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5. 11: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 · 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 홍보 요청		2
2. 2022년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 수요조사		2
Ⅱ. 복지부서
1. 2022 희망 나눔 캠페인 추진		3
2. 첫만남 이용권 사업시행 안내		4
3.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안내		5
4.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내		5
5. 영아수당 신설 안내		5
6.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안내		6
7. 강릉-평창 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안내		6
Ⅲ. 민원부서
1. 2022년도 상반기 군유재산 매각		8
Ⅳ. 산업개발부서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ㆍ2차 지급 신청		9
2. 2022년 희망택시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9
3. 농지원부 제도개편 안내		10
4. 2022년도 농정사업 신청 안내		10

총무부서

1. 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 홍보 요청

❍ 근거조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보도: 건축물 앞 보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 대지경계선에서 1m 구간까지

❍ 협조사항: 마을 회의 시 내집·상가 앞 눈치우기 적극 홍보 요청

2. 2022년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 수요조사 협조

❍ 조사기한: 2022. 1. 21.(금)

❍ 협조사항: 아래 가로등 설치 대상 서식에 작성, 제출
(총무부서 330-2605)

※ 조사 시 기존 설치 가로등의 고장 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해 주시고, 설치 후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설치대상(서식)

연번	설치위치	소유주	설치방법	수혜가구(수)	비고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정확히 기재)		한전주 or 강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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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1. 2022 희망 나눔 캠페인 추진

❍ 추진기간: 2021. 12. 01.~ 2022. 01. 31.

❍ 내    용

- 연말연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성금          또는 물품 기탁

❍ 기부금·물품 영수증

- 성금 또는 물품 기탁 후 필요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 발행 가능

❍ 모금현황

- 지정기탁: 15,936천원

연번	기탁일	기탁자	기탁금액(원)
합 계		13명	15,936,000
1	21.12.07.	봉평면새마을남녀협의회	5,310,000
2	21.12.08.	봉평면기독교연합회	426,000
3	21.12.15.	대성철물(김세기)	1,000,000
4	21.12.15.	범진건설(강희범)	1,000,000
5	21.12.17.	인셀덤(김지현)	500,000
6	21.12.17.	황선남	200,000
7	21.12.17.	진조리부녀회	200,000
8	21.12.17.	연시권(봉평 이장연합회장)	300,000
9	21.12.17.	기풍건설(김인호)	1,000,000
10	21.12.17.	승민건설(손형택)	1,000,000
11	21.12.21.	보아건설(강태용)	1,500,000
12	21.12.21.	강산측량(지호동)	500,000
13	21.12.21.	봉평감리교회	3,000,000

※ 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직접 지정하여 기부금 지급

- 일반기탁

· 목표금액: 16,569천원

· 기부금액: 5,300천원

· 일반기탁 비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사회복지공동모금 중앙회의 추가  지원금 배정

· 불특정 다수 평창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기관시설에 골고루 지원금 배분

연번	기탁일	기탁자	기탁금액(원)
합 계		7명	5,300,000
1	21.12.23	금강건설	1,000,000
2	21.12.24	월이메밀닭강정	500,000
3	21.12.24	수피아농원	300,000
4	21.12.27	㈜한솔조경건설	1,000,000
5	21.12.27	평창한우마을면온점	1,000,000
6	21.12.29	마추픽추	500,000
7	21.12.30	제이에스글로벌	1,000,000

2. 첫만남 이용권 사업시행 안내

❍ 사업목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

❍ 지원대상: 2022. 1. 1일 이후 출생아

❍ 신청기간: 출생일이후 바우처 포인트 소멸 전까지

❍ 지원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원칙으로 지원

※부득이한 경우(시설입소 아동 등) 현금지원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1월 3일부터(면사무소 복지부서)

- 온라인접수: 1월 5일부터(복지로)

❍ 지급일자: 2022년 4월 1일부터 (’22.1~3월생: 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3.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안내

❍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1인당 50만원/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1년 이상 실거주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1년 단위 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스마트폰에서 도민APP“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나야나)”로 신청

4.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내

❍ 지원대상 중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변경(제3조제1항)

❍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제3조제1항)

❍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제3조제2항)

❍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제5조제3항)

❍ 지원금: 출생아순위 × 100만원

5. 영아수당 신설 안내

❍ 사업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목적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이내  ※ 기한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수당종류

- 현금 지원(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어린이집 미이용): 30만원

- 바우처 지원(어린이 집 이용시):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전액지원

❍ 지급일자: 매월 25일(현금 지원시)

❍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정부24

- 아동이 만 2세가 되어 영아수당(현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2세가 되는 달에는 가정양육 수당으로 자격 전환

※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월 10~20만원) 합니다.

