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9. 10: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 · 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코로나19 진단검사 단계적 서비스 개편		2
2.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2
3. 2022년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알림		3
4. 평창군민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3
5.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홍보		3
6. 2022년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홍보		4
7.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안내		4
Ⅱ. 복지부서
1.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7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신청		7
3.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안내		8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8
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8
Ⅲ. 민원부서
1.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안내		10
Ⅳ. 산업개발부서
1.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10
2. 2022년 콩 ‧ 팥 보급종 신청		11
3. 2022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제 신청		11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년~2025년) 신청		11
5. 2022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 수요조사		12
6. 2022년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		12
7.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12
8. 2022년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교육 모집		13
9. 2022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3

총무부서

1. 코로나19 진단검사 단계적 서비스 개편

❍ 신속항원검사(RAT) 진료부스 설치하여 신속하게 음성·양성 여부 판단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귀가 가능

❍ 위치: 평창군보건의료원 주차장(기존 선별진료소 옆)

❍ 또한, 신속항원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14일 서비스 개시)할 예정

❍ [포스터] 6페이지 참조

2.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대선 2021.12.9., 지선 2022.3.3.)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2022년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알림

❍ 신청기간: 2월 27일(목)까지

❍ 자격 및 대상

-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

❍ 지원내용

-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이내

-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이내

❍ 구비서류: 총무부서에 문의 ☎ 033-330-2727

4. 평창군민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 추진현황

구 분	전체인원	신청인원(1.19.~ )			비율(%)
		전일까지	기준(2.8.)	합계
재난기본소득	5,727	4,570	63	4,633	80.9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902	805	17	822	91.13

❍ 다솜관 창구 운영 종료 일자

구 분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료일	전담부서	종료일	전담부서
봉평면	2.11.(금)	총무	2.11.(금)	산업개발

5.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홍보

❍ 피공제자: 평창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2. 1. 30. ~ 2023. 1. 29.

❍ 보상절차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 협조사항: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및 신청방법 홍보요청

※ 보장내역 및 보상신청 6페이지 [표] 참조

❍ 문의사항: 총무부서 ☎ 033-330-2733

6. 2022년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홍보

❍ 보험기간: 2022. 1. 1. ~ 12. 31.(연간) - 1년 소멸성 보험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 험 료: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자부담 8~30%(최저 70%에서 군 정책인 자부담 추가지원 포함 최대 92%까지 지원)

❍ 협조사항: 2022년 풍수해보험 가입 주민 홍보

❍ 가입문의: 총무부서 ☎ 033-330-2733

7.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안내

❍ 2월 백신 접종

- 장소: 평창군보건의료원

- 일시: 2022. 2. 3.(월) ~ 2. 28.(월), 13:00 ~ 16:00

- 접종백신: mRNA백신(화이자)

- 접종대상: 미접종자 및 3차 접종자

❍ 보건지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소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대관령
요일	수	목	수	월, 목	화	수

※ 보건지소 전화 문의 후 방문

- 접종백신: mRNA백신(화이자)

- 접종대상: 미접종자 및 3차 접종자

평창군 군민안전공제(보험) 혜택 안내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2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200만원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한도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미아찾기 지원금	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군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2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2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서

1.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월 25일까지

❍ 사업비: 읍면별 30,000천원

❍ 사업량: 철망 울타리 마을별 1km내외, 높이 1.5m

❍ 울타리 설치조건

- 임야, 하천 또는 도로와 인접한 농경지(경계)에 설치

- 철망울타리 지주는 농경지 50~75cm 깊이로 고정

[시설물 설치안]

※ 미관상 방형 철망울타리가 좋으나, 유해야생동물 침입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능형 철망울타리 선정 설치

❍ 사업 대상지 선정방법

- 개인이 신청한 경우 제외, 최소 5가구 이상이 포함될 때 접수

❍ 신청서류: 사업대상지별 토지사용 승낙서(면사무소 비치)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신청

❍ 신청 기간: 2월 15일까지

❍ 내용: 시설 노후에 따른 공동집하장 보수내역 및 보수비용 조사

3.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2. 25.(금)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반드시 농지원부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함)

❍ 지원금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80% 보조, 자부담 20%

- 최대 지원범위는 농가당 400m까지 지원

(총 1,870천원 - 보조금 1,496천원+자부담 374천원)

❍ 지원순위: 신규 설치농가를 우선으로 하되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선정 제외자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기 지원 농가 중 사후관리 미흡으로 추가 지원 신청한 농가

-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지방세 체납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설치계획서(면사무소 비치)

- 본인소유가 아닌 토지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나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농지원부 첨부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 다음 페이지 신청 목록 참조

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 최근 관내 스키장, 휴게소, 숙박시설을 위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함

