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계획 (요약)

1		사업 개요

ㅇ (목적)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ㅇ (주요내용) ①소상공인 IP 인식제고, ②IP 권리화 지원(IP 출원 지원,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③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대상) ①, ②는 소상공인, ③은 전통시장‧상점가

2		사업 세부 추진방안

□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ㅇ (교육) 상표‧레시피 보호방법, 분쟁대응방법 등 소상공인이 현업에 활용 가능한 IP 지식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4시간)으로 제공

*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원격교육, 온라인 강의영상 등으로 운영

ㅇ (홍보) 지역방송‧신문, 온라인매체(SNS‧유튜브 등),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IP 침해예방 캠페인 및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ㅇ (소상공인 IP출원 지원) 소상공인 대상 기초상담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출원지원 및 특허·디자인 후속 지원

ㅇ (IP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소상공인이 보유한 IP 분석‧진단,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 권리화 등 IP 융합컨설팅 지원

- (브랜드&디자인 융합) 시장‧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로고‧캐릭터 등)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

< 브랜드&디자인 융합패키지 지원 사례(경남) >

기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미향		⇨

- (브랜드&레시피 융합) 보유 상표와 레시피를 분석‧진단하여 신규 레시피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IP 권리확보 지원

< 브랜드&레시피 융합패키지 지원 사례(강원) >

IP 피해 사례			보유 상표 및 레시피 진단‧개발
		⇨
<‘감자밭’의 감자빵>	<‘SPC’의 감자빵>		<보유 상표진단>	<신규 레시피 개발>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해 상품 포장 등에 적용하고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

- (개발) ①시장‧상점가의 보유 브랜드‧디자인 현황 진단 → ②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활용전략 수립 → ③상표‧디자인 권리화

- (교육‧상담) 지원 시장‧상점가의 소속 상인 대상으로 IP 기초교육 진행 후 상인별 사용 중인 상호의 등록가능성 상담 및 출원 지원

- (선정방법) 사업공고 후 신청한 시장‧상점가 중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 선정 (동일 시장‧상점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의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과 활용*,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 및 교육 등 지원

* 개발된 브랜드‧디자인을 공동 홈페이지, 시설, 굿즈, 포장디자인 등에 적용 지원

** 상표권 등 공동브랜드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