6.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안내

❍ 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자

※지원 대상 (기존) 대상자와 보호자 -> (변경) 보호자

❍ 지원내용: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 청 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받는 경우

- 시간제 등록생

(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7. 강릉-평창 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안내

❍ 적용시기: 2022년 1월부터

❍ 내용

- 미탄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강릉으로 이전

❍ 쓰레기 항목별 처리장소

- 생활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 재활용품: 미탄면 자원회수센터

- 대형폐기물: 평창군 위탁처리업체

※ 미탄면 자원회수센터 처리 불가항목 첨부

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처리불가 품목

매립용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주방용그릇(멜라민용기)	투명 일회용컵	PVC 파이프류
화장품용기	사각 투명용기(딸기 방울토마토 등)	안전모
단열용 스프레이 폼용기	투명 도시락 용기	아크릴판
도자기 류	치약,썬크림 등 튜브용기	파라솔
사기그릇	주방조리기구	텐트 및 부속품
페인트 롤러	카세트,비디오테이프	가스호스류
거울	색연필,크레파스,파스텔	폐타이어
내용물 있는 페인트통	끈 종류, 비닐류	수레바퀴
깨진 유리병	청소용 솔,칫솔 볼펜류	하우스 고무호스
안경	친환경 플라스틱	엑셀 파이프류
감사패,상패류	빗자루	고무대야
유리섬유	조화	건축용 실리콘 용기
석고보드	신발, 장화 등	아이스박스
전구류(형광등)	이불, 베게솜	물먹은 스티로폼
폐유들어있는 통	전기장판, 스펀지	회색 및 검은색 스티로폼
볼링공	링거줄	두꺼운 화분류
타일류	일회용 빨대	개집
	플라스틱 계란판	모판(벼)
	사이딩, 몰딩류	우산
	과일 포장용 스펀지	유모차
		보행기
		목재류
		공(축구공 등)
		샷시 류
		데코타일(4각장판)
		얇은 장판
		자동차 에어크리너
		소형전구류(반짝이전구)
		주사기류
		물 호스
폐형광등, 전지류, 소화기는 관외 업체를 통해 별도 재활용

민원부서

1. 2022년도 상반기 군유재산 매각

❍ 매각사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목적 등

❍ 매각방법: 일반입찰 원칙, 지명경쟁, 용도를 지정한 매각, 수의매각

❍ 매각대상: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 이하,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제한사유에 해당사항 없는 제한

❍ 농경지 수의매각 제한: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일단의 토지 3,000㎡ 이상은 매각 제한, 일단의 토지 1,000㎡ 이상은 입찰로 매각 원칙

※ 일단의 토지: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연접한 토지의 합계

❍ 매각금액: 시가로 함(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수수료 포함(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매수신청자가 전액 부담)

❍ 접수기간: 2022년 1월 중

※ 매수신청서 면사무소 민원팀 접수 후 군청 재무과로 진달

산업개발부서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ㆍ2차 지급 신청

❍ 신청자격: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 ‘21. 12. 15. 이전 개업한 업소에 한함)

❍ 신청기간: 2021. 12. 27.∼추후 공고일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방역지원금.kr)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21. 12. 18.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

- 발급기관: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3∼5차 신청은 2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2022년 희망택시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신청대상

- 기존 이용대상자 중 등본 미제출자

- 거리 기준으로 제외된 이용자 중 거리 산정에 오류가 있는 대상자

- 차량소유 사유로 제외된 이용자 중 관외에 직장을 둔 차량 소유자

❍ 신청기간: 2022. 1. 14.(금)까지

❍ 신청방법: 산업개발부서 방문신청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카드 이용방식	NFC 카드(횟수 충전 방식) - 지정 횟수만큼 사용	IC 카드(금액 결제 방식) - 마을별 1회 사용액 기준
이용한도	차량 소유자 4회 차량 미소유자 8회	마을별 1회 사용액 ☓ 6회분
이용자 선정기준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 가구	버스 운행노선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 가구

