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07. 서면보고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Ⅰ. 총무부서
1.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방송		2
2.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2
3. 중고PC 지원사업 안내		3
Ⅱ. 복지부서
1.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변경 알림		3
Ⅲ. 민원부서
1. 2021 민방위 교육계획		4
2.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4
Ⅳ. 산업개발부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속 지급 신청		5
2. 2021년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5
3. 버섯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		6
4.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6

총 무 부 서

1.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방송

❍ 방송기간 : 2021. 4. 7.(수)부터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

❍ 방송횟수 : 매일 1회 14시

❍ 방송문구

주민여러분, 평창군 재난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타인 접촉 금지,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지인과는 비대면 만남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이상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방송방법 : 각 읍‧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시스템 이용

- 행정과 정보통신부서 자동 송출

2.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접수기간 : 2021. 4. 5. ~ 4. 15.(11일)

❍ 모집인원 : 19명

- 조사원 15, 조사관리자 2, 조사지원담당자 1, 총관리자 1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 라 인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

- 방문접수 : 평창군청 기획실 혁신통계팀 (방문접수는 평일만 가능)

기획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여 서면 접수

❍ 문의사항 : 평창군청 기획실 혁신통계팀(Tel :033-330-2344)

3. 중고 PC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4. 5.(월)~ 5. 7.(금)

❍ 사업대상 : 디지털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 국가 유공자 등

- 최근 수혜자 및 단체 보급 제외

- 수혜자(단체)와 같은 세대, 대표 또는 소속 등도 보급 제외

❍ 사업목표 : 평창군 배정물량 8대

❍ 신청서 제출 : 5. 7.(금)까지

- 면사무소 총무부서로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정보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복 지 부 서

1.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변경 알림

❍ (기존) “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삭제)

❍ (변경) “군에 주소를 둔”으로 변경

➨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보훈영예수당 신청한

달부터 지급

민 원 부 서

1. 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

❍ 대 상 자 :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교육기간 : 2021. 4. ~11.(상반기 본교육 3개월 / 하반기 보충교육 1.5개월)

※상반기 : 2021. 4. 12. ~ 6. 30.  ※하반기 : 추후 별도 알림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1 ~ 4년차,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1시간)

․ 사이버교육 사이트 https://www.cmes.or.kr/

-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처리

․ 1 ~ 4년차 대원의 교육시간이 1시간으로 축소되어 헌혈 교육시간 인정    가능 ※ 단 2021년도 헌혈 실적만 가능

2.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4. 5. ~ 4. 26.

❍ 열람장소

- 인터넷(www.pc.go.kr)-분야별정보-부동산-열람/결정지가

-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인터넷(http://kras.go.kr)-민원안내및신청-개별공시지가의의견제출

- 평창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우편, 팩스(330-2630)

산업개발부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속 지급 신청

❍ 신청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신청문자를 수신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3. 29.(월)∼추후 공고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버팀목자금플러스.kr)

❍ 지원내용

구분		신청대상	지원금액
집합 금지	지속	‘20.11.24〜‘21.2.14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사업체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사업체	400만원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 사업체	300만원
일반 업종	경영위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매출 감소율별 차등 지급)	- 매출감소율 20%〜40% : 2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체	100만원

❍ 향후계획

-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및 안내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2. 2021년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사업내용 : 야생동물(너구리 등) 미끼에 광견병 예방약 살포

❍ 살포기간 : ‘21. 4∼5월

❍ 살 포 량 : 봉평면 8,000개(400개소)

살포지역	살포개소	살포수량
원길1리, 2리	100개소	2,000개
평촌리, 창동3리	“	“
덕거리	“	“
무이리, 진조리, 면온리	“	“

❍ 협조사항 : 주민들이 폐기하거나 먹지 않도록 홍보

3. 버섯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

❍ 신청대상 : 버섯 경작자 및 버섯 취급 생산자 단체

※ 의무자조금

- (개 념)「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 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효 과)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 확보,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 접수기간 : ’21. 4. 30.(금)까지

❍ 접수방법 : 산업개발부서 방문 신청

4.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사업내용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금 지급

❍ 신청기간 : ‘21. 4. 12.(월)∼5. 14.(금)

접수 일정	신청 마을
‘21. 4. 12.(월)∼4. .19.(금)	창동 1〜4리
‘21. 4. 19.(월)∼4. 26.(금)	평촌 1〜2리, 유포 1〜3리
‘21. 4. 26.(월)∼4. 30.(금)	면온 1〜2리, 무이 1리
‘21. 5. 3.(월)∼5. 7.(금)	무이 2리, 원길 1〜2리
‘21. 5. 10.(월)∼5. 14.(금)	진조리, 흥정 1〜2리, 덕거 1〜2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을별 일정에 맞춰 신청

❍ 지급요건

- (농업인) ‘16∼‘20년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 (농  지) ‘17∼‘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

※ ‘17〜19년 농지 요건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8조에 규정된 사항

○ 공익직불은 취미농·부업농 등의 진입을 막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 중심 지원 취지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농업에만 종사하시던 기존 농업인 중 미신청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의 농지를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법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실제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니 현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하니 이장님들께서는 농가 문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 ‘20. 10. 1. 이후 경영체 등록 농가(영농종사 1년 미만)

- 경영체 등록 농지 1,000㎡ 미만

- ‘20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 지급단가

(단위: 만원)

구 분	0.5ha 미만(소농)	2ha 이하	2h초과∼6h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	120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소농요건

① 경영체 등록 농지 1,000㎡ 이상∼5,000㎡ 미만

②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3년 이상( ‘18. 1. 1.∼‘20. 12. 31.) 농촌지역 거주

③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3년 이상( ‘18. 1. 1.∼‘20. 12. 31.) 영농 종사

④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20년도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모든 구성원의 20년도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이 15,500㎡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축산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구비서류

- (공  통)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

⇨ 사망, 행방불명, 소유자 미상,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으로 농지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서,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소  농)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자)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120만원 이상) 증빙서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문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정보제공,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버섯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