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22 - 1399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9. 23.(금) ~ 2022. 10. 7.(금),  15일간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강원도건설협회

Ⅱ. 모집기준

□ 점검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대상 건축물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신청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신청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신청일 현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단,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제외)로 하여, 강원도 소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별표 1 확인

❍ 등록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2. 9. 28. ~ 10. 12.(15일간)

- (제출방법)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등록 필수

※ 코로나 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우편 접수 요망

- (제 출 처)

·온라인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점검기관 – 점검기관 등재신청

·서류제출처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건축과

- (제출서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규모, 분야 중복 등록 가능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용역업, 기관 등록 확인증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온라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교육수료증 등록 시 추가 첨부

※ 안전진단기관 소속건축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설계 또는 감리 실적 제출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록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하려면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36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 서류 서식

1. 점검기관 구분

- 건축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사무소

- 기     타

붙임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업확인증, 기술사무소등록확인서류 등

2. 기술인력

구 분	인 원	성 명	자 격	직무분야	교육이수 여부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 이○○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건축구조	이수 미이수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박○○	건축사보	건축사보	미이수
중급기술인	2명	최○○ 정○○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이수
초급기술인	1명	강○○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 점검 분야별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육과 안전진단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이수 여부는 점검기관 모집·등록 시에는 관계없으나, 등록 후 점검기관 업무 수행 전까지 교육 이수 필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참고｣)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사본, 안전진단기관 소속건축사의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설계 또는 감리 실적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 보유 현황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첨부

■ 장비 보유 증빙 사진(건축물관리점검기관)

망 원 경	균열폭측정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자내시경	측량기(수준, 각도 측정용)
기 타

4. 안전진단 기관 장비 보유 현황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첨부

■ 장비 보유 증빙 사진(안전진단기관)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 두께 측정장비

측량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자분 탐상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초음파시험기)	진동측정기
정적 변경 측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