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3년 인원배정 신청·추천 방법(지침)

(산업기능요원제도 - 식품․음료 업종)

2022. 6.

식품안전기술지원팀

	목 차
1. 신청대상 및 분야 1 2. 신청․선정 절차 7 3. 신청시 구비서류 8 4. 추천 기준 및 배점 11 [신청 양식] <양식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19 <양식 2> ’21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2년 필요인원 신청명부 21 <양식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22 <양식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23 <양식 5> 인원 현황표 24 <양식 6> 추천평가 자가진단 점수표 25 [참고 자료] <참고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26 <참고 2> (예시) 산학협력 참여 확인 공문 31 <참고 3> 유니테크 협약업체 확인 자료 32 <참고 4> 별도 배정자 증빙서식 49 <참고 5>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52 <참고 6>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54 <참고 7>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신규) 61 <참고 8>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기존) 65 <참고 9>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69 <참고 10> 산업기능요원 복무지침 75

【’22년 달라진 주요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선정	<신 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0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21. 5. 31. 훈령 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역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배정	□ 산업기능요원 세부 배정인원 - 중점정책육성분야 : 200명 - 방위산업체 : 업체당 최대4명 - 농어업분야 ‧ 후계농 220명, 후계어 25명 ‧ 수리운전 : 인원기준 없음 - 경제적약자 : 인원기준 없음 - 중견기업 ‧ 기간산업체 배정인원 5% 이내	□ 산업기능요원 세부 배정인원 축소 - 중점정책육성분야 : 180명 - 방위산업체 : 업체당 최대4명 - 농어업분야 ‧ 후계농 : 198명, 후계어 : 19명 ‧ 수리‧운전 : 53명 - 경제적약자 : 110명 배정(1순위, 2순위만 배정), 미배정자 기간산업체 배정신청자에 포함 - 중견기업 ‧ 기간산업체 배정인원 2%이내, 업체당 최대 2명이내
	<신 설>	□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1순위 추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방위사업청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신 설>	□ 별도 배정 기준 - 각 분야별 별도 배정 시 1‧2순위내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 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30%, 개인 평가점수 70% 합산 순위별 배정 - 평가순위 동률 기준 계획 시 설정 - 광역시도별 최소인원배정 미기준	□ 후계농어업경영인 배정 기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20%, 개인 평가점수 80% 합산 순위별 배정 - 평가순위 동률 시 기준 설정 - 광역시도별 3명 이상 인원배정 신청(선정기준 충족자에 한함) 시 최소 1명 이상 배정
	□ 경제적약자 배정 기준 -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가정인 경우 우선배정	□ 경제적약자 배정 기준 변경 - 최대 110명 한도내 배정 후 미배정자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합산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신청업체 (접수기관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서식1>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선정 및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관 (추천권자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선정 추천 평가기준표 ㅇ 구비서류 중 - 산업재해율 확인서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선정 추천 평가기준표 ㅇ 구비서류 중 - 산업재해율 확인서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신청업체 (접수기관에 제출)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관 (추천권자에 제출)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구비서류 중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구비서류 중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1. 선정 대상 및 분야

□ (신규)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 (신규) 신청 비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마.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21.1.~’21.1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 확인】

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아.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 (「국세청」홈페이지 확인)

자.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가.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 ’23년 인원배정제한 업체

ㅇ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조치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고발업체 : 3년(’20년~’22년 고발된 업체)

- 경고업체 : 2년(’21년~’22년 경고받은 업체)

- 주의업체 : 1년(’22년 주의받은 업체)

※ 다만, 당해 연도부터 인원배정 제한 적용 업체는 ’23년도 인원배정제한 대상업체인지 확인 필요

ㅇ ’22년에 파산된 업체

ㅇ ’21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2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ㅇ ’21~’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ㅇ ’20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ㅇ ’21~’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ㅇ ’22년에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ㅇ ’21~’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ㅇ ’20~’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ㅇ ’22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ㅇ ’22년에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

