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 의무자조금 현황(‘22.2월기준)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자조금 전환)	연락처
의무 (16)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044-862-3111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044-863-6202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02-576-0003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061-746-9121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041-531-2935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042-471-981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054-532-1677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064-720-1346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02-3436-2576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02-2080-6326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02-2058-2754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02-752-885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2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1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21.12.23.)	02-2080-63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9.)	02-2080-6319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

도입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지원제한 내용(사업시행지침 등)	농식품부 담당부서명	연락처 (044-201-내선번호)
'21~ (시행)	과수 생산유통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4 2255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 법인, 기관에 소속된 농가 등은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할 것	친환경농업과	2443 2440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자치단체)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원예경영과	2258 2257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자치단체)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원예경영과	2258 2257
		저온유통체계구축 (화훼류습식유통)	•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제출)	원예경영과	2261 2262
		저온유통체계구축 (채소류출하조절지원)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자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농산물생산 유통시설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농식품글로별 경쟁력강화	판매조직육성	• (수출통합조직) 수출통합조직 내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한 • (수출선도조직)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수출진흥과	2176 2173
		농식품우수기업육성	• (수출물류비)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수출진흥과	2176 2173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 특화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산업과	1586
	산지유통 종합자금	수급안정지원(노지채소)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자만 참여 가능	원예산업과	2232 223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원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56 2259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인삼)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 및 의무거출금 미납 농가 지원제한	원예산업과	2238 2239
	융자사업	인삼·특용작물 계열화사업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 미가입 및 의무거출금 미납 농가 지원제한	원예산업과	2238 2239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농가의 주품목 기준으로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 유지	경영인력과	1532 1533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지자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친환경농업과	2439 2438
	친환경 농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업과	2439 2438
'22~ (시행)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기반조성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수출진흥과	2176 2173
	밭작물산업육성	밭작물공동 경영체육성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지원 경영체 참여농가 의무거출금 납부율 차등 적용)	유통정책과	2219 2220
	원예시설현대화	특용작물시설 현대화(버섯등)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배지관리센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특용작물시설현대화 (특용작물생산유통 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40 2242
	융자사업	과원규모화(융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원예산업과	2254 2255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재생 에너지팀	2918 2914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농촌재생 에너지팀	2918 2914
	도매유통활성화 (융자)	화훼유통개선(융자)	•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원예경영과	2261 2262
‘23~ (도입예정)	과수 생산유통지원	과실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대상 제외 예정('20년은 납부자 가점부여)	원예경영과	2252 225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과수스마트팜확산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유통시설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경영과	2254 2255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20년부터 의무거출금 납부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유통정책과	2219 2220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컨설팅)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산업과	2238 2239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시설현대화)	•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 제외 예정	원예산업과	2238 2239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가입자 의무거출금 미납 현황 파악 후 검토 예정	재해보험 정책과	1728

농산 의무자조금 관련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5. 19., 2020. 12. 8.>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0. 5. 19.>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2020. 5. 19.>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3. 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ㆍ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