍ 자가생산

물품	지번	면적(㎡)	포기, kg
예) 배추	평창읍 888번지	330	1,000포기, 2,000kg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세부추진 일정

❍ 발주 및 업체 선정 :

❍ 납품일 및 사업완료 :

2023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20~22년 신청자: 0점	15
	◦ ‘23년 최초 신청자: 15점
②전년도 매출실적	◦ 출하물량 10톤 초과 또는 출하수량 1,000건 초과: 20점	20		전년도 매출실적 (택배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계약서)
	◦ 출하물량 5~10톤 또는 출하수량 501~1,000건: 15점
	◦ 출하물량 2~5톤 또는 출하수량 200~500건: 10점
	◦ 출하물량 2톤 미만 또는 출하수량 200건 미만: 5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기간	◦ 영농기간 10년 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 최초일자포함
	◦ 영농기간 5~9년: 7점
	◦ 영농기간 1~4년: 4점
④품질검사	◦ 수질검사(상하수도 영수증) 및 자가품질검사: 20점	20		수질검사 (상하수도 영수증), 자가품질검사
	◦ 수질검사(상하수도 영수증) 또는 자가품질검사: 10점
	◦ 미제출: 0점
⑤사업부지 확보	◦ 신청인 소유: 10점	10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인 경우 : 5점
	◦ 근저당 있을 시 : -30점
⑥사업자등록여부	◦ 해당: 5점	5		사업자등록증
	◦ 미해당: 0점
⑦식품위생법인허가 여부	◦ 해당: 5점	5		식품위생 인허가서류
	◦ 미해당: 0점
⑧공장등록증 여부	◦ 해당: 5점	5		공장등록증
	◦ 미해당: 0점
⑨신청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구비 : 10점	10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평창배추 외 타지역산 사용자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