ㅇ ’22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나.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생 등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선 배정대상자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인원을 기재하고, <서식4>의 우선 배정대상자 인원(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의 1~2-1순위)과 <서식3>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에서는 필요한 서류

(산학연계협약서, 취업예정확인서 등)를 구비, 제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인원배정함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서식3>의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므로 <서식3>“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라. 국가 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의 경우 별도로 인원배정함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업체는 증빙서류(관련 인증서, 확인서) 제출

- ‘저탄소 산업 인증 업체’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신청 가능분야

○ (신규) 공업분야 제조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식료품제조업 또는 음료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공장등록증명서 분류코드 확인)

※ 신청가능 대상업종(통계청 고시 제2017-13호「한국표준산업분류」)

(신규 신청업체)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아래 분류를 확인

분야	분류항목명		추천기관
10 식료품 제조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약처 (식품음료)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음료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번호가 신청가능 대상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식약처 신청대상 업종이 아님

2. 신청․선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22.6.30.까지	접수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22.7.18.까지	추천권자 (식품의약품안전처)	’22.7.31.까지	병무청장	’22.10~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출		서류접수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업체) 신청 <6. 30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를 모두 갖추어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제출 (우편접수 원칙)

※ 원본서류 외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필수

(협회) 신청 접수 및 명부작성 <7. 18까지>

○ (담당)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Fax	주소
산업 진흥본부	최예슬 사원	02-3470 -8127	1505377@ kfia.or.k	02-587 -6586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 한국식품산업협회 3층 산업진흥본부

○ (우리처 제출) 신청서류+명부 등

- 업체별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확인 및 추천기준 및 배점에 따른 자가진단 점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협회 보관(단, 구비서류 중 산업재해율확인서, 별도 배정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자) 증빙서류는 추천권자에 제출)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사항 해당 구비서류 모두 제출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비고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서식 1)	1부	신규
2	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 2)	1부	신규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 3)	1부	신규 기존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 4)	1부	기존
5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기업규모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각 1부	신규 기존
6	금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사본 *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1부 (아래 1)참조)	신규 기존
7	법인전체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아래 2)참조)	신규 기존
8	최근 결산년도(2021년도)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신규 기존
9	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홈텍스 www.hometax.go.kr), 지방세완납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	각 1부	신규 기존
10	인원 현황표(서식 5)	1부	신규 기존
11	자가진단표(서식 6) 및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규 기존
12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발급)	1부	신규 기존
13	별도배정 증빙서류 ①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②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각 1부	신규 기존 (별도 배정자)

* 증빙자료 등이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 작성자료 설명 참고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소기업은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2021년 발행)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아래사항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제출

구분	① 본사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동일 법인내 공장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② 본사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1개일 경우 (동일 법인내 공장이 1개이고 본사와 공장이 동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	법인 전체 인원과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 12월 ～ ’22. 5월) 원본 각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본사와 통합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등)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 12월 ～ ’22. 5월)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①” 또는 “②”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제출서류 일체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체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추천 기준 및 배점

1) 추천 기준과 배점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을 반드시 참조(13쪽)

추 천 기 준	배 점
1. 품질관리 등 우수기업 * HACCP 인증업소, 식품이력추적 도입 업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우수수입업소	3개 이상 해당 15점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2. R&D 투자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 5%이상(10점), 5%미만～3%이상(8점), 3%미만～1%이상(5점), 1%미만(0점)	10점～0점
3. 기술력 보유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강소기업(취업하고 싶은 기업, 우수중소기업 등)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4.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10%이상(10점), 10%미만 ～ 5%이상(7점), 5%미만 ～ 3%이상(5점), 3%미만 ～ 1%이상(2점), 1%미만(0점)	10점～0점
5. 고용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종업원 증가율 > * 30%이상(10점), 30%미만 ～ 20%이상(8점), 20%미만 ～ 10%이상(5점), 10%미만 ～ 5%이상(3점), 5%미만(1점)	10점～1점
6. 소기업, 여성기업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7. 지방소재기업 * 郡 소재(10점), 지방도시 소재(7점), 수도권(경기, 인천) 郡 소재(4점), 광역시 소재(1점)	10점～1점
8. 근로환경 우수기업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③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3개 이상 해당 15점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9. 기타사항 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 ② 장애인고용기업 ③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3개 해당 10점 2개 해당 7점 1개 해당 4점 해당없음 0점
합 계	100점

