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23 – 35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안)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3. 1. 13.(금) ~ 2. 2.(목),  20일간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강원도건설협회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모집구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배치기준 강화(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기존 강원도에 등록한 비상주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에도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비상주감리로 명부 관리)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구 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요건
상주감리	○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높이12m 이상, 3개층 초과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등)	○ 연면적 3천㎡ 미만 ⇒ 1명 이상 배치 ○ 연면적 3천㎡ 이상 ⇒ 2명 이상 배치	○ 필수확인점*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건축사보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 특수구조 건축물, 10톤이상 장비 상재 또는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법제30조제8항)	○ 1명 이상 배치
비상주 감리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유동인구 또는 건물 밀집지역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비상주 (또는 상주감리)

* 필수확인점 : 건축물 해체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신청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공통)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 1. 13. ~ 2. 2.(20일간)

- (제출방법)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등록 필수

※ 코로나 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우편 접수 요망

- (제 출 처)

·온라인 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서류 제출처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

- (제출서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확인증(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의 경우)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이수 수료확인증(온라인 등록)*

* ’22. 8. 4.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3463)

■ [별지 제1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 ] 신규 등록 [ ] 기등록(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된 자)			등록 구분	[ ] 비상주 [ ] 비상주, 상주감리
신청기관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