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이수현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로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② 지원근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10조

③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6,000)

④ 사 업 량 : 6농가(농가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⑤ 사업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지붕개량,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Ⅱ. 추진계획

① 사업기간 : 2021년

②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6,000)

③ 사 업 량 : 6농가

④ 사업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지붕개량,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⑤ 지원기준 : 농가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자부담

⑥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⑦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평창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 가구의 세대주

∘ 귀농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세대의 세대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지원제외〉
▪ 공공기간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및 지방세 체납자 ▪ 2년 연속 중복 선정 대상자(19,20년 중복 선정 대상자 제외)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온라인 교육 포함) ▪ 신청인(귀농인)이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 농촌외의 지역에서 평창군으로 전입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⑧ 지원대상 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일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Ⅲ. 사업신청

①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② 신청기간 : 2021. 1. 29(금)까지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집수리 계획서(현황사진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귀농·영농교육 실적

Ⅳ.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1. 2. 5(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신청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내역 제출 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1
2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1. 3월

- 보조금 교부 : 2021. 3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21. . . ~ 완료 2021. . .
위와 같이 2021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 첨부) 2. 견적서 3.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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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