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4.0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 4.신청자격 확인)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입주신청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 04.28∼04.29.				‘22. 07. 29.		‘22.08.1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평창종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258-4137~8

1. 건설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116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공가호수	금회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6㎡형	64	26.42	16.3587	12.3120	-	55.0907	55	55	101	벽식/ 개별 난방	‘23.08
36㎡형	52	36.62	22.6744	17.0654	-	76.3598	6	1

※ 36㎡형의 공가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모집호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6㎡형	「가」군	2,316,000	120,000	2,916,000	46,070	(+)	3,000,000	5,316,000	31,070
						(-)	1,000,000	1,316,000	48,150
	「나」군	9,466,000	480,000	8,986,000	96,210	(+)	11,000,000	20,466,000	41,210
						(-)	6,000,000	3,466,000	108,710
36㎡형	「가」군	3,211,000	200,000	3,011,000	63,860	(+)	6,000,000	9,211,000	33,860
						(-)	1,000,000	2,211,000	65,940
	「나」군	13,121,000	660,000	12,461,000	133,360	(+)	16,000,000	29,121,000	53,360
						(-)	9,000,000	4,121,000	152,11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해당자 중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접수(현장)	현장방문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ㆍ2ㆍ3순위	2022.04.28(목) ~ 2022.04.29(금) (10:00～16:00)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	2022.07.29(금) (17:00 이후)	2022.08.12(금) (10:00∼16:00)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접수현황 게시) 주택단지별 접수현황은 신청접수 마감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08.)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 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3,209,283)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3,600,405)원이하	(5,040,566)원이하
5인가구	(3,663,036)원이하	(5,128,250)원이하
6인가구	(3,889,913)원이하	(5,445,878)원이하
7인가구	(4,116,789)원이하	(5,763,505)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아래 배점표 참고)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① 장기요양등급	3등급	4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 평창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

■ 방문 신청 : 모든 신청자는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서류를 발급 받아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을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4.08)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공사 양식
공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2.07.29(금) (17:00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22.08.12.(금) 10:00 ~ 16:00〕

• 계약장소 :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 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 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세대 간 벽체(경량칸막이 적용)로 소음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경 1km 이내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평창군민 체육센터, 평창 종합운동장, 평창 야구장, 평창 시외버스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 반경 2km 이내에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평창초등학교, 평창중학교, 평창읍사무소 시설이 있으며, 약 2.2km 이내에 평창고등학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경계 및 인근에 전기수전을 위한 전주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특성상 G1강원민방의 수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6m2 64세대, 36m2 52세대 총 116세대이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전 세대 주거약자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북측에 교회 시설물 위치 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동쪽에는 녹지지역 그리고 남동쪽에는 종부빌라(4층건물)가 있으며, 서쪽(전면)에는 15m 도로인 종부로(보도블럭)에 접해 있습니다. • 보행로는 지상 1층에 설치되고, 보행로 마감자재는 인조 화강석 블럭입니다. • 세대 내 보일러실 내 가스누설경보기(CO경보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1종 환기시스템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며, 세대 내 각 실별로 온도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문 주위에 가스미터기가 설치되어 일부 타입의 경우 세대현관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LPG 가스저장탱크가 설치되며, 취사 및 난방은 LPG가 주원료 입니다.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주출입구 등에 보안을 위한 CCTV가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옥탑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승강기는 2대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에 따라 승강로 및 권상기 인접 세대는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동별 승강기 인승, 속도는 관련 법률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경비실 내에 1개소 설치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량 충전기 1대가 설치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시설 24대, 사회복지 주차시설 7대이며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40대 설치 예정입니다. • 조경 및 가로수 식재 등의 시설물에 의해 부분적인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쓰레기수거함 인접 세대는 악취 및 해충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마감재 등은 관할 지자체(평창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 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온수)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일부세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및 보일러 연결배관, 수전류, 배수관, 배 수트랩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씽크대(개수대)하부는 난방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위해 전기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외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시공되며, 세대 내부는 조적과 경량벽체로 혼용되어 시공 됩니다.

10. 주택성능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미인증(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인증 대상 아님)

■ 친환경주택의 성능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지붕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적 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평창종부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서진산업(주) 외	건설공제조합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출입문 상단에 자석감지기 설치	전체세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전체세대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없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포켓도어(슬라이딩)	전체세대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전체세대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전체세대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33-258-4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5.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137~8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08.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80%)이하 국가유공자 등인 자

□ (3순위)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

배점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 아래 배점을 합산한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일점수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① 장기요양등급

□ 3등급(4점)

□ 4등급(3점)

□ 5등급(2점)

□ 인지지원등급(1점)

-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3점)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연령배점

□ 만75세이상(3점)

□ 만70세이상~

만75세미만(2점)

□ 만65세이상~

만70세미만(1점)

- 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령 기준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1년 이상 3년 미만(1점)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예비자 선정시 장애인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우선 입주를 □희망합니다.

*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 장애인 경우에 한 함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격제한자(불법양도﹡전대)없음]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신청시 기재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기타대리인		. .	- -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 신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7. [필수]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평창종부단지 입주(예비)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영구·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LH 강원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