* 동일 점수 경합시 추천기준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2) 가점 기준 및 배점

가 점 기 준	배 점
1.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20점 (6번항에만 해당하는 경우 15점)
2.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 포함) 참여 업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
3.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4. 유니테크(Uni-Tech)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유니테크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6.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 참여기업 * 중앙행정기관 2자 협약, 중양행정기관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 주관 3자 협약업체

3) 선정 제외 및 감점 기준과 배점

감 점 기 준	배 점
1. (우선제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선정 제외
2. (우선제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우선제외) 대기업,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4. (우선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5. (우선제외)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
6. (우선제외)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
7. 최근 2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소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차 위반 -10점 2차 위반 - 5점 1차 위반 - 3점 (건당 계산)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품질관리 등 우수기업

◦ HACCP 적용 및 식품이력추적 등록 기업

- (대상) HACCP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도입․운영하는 기업

- (증빙방법) 인증서 및 등록증 사본

* 관련 홈페이지 : www.haccp.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www.tfood.go.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이력관리시스템),
www.gap.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기업

-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 (증빙방법) 인증서 사본

◦ 우수수입업소

- (대상)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기업

- (증빙방법) 등록증 사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해당 기업

R&D(%) = (최근 결산년도 연구개발비/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 100

◦ (증빙서류) 손익계산서(매출액 확인)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사본 각 1부 모두 제출

기술력 보유기업

◦ 벤처기업(단,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외)

- (대상)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된 벤처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이노비즈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www.innobiz.net

- (증빙서류) 이노비즈 확인서 사본

◦ 강소기업

-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강소기업(유효기간내의 기업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www.work.go.kr

- (증빙방법) 인증서 사본

□ 최근결산년도(2020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수출비율(%)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 100

ㅇ 증빙서류

- 한국무역협회(수출실적증명확인서), 세관(수출신고필증 사본), 거래은행(수출실적 증빙서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수출입실적증명서)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상의 수출 매출) 중 해당서류

※ ’21년 평균기준 1$  : 1,144.42원 / 100￥ : 1,041.45원 / 1유로 : 1,352.79원 / 1위안 : 177.43원

□ 고용창출기업

◦ (대상) 최근 1년간 종업원이 증가한 중소기업(법인전체 기준)

◦ (증빙서류) ‘21년 6월과 ’22년 5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 각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 소기업, 여성기업

◦ 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증빙서류) 아래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제출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유효기간내의 확인서만 인정)

②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제출

(1)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21.12월 ~ ’22.5월분 증빙서류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

․창업 또는 합병한 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21.5월까지 기간의 증빙자료

․창업 또는 합병일이 선정신청월 전월(‘21.5월)인 경우 그달 말일 기준

◦ 여성기업

- (대상)「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증빙서류) 아래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제출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회)가 발행한 “여성기업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내의 확인증만 인정)

② 주주명부 사본 1부

□ 지방소재 기업

< 소재 지역별 정의 및 점수 현황 >

․郡 소재(10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각 道(제주도 포함)의 郡소재 기업만 해당(市는 제외)

․지방도시 소재(7점)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각 道 지역의 市(세종시 포함)

․수도권(경기, 인천) 郡 소재(4점) :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의 郡소재 기업

․광역시 소재(1점) : 부산(기장군 포함), 대구(달성군 포함), 광주, 대전, 울산

◦ (대상) 신청 공장 또는 사업장이 광역시 또는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서(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 근로환경 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 사본

