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21 – 2343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상주감리자 재등록 공고(안)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 10. 8.(금) ~ 2021. 10. 21(목), 14일간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모집구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47호)와 관련하여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배치기준 강화(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기존 강원도에 등록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에도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비상주감리로 명부 관리)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22조)

구 분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자 배치 기준
상주감리	○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높이12m 이상, 3개층 초과 기준의 하나 이상 해당) ○ 특수구조 건축물, 10톤이상 장비 상재 또는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법30조제4항)	○ 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 연면적 3천㎡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 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비상주 감리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유동인구 또는 건물 밀집지역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비상주(또는 상주감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제9항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1. 10. 13. ~ 26.(14일간)

- (제출방법)

·신규 신청자 :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기존 등록자 :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온라인 등록 미해당)

※ 코로나 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우편 접수 요망

- (제 출 처)

·온라인 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서류 제출처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건축과

- (제출서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확인증(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의 경우)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3463)

■ [별지 제1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 ] 신규 등록 [ ] 기등록(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된 자)			등록 구분	[ ] 비상주 [ ] 비상주, 상주감리
신청기관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