위반사항	사 례	과 태 료
불법주차	- 장애인 전용주차구영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한 경우 -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한 경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면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를 한 경우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를 했을 경우	200만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서비스명	대 상	신청방법	기재사항 등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면사무소, 복지로, 정부24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200만원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 사용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평창군 출산축하금	신생아 및 입양아	면사무소	첫째아 :100 둘째아 : 200 셋째아 : 300 등 출생순위X100만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19.01.01 출생아 부터	면사무소	수급 아동 1인당 매월 50만원(현금)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실거주자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지원 지급일 : 매월 25만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생아	면사무소	5년납입, 18년 만기보장 * 평창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시 혜택종료
영아수당(현금)	0-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 2022.1.1. 이후 출생아	면사무소, 복지로	수급 아동 1인당 월30만원(현금) 지급일 : 매월 25만원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지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변경필요
양육수당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 2021.12.31. 이전 출생아	면사무소, 복지로	수급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 지급 0개월-86개월 미만까지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변경필요
아동수당	96개월(만8세)미만 아동	면사무소, 복지로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민원부서

1.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안내

❍ 발급기관: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

❍ 신청방법

① 본인(실물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위임자, 대리인 실물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허용 제외: 신분증사본, 스마트폰 촬영 신분증 등

❍ 주의사항

①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②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사항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시점부터 발급금지

산업개발부서

1.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및 산불예방홍보 협조 요청

❍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2. 2. 1. ~ 5. 15.

❍ 산불예방홍보 협조사항

- 산불예방방송 1일 2회 이상 실시

- 산림인접지역, 논, 밭에서 흡연을 하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홍보

-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국유림 등에서는 화기를 소지한 채로 산행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

- 생활쓰레기, 농업 부산물을 절대 소각하지 않도록 안내(일반쓰레기 배출 유도)

- 도 산불 기동감시원, 군 산림과·환경위생과·농축산과 등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주민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안내

※ 산불발생 시 행동요령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평창군청 산림과(☎330-2439), 면사무소

산업개발(☎330-2728),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다.

- 화재 초기의 경우 진화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서 화재 확산을 최대한 막는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안전하게 진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산불 발생 시 인접 주택에 확산될 경우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접지역의 주민에게 위험사항을 알려준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2. 2022년 콩 ‧ 팥 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2022. 3. 17.(목)까지

❍ 공급품종: 콩(대원), 팥(아라리)

❍ 공급가격: 콩(29,410원/5kg), 팥(45,030원/5kg)

❍ 신청방법: 산업개발부서 방문 신청

3. 2022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제 신청

❍ 사업내용: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인증을 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2020년도 승인자는 재신청

❍ 신청기간: 2022. 2. 28.(월)까지

❍ 신청방법: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접수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3년~2025년) 신청

❍ 신청기간: 2022. 4. 20.(수)까지

❍ 공급계획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논	규산	방림	미탄, 대화	평창, 봉평
밭	석회, 패화석	용평, 진부, 대관령	방림, 봉평	평창, 미탄, 대화

❍ 신청방법: 산업개발부서 방문 신청

5. 2022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 수요조사

❍ 교육개요: 2022. 4. ~ 6.(예정), 강원도교육기술원, 40명 정도

❍ 교육대상: 교육농장 품질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교육(체험) 농장 대표 등

❍ 교육내용: 2과정 30시간(기초 15, 심화 15)

- (기초) 농업농촌이해, 아동발달의 이해, 교육농장 법규 등

- (심화) 학교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교육농장 운영전략 등

❍ 신청접수: 2022. 2. 10.(목)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방문접수

6. 2022년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

❍ 신청대상: 농촌지역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및 임차주택 거주자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

※ 동 순위의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

❍ 지원 제외자

-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 중복신청자

-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 현장 확인 후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

-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당 650만원(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만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을 차등 지원

❍ 신청기간: 2022. 2. 8.(화) ~ 2. 11.(금) 18:00까지

7.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 사업내용: 봄철 산불조심기간(‘22. 2. 1. ~ 5. 15.) 중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 협조사항

- 신속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해 한곳에 모아놓기 → 모아놓기 하지 않은 개소는 파쇄 불가

- 고추대(섶) 묶음 안쪽에 있는 끈은 제거

❍ 신청방법: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접수

8. 2022년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교육 모집

❍ 교육기간: 2022. 2. ~ 7.(매주 금요일 교육)

❍ 교육횟수: 1회 4시간(13:30~17:30)씩 총 12회(48시간)

❍ 교육과정: 3품목(고추, 배추, 토마토), 중복신청 가능

❍ 모집인원: 150명(과정당 50명)

❍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본관(101동) 3층 중강당

❍ 교육내용: 주요 병해충 피해증상과 진단 등

❍ 신청기간: 2022. 2. 18.(금)까지

❍ 신청방법: 전화접수(☎ 033-330-1356, 1311)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주소: https://forms.gle4T2A3xCchE6L143u9

9. 2022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기준: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임업인(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제외대상: 임업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 신청기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