* 관련 홈페이지 : www.work.go.kr/smallGiants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 1부

* 관련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가족친화인증기업

- (대상)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관련 홈페이지 : www.ffsb.kr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인재육성형중소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기타사항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 (대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를 포함하여 2년('20년 또는 ’21년)

- (증빙서류) 고용노동부 지정 사업운영기관과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서” 사본과 재직확인서류(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택1) 각 1부

② 장애인고용기업(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대상) 최근 3개월간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증빙서류) 장애자 수첩(장애인 카드)사본과 동 장애인이 최근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국민연금명세서 또는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사본 각 1부

③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대표자 명의 표창(상) 포함)

- (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차관급 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상장을 수상한 기업

- (증빙방법)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처장(차관급)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제출(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유효기간(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11년), 대통령 표창․상장(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5년), 기타(3년)

가점기준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산학협력 참여기업

◦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관련 3자(학교-업체-학생) 협약업체

②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업체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

③ 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④ 유니테크(Uni-Tech) 산학연계 협약업체

⑤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⑥ 산학연계 특성화고 2자(학교-업체) 또는 3자(학교-업체-학생) 협약업체

◦ (증빙서류) : “산학협력 협약서”, “해당학교에서 발급한 확인공문”, “해당학생 재직 확인 서류” 사본 각 1부 모두 제출

* 확인공문에 해당학생 성명, 졸업년도, 생년월일, 병역구분(현역 또는 보충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참고 2,3 : 공문, 협약서 예시 >

* 해당학생 재직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 1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본금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2>
’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터넷주소		E-mail 주소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	산업 분류코드			주생산 품목명 (선박척수 및 톤수)		자산총액	직원수				평균매출액				수출액		산업 재해율평균상회 여부				산학연계 협약여부				저탄소산업인증업체여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법인		공장(사업장)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필요인원(현역)																																				필요 인원 (보충역)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선정신청 여부 등										추천권자 평가
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또는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 유니테크 졸업자 / 영마이스터 게약학과 졸업자('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중 ‘22년 졸업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이외의 사람) - 3순위		⑤ 별도배정대상1(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⑥ 별도배정대상2(저탄소산업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여부)					‘예’인 경우 현역 인원배정 희망 업체명 (※ 법인대표자 의견 기재)						‘예’인 경우 현역인원배정 희망업체명 (※법인대표자의견기재)				평가 점수			평가 순위			평가 등급
																			소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또는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 유니테크 졸업자 / 영마이스터 게약학과 졸업자('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1순위						②특성화·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중 ‘22년 졸업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2-1순위

<서식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연번	업체 관련사항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관련사항
	업체코드	업체명	소재지			업종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전공과		역 종 (현역)		업체취업(예정)일자	인원배정대상구분			별도인원배정1		별도인원배정2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서식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 이지		이메일			주생산품목		선정 년도			자산총액 (단위: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단위:명)		평균매출액 (단위:백만원)
																																									법인	공장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산학연계협약여부		필요인원(현역)																																								유연근무제 실시여부(산업기능요원)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산업기능요원)	추천권자 평가					비고
		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및 도제식교육 참여자 /마이스터고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영마이스터 게약학과 졸업자(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중 ‘20년 졸업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⑤ 별도배정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⑥ 별도배정대상2(저탄소산업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여부)
																											소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또는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 유니테크 졸업자 / 영마이스터 게약학과 졸업자('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1순위						②특성화·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4년생 출생자 중 ‘22년 졸업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2-1순위					평가 점수	평가 순위		평가 등급

< 서식 5 >

인원 현황표

(업체명 :         )

(단위 : 명)

법인
구 분	21.12	22.1	22.2	22.3	22.4	22.5	합계	평균
대 표 이 사
일용직, 임시직
연구전담요원
상시 근로자
합계
우리 업체의 인원현황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년 6 월 일 대 표 자 □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상시근로자로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 평균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기

