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지역인구정책일반)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기부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③ 사업개요	○ 대 상 : 개인,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평창군민은 강원도, 평창군 제외 ○ 상한액 : 연간 500만원/인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추가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한도, 답례품 선정 기준 등은 조례 제정 ○ 모급방법 :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등 대통령령 적용 * 개별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 호별방문, 향우회 등 사적 모임 을 통한 기부권유·독려 불가 ○ 기부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 기부금 집행방법 - 기금설치, 주민복리증진 목적으로만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복리증진사업
④ 사업부서	세정과(세정팀)	⑤ 담당자	김남호 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김경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2. 9. ~ `22.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회상정안 제출		`22. 10. 19.	김남호 세정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심우섭 주무관
○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사전설명자료(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제출		`22. 10. 19.	김남호 세정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심우섭 주무관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확정 결의		`22. 10. 19.	심재국 군수 김영균 부군수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김남호 세정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심우섭 주무관
○ 법제심사 요청(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22. 10. 13.	김남호 세정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김경희 주무관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결과 보고		`22. 10. 12.	김남호 세정과장 박서우 세정팀장 김경희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2. 09. 27.	주현관 기획실장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조의현 주무관
○ 자치법규 개인정보 사전 검토 의뢰(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2. 09. 27.	주현관 기획실장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조의현 주무관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22. 09. 27.	주현관 기획실장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조의현 주무관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2. 09. 27.	주현관 기획실장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조의현 주무관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2. 09. 27.	주현관 기획실장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조의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