3. 농지원부 제도개편 안내

❍ 개편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명 칭	‘농지원부’	‘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	필지별
작성대상	1,000㎡ 이상	모든 농지
관 할 지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공포(‘21. 10. 14)에 따른 제도개편

❍ 안내사항

- 現농지원부 수정신청: 2022. 2. 28.(월)까지

- 기존 농지원부 발급 마감: 2022. 4. 6.(수)

❍ 향후일정

- 홍보안내문 발송: 2022. 2. 11(금)까지  ( ※ 발송대상: 관내 농가주 985세대 )

- 수정신청 접수된 농지원부 정비: 2022. 3. 25.(금)까지

- 농지대장 등록 및 발급 시작: 2022. 4. 15.(금)∼

4. 2022년도 농정사업 신청 안내

❍ 신청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물탱크·관수·관정, 유황비료, 무사마귀 방제약,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등 104개 사업

※ 세부내역 별첨 (체송함 배부)

❍ 신청기간: 2022. 1. 21(금)까지

일천궁 종근 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해당여부 체크	○ 진부당귀지리적 표시제 등록 여부 (여, 부) ○ 한약재유통센터 당귀 수탁계약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사업신청량	- 일천궁 종근수 ( 근) - 식재면적 평 (종근 1근당 2평 식재)
	천궁재배 예정지 (소재지)	- 평창군 읍·면 리 번지 ㎡ - -
	사업기간	2021년 월 ~ 월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조(50%)		자부담(50%)
	구입품목 표시
위와 같이 2021년도 일천궁 종근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 등록유무(읍면 확인)

사 업 명	지원내용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저소득 농업인 농기계, 농업용 자재
곤충사육시설 지원	곤충사육사, 저장고, 사료발효장, 기자재 등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목재 해가림 시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철재 해가림시설,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등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	더덕수확 굴삭기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	품질개선제, 포장재, 스티커 등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지주시설, 서리피해방지 시설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4선형 울타리식 지주, 묘목식재, 관수시설, 배수시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과일선별기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	가지유인기, 조류퇴치기 등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	덕시설, 관수시설 개보수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명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혹제로, 모두랑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도비, 군비)	하우스 내 차광시설, 관수시설 등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비닐하우스, 천창개폐시설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	바이러스 약제, 토양소독제, 토양개량제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찰옥수수수 명품화 지원	멀칭재, 유통자재 등 농자재 지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지원	씨감자채종포 수확기, 환풍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한해 종자대금 차액지원(170원/kg)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유황비료 구입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벼농사용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비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고령농업인 농작(농기계 경운, 정지) 비용 지원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	종자대, 영농자재 구입(비료, 퇴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비 지원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	상토, 육묘상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해 포장재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 장비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생산 및 수확관리, 생력화 장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로더 및 굴삭기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양계농가 수분조절재(깔짚용 왕겨, 팽연왕겨, 톱밥) 지원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및 부속작업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퇴비,액비 살포용 발효촉진제, 부숙용 미생물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환풍기, 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물통 등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자동급이기 및 환풍시설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온도조절장비, 화재예방시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비가림운동장, 축사 개보수, 내외부시설, 분뇨처리시설
꿀벌분야 지원사업	자동채밀기, 자동탈봉기, 에어소분기, 채밀카, 비가림시설, 차량리프트, 자동펌프, 전기밀도기, 내검용 냉방지, 스테인리스 드럼, 개량벌통, 사양화분, 꿀병(유리병) 등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사업	벼 재배(0.3h 이상) 농가 우렁이 공급
농업용 드론보조 지원	농업용 드론방제기 및 부대장비
드론 활용교육지원	농업용 드론 교육 지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	벼, 배추, 무 재배농가 드론 방제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훅련비 및 연수 수당
시설작물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 지원	시설작물 재배농가 관수제어장치, 텐시오메터, 유량계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급유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저온저장고(3평, 5평, 20평)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리뉴얼, 온라인 홍보비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절임배추 기계장비,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건비, 부식비 등)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귀농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장비 등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농업용 시설, 자재, 기계구입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 및 채제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국제결혼에 필요한 항공료, 제제비, 결혼비용 등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영농창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청년취업농(팜쉐어)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비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가공기계, 저온저장고 등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수출농산물 수확 유통을 위한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연동하우스 지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	백합구근, 유색칼라구근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포장재 제작, 홍보, 마케팅, 자가품질위탁검사, 안전성검사비
군수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사업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설치 및 리모델링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경상비 지원

2021년도 농정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