< 서식 6 >

추천평가 자가진단 점수표

□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용

□ (기존)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용

1. 업 체 명 :         (전화 :              )

2. 신청분야 : □ 공업 (세부분야 :       )

(단위 : 점)

추천기준	배점	점수	※확인
1. 품질관리 우수기업(해당항목: )	15～0
2. R&D 투자기업 (비율 : %)	10～0
3. 기술력 보유기업 (보유기술 : )	10～0
4.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비중 : %)	10～0
5. 고용창출기업 (비율 : %)	10～1
6. 소기업, 여성기업 (해당항목 : )	10～0
7. 지방소재기업 (지역 : )	10～1
8. 근로환경 우수기업 (해당항목 : ) 유형①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유형②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유형③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유형④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15～0
9. 기타사항 유형①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유형②장애인고용기업 유형③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10∼0
10. (가점) 산학협력 참여기업 (해당유형 : ) 유형①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업체 유형②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 포함) 참여업체 유형③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유형④유니테크(Uni-Tech) 협약업체 유형⑤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유형⑥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 참여기업	가점 20
점수 합계	100

※ “확인” 부분은 미기재(한국산업협회에서 업체 자가진단 점수 확인후 기재)

참고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는 아래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별표 1]<개정 2018.3.2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6.8.29.>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 [eqn: ROOT {n} OF {A/B} -1]

A :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B :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n :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참고 2		(예시) 산학협력 참여 확인 공문

학 교 명

수 신	식품산업협회장

(경유)

제 목	(예시) 산학협력 체결 확인

○○○○○○기업은 본교와 ○○년도에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본교 졸업생이 ○○○○○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성명	졸업연도	생년월일	병역구분 (현역 또는 보충역)
홍길동	2013.2월	1994.1.1	보충역

학 교 장

참고 3		유니테크 협약업체 확인 자료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Uni-Tech) 취업․채용 협약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Uni-Tech)」에 참여하는 사업단(            )과 협약기업(           )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학습근로자)(          )에 대해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한다.

- 아     래 -

1. 사업단과 협약기업은 학생(학습근로자)이 산업체 수요에 맞춘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 교육과정을 충실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협약기업은 학생(학습근로자)이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 교육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학습근로자)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산업기능요원 우선 인원배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1. 사업단․협약기업․참여학생(학습근로자)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

학   교   명 :                  총장 :             (인)

기   업   명 :                  대표 :             (인)

학생(학습근로자)명 :                               (인)

<참고>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2022년 참여학교 (215개교) >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	강원	소양고등학교						o	o	o	o	o
5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	강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8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o	o
10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o	o
12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13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15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	경기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7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군포정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20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21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22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23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24	경기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성남금융고등학교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27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8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29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0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1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2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3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34	경기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3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7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8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9	경기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0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1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4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4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4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4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8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50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1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2	경남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53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창녕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54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5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o	o
57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58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59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60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61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2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63	경북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4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5	경북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7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8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9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70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1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2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3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x	o	o	o	o	o
75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6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7	대구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8	대구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7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0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1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2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x	x	x	o	o	o	o	o	o
83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84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5	대구	조일고등학교	조일공업고등학교, 조일로봇고등학교	x	o	o	o	o	o	o	o	o
86	대전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7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8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89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0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1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92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3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94	부산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5	부산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x	x	o	o	o	o	o	o	o
96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7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8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9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0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1	부산	부산세무고등학교								o	o	o
102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10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6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7	부산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o	o	x	x	o	o	o	o	o
108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109	부산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0	서울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113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14	서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15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6	서울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8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은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1	서울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123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124	서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5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6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7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128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29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130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131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32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신진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3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4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5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6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37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8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139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0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1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2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3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4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145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147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8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9	인천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0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1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52	인천	인천재능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3	인천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154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5	인천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6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7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8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59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60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1	전남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2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63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4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5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66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장성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167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화순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8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9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0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7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72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173	전북	학산고등학교								o	o	o
174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75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6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7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178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진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9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80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181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2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3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184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5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6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187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8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89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0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191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2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3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4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5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196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7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8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9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200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201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x	x	x	x	o	o
202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203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o	o
204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o	o
205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o	o
206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207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o	x	x	x	x	x	o	o
208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209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210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211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212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213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o
21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o
215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3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x	o	o	o	o	o	o	o
4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5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7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9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10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11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12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3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1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1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16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17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8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o	o
19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o	o
20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o
21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22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23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o	o
24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o	o
25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o	o
2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7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8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29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o	o
30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o	o
31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o
32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3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o	o
34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o	o
35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o	o
36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7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o	o
3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39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o
40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o
41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o
42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o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o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o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4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o
47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o
48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o
49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o
50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o
51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o

