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평창군	농촌인력팀	팀장 박상숙	033-330-1379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여, 적절하고 안락한 체류 환경 조성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에 따라 숙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농가 혹은 숙소 정비가 필요한 농가에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필요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조립식 주택 12동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36, 군비 84, 자부담 120)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동

Ⅱ. 주요 내용

1		사업내용

❍ 평창군 내 조립식 주택 12개소 설치

- 1개소 당 최대 수용인원 2인(1인당, 침실면적2.5㎡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필요 시 최대 3인을 초과하지 않음

- 개소당 20백만원(도15%, 시군비35%, 자부담 50%)

❍ 조립식 주택 설치 시 필수 설치 요소

- 침실, 주방 등 주거가 2인이 주거가 가능한 공간 조성

- 화장실, 샤워실, 온수시설, 화재경보기, 보안장치 등

- 냉·난방 시설(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 성능시험을 거쳐 작동 가능한 시설 완비)

❍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

- 평창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 조립식 주택 설치 및 신고가 가능한 적법한 토지(대지)를 보유한 농가

※ 임차대지 불가. 단,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직계소유 대지 가능

※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상자 선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허가제 불허) 고용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농가

※ 법무부 배정심사를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사용 범위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립식주택 설치 비용

- 사업대상지 내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인터넷) 시설 기반 조성 비용

- 조립식 주택 내 설치되는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설치 비용

※ 부지매입비, 운송비, 기타 공사비는 사업 수혜자 우선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 기간 : 2023년 1월 ~ 12월 (1년간)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3년 1월 31일까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조립식 주택 설치) 사업 집행 시,

-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단가의 객관성 확보

- 견적서 제출 시 재원별 단가 표시를 통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사진자료 등) 구비 철저

붙임		신청농가 안내서

□ 신청개요

ㅇ 제출기간 :  ’23. 1. 9.(월) ~ ’1. 31.(화)

ㅇ 참여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혹은 고용예정 농가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

ㅇ 지원범위 :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소 당 20백만원 지원

□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영농규모 기입

ㅇ 신청개요 부분에 신청대상이 되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설치예정부지 주소를 기입.

※ 본인 주택 부지 옆에 설치 할 경우 본인 주소 기입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1개소당 2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부의 경우 공동거주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여 거주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별표8』에 따라 7년간 지자체 관리대상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장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신청

※ 법무부에서 임금체불 및 외국인 불법 고용관련 벌점 부과대상으로 당해연도 배정 제한 농가 참여 금지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설치 시 대지 확보 필수 (농지 위 설치 불가)

ㅇ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취득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자 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유형	내국인근로자현황 : 총( )명, 남( 명) / 여(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현황 (예정) ：총( )명, 남( 명) / 여( 명)
	총 근로자 현황 : 총( )명, 남( 명) / 여( 명)
지자체 작성	지자체 가점부여 대상 농가 : □ 대상 ( ) □ 비대상

□ 신청개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이름		주소
시설예정지주소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
	이동식주택설치 ( 개소, 총 명, 남 명 / 여 명)
	총 주거 예정인원 : 총( )명, 남( 명) / 여( 명)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고용 시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년  1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설치 예정지 정보	소유주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면적 (㎡)
	거주인원	총인원			남 ( ), 여 ( )
조립식주택 설치 소요예산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 (천원)
	비고
조립식주택설치 계획	설치면적
	방·화장실·주방 개수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