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6. 3.(금), 10:00
6월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부서】

□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5

【복지부서】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안내	6

□ 20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실시 안내	6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평창공공이불빨래방」신청 안내	6

【민원부서】

□ 2022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7

【산업부서】

□ 2022년 저울 정기검사 안내	8

□ 2022년 평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안내	9

강원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9

□ 2022년 평창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10

□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 안내	11

□ 농업용 드론보조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12

총 무 부 서

①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자 : 김민정 ☎330-2103>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또는‘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 지원금 종류

- 생활보조비: 10만원/월 ※5·18민주유공자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장제비: 100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서류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리인이 신청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관련자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장제비	□사망진단서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동 순위유족 2명 이상일 경우)
	대리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화장(매장)증명서 및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장제비의 경우)

❍ 문의사항: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팀(☎033-330-2240)

복 지 부 서

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안내

< 담당자 : 이정자 ☎330-2628>

❍ 신청방법: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인터넷(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사전예약

❍ 품    목: 가정 내 방치된 모든 전기·전자제품, 부분/부속품

※ 자세한 내용 붙임 및 홍보물 참고

② 20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실시 안내

<담당자 : 박지숙 ☏ 330-2780>

❍ 조사기간:‘22. 5. 1. ~ 11. 30.(7개월)

❍ 조사대상: 8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103명(‘22.3월 기준)

❍ 조사내용: 돌봄, 의료 취약가구 집중 점검

❍ 조사방법: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③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평창공공이불빨래방」신청 안내

< 담당자 : 최승극 ☎330-2760>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이 취약계층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형 이불 수거·세탁 후 배달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22. 5월 ~ 11월

❍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중증 장애인, 조손가정

※ 기준 외 일반대상자 및 타사업 유사서비스 대상자는 신청 제외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타문의: 평창노인복지센터(☎033-334-0116)

민 원 부 서

① 2022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 신연미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1.12.31.	5,881		87	2	1
`22.04.30.	5,900	62	62	0	0	94	86	8	0
`22.05.31.	5,933	90	87	2	1	57	51	5	1	+33

기타 : 주민등록재등록(증가), 국적상실(감소)

산 업 부 서

① 2022년도 저울 정기검사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검사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검사일정 : 2022. 10. 17.(월) ~ 2022. 10. 27.(목) 예정

❍ 제외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대상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항 제 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

② 2022년도 평창군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목   적 :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및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 : 평창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

❍ 중형택시 운임 및 요율 결정내용

구 분		적용방법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운임		2km까지	3,300원	3,800원
거리운임		2km이후	145m당 200원	133m당 200원	복합할증 100%포함
시간운임		15㎞/h이하 주행시	33초당 200원	현행과 동일
할증운임	심 야	00:00-04:00	20%	현행과 동일
	군계외	사업구역 외 운행	20%	현행과 동일
호출운임		호출 1회 당	1,000원	현행과 동일

❍ 시 행 일 : 2022년 5월 25일부터

③ 강원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지원시기 : 2022. 5. 16. ~ 6. 26. (선착순 1만명)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외식업) 1만명

❍ 사 업 비 : 15.6억원(국 8.8, 도 1.1, 시군 2.7, 자부담 3)

※보험료 부담비율 : 국 56.5%, 도 7.3%, 시군 17%, 자부담 19.2%(배달의민족 지원)

❍ 추진방법 : 배달의 민족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지원

- 강 원 도  : 지방비 예산지원, 시군 및 지역 온/오프라인 홍보

- 배달의 민족 : 자금출연(자부담), 내부 채널 홍보

- 현대해상 : 보험 신청접수, 심사, 처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신청방법 : 개인 보험 신청(현대해상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현대해상 홈페이지 : http://www.insboon.com

- 이메일 : nexsol2020@naver.com

- 팩  스 : 070-8670-1046

- 문의전화 : 033-813-4141

④ 2022년도 평창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인 경우

- 전년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ㆍ지방세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단,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지원대상에 포함

- 휴업ㆍ폐업 업체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2. 6. 2. ~ 2022. 12. 31.(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읍ㆍ면사무소 산업부서(사업자등록지 기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전년도 카드 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 지급대상 판단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기간 : 2022년 7월 ~ 12월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문의사항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부서(033-330-2399)

⑤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목 적

- 농·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분야 제도 도입

-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 시행일 : 2022.10.1.

❍ 유 형 :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직불금 신청기간 : 2022.7월중(예정)

임업직불제도
구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법령		법 제6조	법 제6조		법 제12조
최소면적		0.1ha 이상	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
구간 및 단가		0.1ha~0.5ha: 120만 원/가구	1구간(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2~6ha): 82만 원/ha 3구간(6ha 초과): 70만 원/ha		1구간(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10~20ha): 47만 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 원/ha
지급상한		임가: 120만 원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⑥ 농업용 드론보조 지원 사업(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이주용 ☏ 330-2786〉

❍ 사업대상 :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작목반

❍ 사 업 량 : 평창군 3개소 (개소당 20,000천원/1대, 50%보조)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방제기 및 부대장비(충전기, 배터리 등)

❍ 신청기간 : 2022. 6. 30.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주의사항 : 개인은 신청불가, 체납시 탈락, 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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