< 2021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부산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상업	2021년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	2022년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인천	정석항공과학과	공업	2022년 ∼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인천	인천재능고	공업	2022년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 (전자기계)	’09년~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 (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 (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두원공고 (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 (기계)	’09년~
		시화공고 (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 (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 (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 (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 (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
		양영디지털고 (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신진과학기술고(자동차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 (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19년~
		경북공고 (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 (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 (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화학공업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 (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 (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동의과학대 (기계계열)	해운대공업고 (기계)	’11년~
		부산공업고 (기계)	’11년~
		동의공업고 (기계)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 (기계)	‘20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 (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 (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 (전자통신)	‘19년~
		서부산공고 (스마트팩토리)	‘19년~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
		경민IT고 (의료정보시스템)	‘19년~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디자인컨텐츠)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 (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 (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 (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 (기계)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 (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 (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 (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 (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마이스터고 현황 (54개교)

시도	지정	구분	학교명	산업분야	입학정원	개교년도	참여부처
서울 (4)	1차	사립	수도전기공업고	에너지	200	2010
	2차	사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	120	2010
	5차	공립	서울로봇고	로봇	160	2013	산업부
	8차	공립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해외건설·플랜트	140	2016	국토부
부산 (4)	1차	공립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	120	2010
	2차	국립	부산기계공업고	기계	300	2010	중기부
	3차	국립	부산해사고	해양	160	2012	해수부
	16차	공립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21	과기정통부
대구 (4)	1차	공립	경북기계공업고	기계·메카트로닉스	300	2010
	9차	공립	대구일마이스터고	자동차	120	2015
	10차	공립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SW·SW융합	60	2016	과기정통부
	11차	공립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도시형 첨단농업경영	120	2017	농림부
인천 (2)	2차	공립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전자·통신	160	2010
	4차	국립	인천해사고	해양	120	2012	해수부
광주 (2)	2차	공립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자동화설비	80	2010
	11차	공립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17	과기정통부
대전 (2)	2차	사립	동아마이스터고	전자·기계	200	2010
	9차	공립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15	과기정통부
울산 (3)	2차	공립	울산마이스터고	기계·자동화	120	2010
	3차	공립	울산에너지고	에너지	120	2012
	8차	사립	현대공업고	조선해양플랜트	120	2015	산업부
경기 (3)	2차	공립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160	2010
	2차	공립	평택기계공업고	자동차·기계	160	2010
	15차	공립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게임 콘텐츠	72	2020	문체부
강원 (3)	1차(14)	공립	원주의료고	의료기기·바이오	120	2010
	5차	공립	삼척마이스터고	발전산업	80	2013
	15차	공립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소방	80	2020
충북 (3)	1차	공립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	120	2010
	4차	공립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120	2012
	6차	공립	충북에너지고	차세대전지	80	2013
충남 (5)	1차	공립	합덕제철고	철강	100	2010
	3차(13)	공립	공주마이스터고	전기·전자	80	2012
	4차	공립	연무대기계공고	자동차부품제조	100	2012
	9차	공립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식품	60	2015	농림부
	17차	공립	아산전자기계고	스마트공장	80	2022	중기부
전북 (4)	1차	공립	군산기계공업고	조선·기계	140	2010
	2차	국립	전북기계공업고	기계	260	2010	중기부
	7차	공립	한국경마축산고	말 산업	40	2014	농림부
	11차	공립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농생명자원생산·가공	90	2017	농림부
전남 (4)	2차	공립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	90	2010
	5차	공립	전남생명과학고	친환경농축산	90	2013	농림부
	6차	공립	여수석유화학고	석유화학산업	90	2013
	7차	공립	완도수산고	어업 및 수산물 가공	72	2014	해수부
경북 (7)	1차	국립	구미전자공업고	전자	280	2010	중기부
	2차	공립	금오공업고	기계·전자모바일	200	2010
	5차	사립	포항제철공업고	철강	180	2013
	5차	공립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발전설비	80	2013
	10차	공립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식품품질관리	60	2018	농림부
	14차	공립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글로벌 비즈니스	60	2020	중기부
	17차	공립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	64	2022	경북도청
경남 (4)	1차	공립	거제공업고	조선	160	2010
	2차	공립	삼천포공업고	항공·조선	100	2010
	4차	국립	공군항공과학고	항공기술	150	2012	국방부
	12차	공립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나노융합	100	2019	산업부
계		54교(국립6, 사립5, 공립43), 입학 정원 6,678명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사업단 현황

