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 10: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 · 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방역패스 일시 중단 안내		2
2. 진부면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2
3.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안내		3
4. 평창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안내		4
5. 2022년도 1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4
Ⅱ. 복지부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중단 결정		5
2. 2022년 상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5
[붙임1]
3.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7
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9
5. 산간계곡 자연환경 보전 자연휴식년제 운영 안내		9
Ⅲ. 민원부서
1.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10
Ⅳ. 산업개발부서
1.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무농약지속직불제 신청		10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온라인) 신청		11
3.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11
4. 2021년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조사		11
5. 2021년 기준 가축 통계조사		11
6.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제출		12
7. 2022년 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12

총무부서

1. 방역패스 일시 중단

❍ 정부는 3월 1일부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120일 만에 사라지는 셈이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인원 299명 제한)는 그대로 유지

	< 방역패스 중단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11) △식당·카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취약시설(4)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 이는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2. 진부면(북부권)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 위치: 진부면 문화센터 (진부면 오대천로 1958-49)

❍ 운영시간: 평일- 10:00 ~ 15:00 / 주말및공휴일- 10:00 ~ 14:00

❍ 검사항목: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는 음성확인서 미제공

3.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안내

❍ 사전투표: 다솜관 (2022. 3. 4. ~ 5. 09:00~18:00), 확진자및격리자(17:00~18:00)

❍ 본투표: 2022. 3. 9.(06:00~18:00)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18:00~19:30)

명 칭	소재지(시설명)	관할구역
봉평면 제1투표소	봉평면 기풍4길 10 봉평면복지회관(1층, 다솜관)	창동1리, 창동2리, 창동3리, 창동4리, 원길1리, 평촌1리, 평촌2리, 덕거1리, 덕거2리
봉평면 제2투표소	봉평면 태기로 493-11 면온초등학교(1층, 꿈키움관)	면온1리, 면온2리, 진조리, 유포1리, 유포2리, 유포3리
봉평면 제3투표소	봉평면 사리평길 233 무이예술관(1층, 체험관)	무이1리, 무이2리, 흥정1리, 흥정2리, 원길2리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 이용대상: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 이용방법: 전화신청(사전예약 필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033-332-4182

❍ 신청기한

-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하실 분: 3. 5.(토) 13:00 까지

- 선거일에 투표하실 분: 3. 9.(수) 13:00 까지

<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차량 >

❍ 운행일시: 2022. 3. 9.(수) 07:00~17:00

❍ 운행노선

교통 불편지역	노선			운행횟수	노선명
	출발지 (출발시간)	경유지	도착지
덕거1리 덕거2리	달빛생활문화센터 (07:00, 13:00)	덕거1리 경로당 (07:10, 13:10)	봉평면 다솜관 (봉평면 제1투)	2회	제5노선
평촌2리	평촌2리 경로당 (10:00, 16:00)			2회
유포1리 유포3리	유포3리 마을회관 (07:00, 09:00, 13:00, 15:00)	유포1리 마을회관 (07:10, 09:10, 13:10, 15:10)	면온초등학교 (봉평면 제2투)	4회	제6노선
흥정1리 흥정2리	흥정계곡 오토캠핑장 (08:00, 10:00, 13:00, 16:00)		무이예술관 (봉평면 제3투)	4회	제7노선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사용 안내

❍ 추진현황

구 분	전체인원	신청인원(1.19.~ )			비율(%)
		전일까지	기준(2.28.)	합계
재난기본소득	5,727	5,024	22	5,046	88.1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902	909	2	911	101.00

※ 신청마감일(3.31.)까지 미신청자가 없도록 마을주민에게 안내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체인원은 지난 소상공인지원금 지급건수가 기준이며, 이후 개업한 업체가 포함되어 실제 신청 건수가 더 많음.

5. 2022년도 1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 공통자격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평창군 관내 중학교 재학생

- 공고일(2.21.) 현재 보호자 중 1인 (보호자 없는 경우 본인)이 3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2022. 2. 21. ~ 3. 18.(4주간)

❍ 구비서류: 평창군 홈페이지 혹은 면사무소 밴드 자료 참고

-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시 서류 제공 및 안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교육체육과

※ 우편접수는 3.18.(금)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방문접수)

- 관내 중고등학생: 소속 학교장 취합

- 관외 중고등학생 예체능특기생: 읍면사무소(총무팀) 또는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 대학생: 읍면사무소(총무팀) 또는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 선발일자: 2022. 4. 8.(금) ※선발일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선발통보: 개별 및 읍면사무소 통보

❍ 지급시기: 2022. 4월 중

❍ 지급방법: 계좌이체

복지부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중단 결정

❍ 대    상: 관내경로당 20개소

❍ 기    간: 2021. 12. 9.(목) ~ 코로나 19 상황 안정 시까지

❍ 결정사항

① 운영 전면 중단

- 프로그램 운영 포함,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면 중단

- 단, 대통령 및 지방선거 투표소로 사용 허용

② 운영 중단 기간 중 한시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사용범위 확대

- ‘22년 상반기 운영비 중 난방비(경로당별 960천원) 및 회원별 운영비(1인당 23,000원)에서 최대 300천원 이내에서 식사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사용 허용

