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창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속에     주요정책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중요한 시점에 있으나,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적극행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반등 및 성과창출 필요

* 행안부 ‘적극행정 추진방안’(‘21.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1.3.) 발표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추진배경

□ 적극 행정을 통한 공익 증진 필요성 증대

○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더 높은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대응 요구

○ 공직사회 일부에서도 적극행정 촉진제도 미흡,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으로 소극행정, 무사안일 분위기 존재

⇒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복리 증진 향상 도모

2		개념 및 근거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①공공의 이익을 위해 ②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② 새로운 아이디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 역량을 통한 문제 해결 ③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통상적 노력과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 처리

□ 법적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5호 2021.1.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2020.2.21.)

3		적극행정 추진실적

□ 적극행정 추진 기반 마련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기획실), 책임관(기획실장)

○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창구 마련(‘20.1.30.)

– 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 등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및 공포(‘20.2.21.)

○ 2020년 평창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0.3.13.)

Ⅱ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전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
목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
전략		Ⅰ.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Ⅱ.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Ⅲ.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Ⅳ. 소극행정 혁파
핵심 과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지원 등 보호지원 □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 조치

□ 적극행정 추진체계

									책임관										의사결정기구
									기획실장										인사위원회
실행계획수립 및 점검			교육‧홍보 대상자추전				적극행정 면 책							소극행정 예방				법률지원					의사결정 인센티브
기획실 (혁신통계)			기획실 (혁신통계)				기획실 (법무감사)							기획실 (법무감사)				기획실 (법무감사)					행정과 (자치행정, 서무)

Ⅲ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1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기획실’을                지정하여 총괄 관리

○ (책임관) ‘기획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

○ (역  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

-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책임관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분장을 조정할 수 있음.

□ 담당부서별 역할

담당부서	역 할
기획실 [혁신통계, 법무감사]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업무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제도 마련 및 개정사항 반영 • 자체 감사시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소송‧법률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적극 활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활성화 •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엄정조치
행정과 [자치행정, 서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원 • 적극행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등에 대한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체 운영
전 부서	•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 적극행정 교육 이수

□ 적극행정 추진부서 협조체계 강화

○ 적극행정 업무가 감사, 규제, 법무, 인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므로

상호 협조 및 협업이 필요

- 분기별 관련 부서 간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추진 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 논의

- 인사위원회의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수행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관련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제2항

․업무처리절차

적극행정 관련 안건심의 요청	→	인사위원회 소집․안건 상정	→	인사위원회 안건처리	→	안건처리 결과통보
기획실→행정과		행정과		행정과		행정과→기획실

□ 적극행정 직원교육 실시 및 홍보

○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직원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적극행정제도 및 우수사례홍보 :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지원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추진방향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구상권 행사 제한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 법률적 지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사건 발생 시 법률자문가의 자문과 상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정시기 : 반기별 1회      * 상‧하반기 공무원 정기포상과 연계

○ 선정대상 : 적극행정 실적이 있는 직원(부서추천, 군민추천 등)

- 자격요건 : 규제관련 법률, 자치법규 개정, 부당한 행태개선, 기업애로                 사항 해소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선정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업무처리절차

추천‧선발	→	실무회의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사례공유‧확산
‧ 부서추천 ‧ 군민추천 (전부서, 군민)		‧ 우수공무원 후보선정 (기획실, 행정과)		‧ 우수공무원 선정 ‧ 인사상 우대조치 (행정과)		‧ 내‧외부망 공유 ‧ 우수사례 전파 (기획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성과 정도 및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부여

○ 인사상 우대 조치(하나이상 부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구 분	근거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
특별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
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
근속승진기간 단축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제8호
모범공무원선발	‣ 「평창군포상조례」제7조의3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 근  거 : 「강원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21년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계획(기획실-924. ‘21.1.20.)

○ 인허가 및 법령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컨설팅 지원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근  거 :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추진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소극행정 혁파

□ 공직비리와 병행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자체 공직비리 신고센터에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소극행정의 사례별 기준 마련

○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 실시

○ 전례답습, 무사안일, 부작위 등이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유기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불이익 대상 소극행정을 유형화하여      공무원의 인식 전환 추진

□ 소극행정 단속 및 엄정 문책

○ 공직감찰에 병행하여 소극행정의 주기적 현장 점검

- 자체 복무감찰 및 민원감찰 시 지속 소극행정 분야 감찰

- 현장 민원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적극 감찰

○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전 부서에 적발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 조치

- 관행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부작위, 설명부실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엄정 조치(무관용 원칙)

- 단순 경고가 아닌 일벌백계의 문책으로 처분

Ⅳ		향후계획

○「2021년 평창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인사위원회) : 4월

○ 실행계획 부서 전파 및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 5월

○ 적극행정 직원교육 실시 : 6월 ※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대체가능

○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 6월·12월

○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 6월·12월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 수시

○ 소극행정 점검 등 철저한 엄정조치 : 수시

적극행정 자체과제 서식

붙임1

평창군 적극행정 관리카드(부서명)

과제명
발굴부문	❏ 규제혁신 ❏ 민원갈등 해결 ❏ 공공서비스 질 향상 ❏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 ❏ 행정효율 향상 ❏ 소극행정혁파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추진계획

○

○

□ 추진경과

○

○

□ 주요성과 또는 기대효과

○

○

담당부서명	과 장	담 당	담 당 자
	이름(행정번호)	이름(행정번호)	이름(행정번호)

※ 부서별로 작성 제출 : 사례중심으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2~3줄 내외로 요약

☞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추진과정, 문제해결 절차 위주로 작성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