※ ’17.9월 Uni-Tech 사업 개편에 따라 도제학교로 전환*(18년부터 운영, ‘21.8월 사업종료)
*  Uni-Tech(고교-전문대 연계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고교) + P-Tech(전문대)

학교명 (소재지)	신청현황	유형	비고
경기기계공고 (서울 노원)	①자동화기계과(52명) ②컴퓨터응용금형과(26명) ③기계설계과(26명)	단일학교형
경북공고 (대구 중구)	전자전기과(25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대구달서공고 (대구 달성)	전자기계과(28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두원공고 (경기 안성)	전기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문경공고 (경북 문경)	건축과(25명)	단일학교형
부산관광고 (부산 서구)	①한식조리과(25명) ②관광컨벤션과(25명)	단일학교형
부원고 (경기 이천)	반도체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재능고 (인천 동구)	반도체유니테크과(30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전주공고 (전북 전주)	자동차과(25명)	단일학교형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사업단별 참여학교(’21.8월말)

시·도	공동훈련센터(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65	171
서울 (11개)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학기술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4개교(용산철도고, 서울전자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신진과학기술고	4개교(신진과학기술고, 성수공고, 인덕과학기술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동일여자상업고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울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3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한양공고)
	은평메디텍고	3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유한공고)
	대한미용사회	5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한국금형공협동조합	3개교(용산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개교(광명경영회계고, 인평자동차고)
인천 (5개)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유니텍 전환
	인천대중예술고	4개교(인천대중예술고, 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경기 (10개)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유니텍 전환(기존 도제학교)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공고	3개교(평촌공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상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4개교(삼일공고, 경기항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4개교(평촌경영고, 광명경영회계고, 삼일상고, 인천세무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유니텍 전환
	부원고	1개교(부원고)- 유니텍 전환
대전 (2개)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업고	5개교(강경상업고, 공주정보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세종(1개)	세종하이텍고	1개교(세종하이텍고)
충남 (3개)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5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아산전자기계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 (2개)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 (2개)	원주공고	2개교(원주공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고	2개교(춘천기계공고, 원주공고)
대구 (6개)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공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여자상업고	4개교(경북여자상업고, 대구보건고, 대구여자상고, 명인고)
	대구달서공고	1개교(대구달서공고)- 유니텍 전환
경북 (5개)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금호공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3개교(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유니텍 전환
경남 (2개)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개)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6개)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4개교(대양고, 대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공고	1개교(부산관광고)- 유니텍 전환
광주 (3개)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전북 (2개)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유니텍 전환
전남 (4개)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고, 진도실업고, 구림공고)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4개교(영광공고, 나주공고, 담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한국산기대	ICT융합공학, 창의디자인, 융합소재공학	1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	217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 스마트전력인프라, 스마트푸드테크	97
목포대	첨단운송기계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소프트웨어	186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 스마트융합공정공학, 스마트전기제어공학	159
가천대	첨단의료기기학, 게임･영상학, 디스플레이학, 미래자동차학	204
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 스마트모빌리티공학, 융합바이오화학공학	85
동의대	미래형자동차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	47
합계		1,131