* 식사대용 관련 품목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품목

※ 상품권, 현금, 식권 등 현금성 품목 배부 불가

2. 2022년 상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강좌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2022. 3. 14.(월) ~ 6. 30.(목) 15주

❍ 운영장소: 평창군 여성회관(평창군 문화복지센터 3층)

❍ 모집내용: 5개 강좌 / 50명

❍ 신청기간: 2022. 2. 17.(목) ~ 3. 4.(금) / 평일 9:00~18:00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평창군 거주자(남, 여 모두 가능)

❍ 수강료: 2~4만원(월 1만원) / 재료비 빛 교재비 등 별도수납

❍ 접수방법: 군청 가족복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 복지팀 방문접수

❍ 기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1]

3.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사 업 명	사업량(대)	신청기간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911	3. 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단, DPF와 건설기계엔진교체는 3. 7. ~ 4. 8. 기간 내 접수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직접 신청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지원사업	28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50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

❍ 사업종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팀 또는 면사무소 복지팀

- 우편접수: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시스템 접수 및 차량등급, 저감장치 장착불가여부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 신청대상

-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최종 소유 6개월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 콘크리트믹스/펌프) 소유주

❍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사용 연료별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생계형/소상공인 차량 증빙서류

❍ 유의사항: 대상 확인 전 폐차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체외수입 체납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신청대상

-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보조			자기부담(부담율)
		계	장치	유지관리비
복합대형		6,319	5,857	462	650 (10%)
복합중형		4,770	4,308	462	478 (10%)
복합소형	RV, 승합	2,922	2,460	462	351 (12.5%)
	화물	2,992	2,530	462	281 (10%)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생계형/소상공인 차량 증빙서류

<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 >

❍ 신청대상

- 2004년 이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자, 굴착기 등 건설기계

❍ 지원기준                                               (단위 : 만원)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생계형/소상공인 차량 증빙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 신청대상

- 평창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

❍ 지원기준: 200만원 정액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말소)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 신청대상: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또는 신고예정자)

❍ 지원기준: 700만원 정액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말소)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법인인 경우)

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2. 3. 2.(수)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승용 30대, 화물(소형) 60대, 화물(초소형) 20대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ㆍ판매사를 통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신청

- 신 청 인: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제조ㆍ수입사

· 차량출고 및 등록이 3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지원접수순

❍ 차량별 보조금액 :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5. 산간계곡 자연환경 보전 자연휴식년제 운영 안내

❍ 지정현황: 흥정계곡 2km (지정면적 0.5㎢)/구흥정분교 앞 -구목령 구간

❍ 기간: 지정일자 2019년 6월1일 ~ 만료일자 2022년 5월 31일

❍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절차

-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2022년 4월 7일까지

- 관계기관(국유림관리사업소) 협의: 2022년 4월

- 대상지역 연장 지정·고시: 2022년 5월

- 출입차단 시설물 점검 설치: 2022년 5월

민원부서

1.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 인감보호 신청 제도란

-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란

-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

❍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본인 방문신청

❍ 신청기간: 연중

산업개발부서

1.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무농약지속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3. 1. ~ 4. 30.

❍ 신청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내용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지원한도: 0.1~5.0ha/농가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신청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3. 14. ~ 4. 1.

❍ 신청대상: 2021년도 기본직불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농식품부 대상자 일괄 문자발송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스마트폰) 신청

※ 대면(방문) 신청기간: 2022. 4. 4. ~ 5. 31.

3.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 사업내용: LPG고무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 사업대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노후주택의 LPG호스 사용시설

❍ 사업기간: 2022. 5. ~ 12. 예정

❍ 신청기간: 2022. 3. 31.(목)까지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신청

4. 2021년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22. 3. 8.(화)까지

❍ 조사대상: 원예 ‧ 특용작물

- 무, 배추, 당근, 양배추, 상추, 시금치, 적채, 파세리, 셀러리 등

❍ 협조사항: 마을별 조사표(채송함 확인) 작성 제출

5. 2021년 기준 가축 통계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22. 3. 23.(수)까지

❍ 조사대상: 기타가축 15종

- 염소,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15종),
타조, 오소리, 꿩, 지렁이, 기러기

❍ 협조사항: 마을별 조사표(채송함 확인) 작성 제출

6.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제출 안내

❍ 제출목적: 2022년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직불금의 일부 감액

❍ 제출기간: 2022. 3. 18.(금)까지

❍ 제출대상: 2022년 공익직불금 대상 읍면동

❍ 추진계획 활동예시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및 운영

- 명절(추석, 설 등) 전 마을 대청소

-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 경관 가꾸기

-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축제와 같은 기존 마을 활동 연계 추진 등

❍ 협조사항: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채송함 확인) 작성 제출

7. 2022년 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 단속목적: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 단속기간: 2022. 2. 24.(목) ~ 3. 9.(수)

❍ 단속대상: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