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21. 7. 20 ~ 8. 18 (3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43명(인터넷 39명, 서면조사 204명)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2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2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3건(반영2, 미반영1) 예산소요 103백만원 ※ 반영 대상사업 - 금당산 정상 환경개선 -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 분		표본수(명)	비 율(%)
합 계		243
성별	남 자 여 자	145 98
지역별	평 창 미 탄 방 림 대 화 봉 평 용 평 진 부 대 관 령	55 7 22 28 46 20 34 31
연 령 별	19세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세 이상	1 45 39 49 68 41
직 업 별	농․축․어업 회 사 원 기 술 직 전 문 직 자 영 업 학 생 가정주부 공 무 원 기 타	53 39 6 10 35 32 32 9 27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95	39.1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99	40.7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127	51.8
4	환경 분야	생활환경개선	86	35.4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87	36.0
6	관광문화 분야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98	40.5
7	농정 ․ 축산 분야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72	29.4
8	산림 분야	보호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64	26.0
9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95	38.8
10	체육 분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88	36.2
11	도로교통 분야	벽지지역 대중교통 지원 확대	65	26.7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73	30.3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①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95명(39.1%)

②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61명(25.1%)

③ 현 수준으로 유지 85명(35.0%)

④ 기타 1명(0.8%)

		결 과 분 석
	❍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가 39.1%, 현 수준으로 유지가 35.0%,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규모 확대가 25.1%으로 나타났음 ❍ 동계올림픽이후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타시군에 비해 높아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40명(16.5%)

② 대규모 축제 ․ 행사성 경비 99명(40.7%)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57명(23.5%)

④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47명(19.3%)

		결 과 분 석
	❍ 투자를 축소해햐 할 우선 분야에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축소가 40.7%로 나타난 바, 축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규모 축소나 성과없는 축제는 폐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나며, ❍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가 23.5%로 나타나, 사회단체 경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

① 경기활성화  127명(51.8%)      ② 사회복지정책 51명(20.8%)

③ 사회기반시설 66명(26.9%)      ④ 기타 1명(0.4%)

		결 과 분 석
	❍ 재원배분 결정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로는 경기활성화(51.8%), 사회기반시설(26.9%) 순으로 나타났음. ❍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됨에 따른 생활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① 산림자원 보호육성            57명(23.5%)

② 생활환경 개선                86명(35.4%)

③ 하수관거 정비 통한 수질개선  46명(18.9%)

④ 산림문화공간 확충             35명(14.4%)

⑤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19명(7.8%)

		결 과 분 석
	❍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35.4%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산림자원 보호육성이 23.5%로 이는 소중한 산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사회복지 분야

①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87명(36.0%)

② 사회복지시설 확충          66명(27.3%)

③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51명(21.1%)

④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19명(7.9%)

⑤ 여성권익 증진               19명(7.9%)

		결 과 분 석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27.3%,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이 21.1%로 이는,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복지향상 대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광문화 분야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98명(40.5%)

②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개발       31명(12.8%)

③ 지역별 대표축제 활성화           29명(12.0%)

④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60명(24.8%)

⑤ 관광마케팅 강화                  24명(9.9%)

		결 과 분 석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이 40.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이 24.8%로 나타났음. ❍ 이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문화·체험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농정 ․ 축산 분야

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8명(19.6%)

② 생산비지원사업 확대(조사료, 비료 등)      47명(19.2%)

③ 명품 농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62명(25.3%)

④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      72명(29.4%)

⑤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교육 확대           16명(6.5%)

		결 과 분 석
	❍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이 29.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19.6%로 나타났음. ❍ 이는,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민원 해결 및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8. 산림 분야

①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  51명(20.7%)

②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64명(26.0%)

③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                49명(19.9%)

④ 돈이 되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34명(13.8%)

⑤ 트레킹로 등 숲길 조성사업                               48명(19.5%)

		결 과 분 석
	❍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이 20.7%로 나타났음. ❍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 이는, 산림분야에서는 자원보호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산업경제 분야

①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49명(20.0%)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95명(38.8%)

③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      27명(11.0%)

④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6명(10.6%)

⑤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48명(19.6%)

		결 과 분 석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분야가 20.0%로 나타났음. ❍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과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됨.

10. 체육 분야

①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80명(32.9%)

②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확대                      49명(20.2%)

③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  88명(36.2%)

④ 실업팀 육성 등 전문체육인 육성                 10명(4.1%)

⑤ 동계스포츠 양성                               16명(6.6%)

		결 과 분 석
	❍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32.9%로 나타났음. ❍ 이는 동하계 전지훈련장 육성 지원 및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까지 체육활동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 도로교통 분야

① 도로 확포장 사업                             44명(18.1%)

②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등 안전시설)   59명(24.3%)

③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65명(26.7%)

④ 노후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32명(13.2%)

⑤ 위험도로 구조개선(굴곡부 선형개량 등)         43명(17.7%)

		결 과 분 석
	❍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2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가 24.3%로 나타났음. ❍ 벽지지역에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특성상 유지 및 관리 차원의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의 지원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의 유지관리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 사업분야는 안전에 민감해져 가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건 분야

① 영유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46명(19.1%)

②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59명(24.5%)

③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73명(30.3%)

④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35명(14.5%)

⑤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확대 실시    28명(11.6%)

		결 과 분 석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30.3%와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가 24.5%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예산편성 주민제안 처리결과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2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21. 7. 31)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3건(서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 반영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여부	소요예산
총괄 3건(반영 1. 미반영 2) 예산소요 103백만원
1	산림과	금당산 정상 환경개선	금당산 정사 의자 정비	〇	3
2	건설과	학교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학교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3	도시과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평창군 내 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	〇	100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합 계	3	2	1	103
산림과	1	1		3	금당산 정상 환경개선
건설과	1		1		학교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도시과	1	1		100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제안번호	1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윤종훈
사업제목	금당산 정상 환경개선		추정사업비	3백만원
‘22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금당산 정상 의자(벤치) 정비 <검토의견> ❍ ‘22년 등산로 정비사업 당초예산으로 편성,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22년도 정비 추진

제안번호	2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박영미
사업제목	학교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설치		추정사업비	20백만원
‘21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대상지 수요조사 및 검토후 ’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요청계획
<제안내용> ❍ 학교 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지침」에 따라 우리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위치선정시 교통지장 여부 등 관할 경찰서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기관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 가능함. ❍ 추진계획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에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시군에 수요조사 후 교부하고 있으므로, ’22년도 그늘막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및 위치적합 여부 검토를 통해 ‘22년 폭염 특별교부세 요청하여 사업추진 또는 교부세 미지원시 1회추경 반영 요청 계획

제안번호	3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자	박희란
사업제목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추정사업비	100백만원
‘22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평창군 내 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의견> ❍ 현재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 ❍ 평창군 내 읍면별 학교 주변 구간 외 2~4구간 노선 선정 계획 ❍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정비 후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계획 ❍ ‘22년 당초예산 자전거길 조성 100백만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