◦ 전문대학 5개교

학교 명	학과 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기대	• AI융복합과, 첨단전자계측과, 미래모빌리티설계과	80
구미대	•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콘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43
동강대	• 미래지능형모빌리티과, 미래친환경에너지과	111
동의과학대	• 스마트뷰티케어과, 스마트소재부품과, 스마트푸드조리과	40
명지전문대	• 스마트건설공학과, ICT융합공학과, 디지털콘텐츠융합과 등	64
합 계		338

참고 4		별도 배정자 증빙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6.>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참고 5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해당없음

13) 연구기관 선정 : 해당없음

참고 6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K열까지 기재 "AL~AN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식품·음료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2)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3)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4)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5)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6) L～N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7) O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8) P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5자리)

9) Q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0) R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S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2) S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3) T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4) U열(수출액) : ’21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5) V열(산업재해율 평균상회 여부)

ㅇ ‘21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는 선정제외이나,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건수를 제외 시 평균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O'로 기재하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21년도 산업재해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추천제외 하고, 위 경우만 추천

16) W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ㅇ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18) X열(저탄소산업 인증업체 여부)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해당 업체일 경우 ‘예’ 기재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	교육부	3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8) 필요인원 Y~AH열(현역), 필요인원 AI열(보충역)

※ 현역은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3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3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A열 해당
2-1 순위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2년도 졸업 이후(’22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B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C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미배정자는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여부 결정	AE~AG열 해당
별도배정 2	ㅇ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근무자(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대상	AH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C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3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4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D~AG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2 해당 업체

【 작성시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J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가능

*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 별도 배정인원 110명 초과 신청으로 미배정 자 발생 시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 여부 결정

* 배정신청인원은 1순위,2순위, 2-1순위, 3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Z~AC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하면 안되며, Y열 총계에 AD열 소계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최대 180명(업체당 최대 2명) 추가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참고 7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신규)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Z열∼AB열, AE~AG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Z∼AN열,AE~AG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3년7월10일생의 경우 “2003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3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4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0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7(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Z~AB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4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AE~AG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H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ㅇ 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 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참고 8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기존)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 Z~AB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3년7월10일생의 경우 “2003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3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4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2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U~W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4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Y~AB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서식7 참조)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서식8 참조)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ㅇ 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 근무자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 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근무자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참고 9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 작성시 A~H열(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N열(선정년도) 변경 금지
업체의 정보와 <서식 4>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비고(AI)란에 기재할 것
<서식 4> 명부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별도 시트로 작성할 것

* 상기 내용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 시 자료 인식이 불가함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식품·음료 기재)

* 기업의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함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S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	교육부	3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4) T～AB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U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3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3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V열 해당
2-1 순위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2년도 졸업 이후(’22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W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X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미배정자는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여부 결정	Y열~AB열 해당
별도배정 2	ㅇ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대상	AC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U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V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W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X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2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3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4년생은‘현역’에 포함하고, ’0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Y열~AB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순위 내 110명 범위 별도 배정)

15) AC열 : ‘별도 인원배정2’ 해당업체 여부 작성

16) AD열 :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산업기능요원 실시 여부

17) AE열 :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산업기능요원 실시 인원

※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시행(’22.4.1.)과 관련, 기존 지정업체 유연근무 실시현황 확인 협조

참고 10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 산업기능요원 복무지침 >

1.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2.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복무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다.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권익침해 신고 접수시 고용노동부 합동 조사 협조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3.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