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박용만 (☏ : 1379) , 이수현(☏ : 1387)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추진

② 지원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5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

③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④ 사 업 량 : 2농가 내외

⑤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Ⅱ.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②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세대구성원, 농어업경영 정보 등록 등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구의 세대주   * 2015. 1. 1. 이후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 (거주기간) 평창군 전입일 기준으로 평창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한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 실적은 사업년도(2021. 1. 1) 기준 5년 이내의 교육실적만 인정

∘ (세대구성)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인 세대

∘ (농어업경영 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Ⅲ.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의 구입 및 설치 등

(사업분야)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농기계구입(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 농기계 제외), 관수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 포장재 제작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 주원료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②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③ 지원한도 : 농가당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자부담

④ 지원단가

∘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비 적용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등의 단가

⑤ 지원범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개별 품목의 사업비 1천만원 이상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⑥ 우선지원

∘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 기준 노지재배 10,000㎡ 이상, 시설재배 1,000㎡ 이상, 특용작물 5,000㎡ 이상, 대가축 20두 이상의 경영체

∘ (교육실적) 최근 3년간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실적 50시간 이상인 자

∘ (생산실적)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거주기간) 평창군에 연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한 자

∘ (사업기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한 자

∘ (언론보도 등) 귀농창업 관련 언론보도, 수상 등의 실적이 있는 자

⑦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보조금을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Ⅳ. 사업신청

①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② 신청기간 : 2021. 4. 2(금)까지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 내역(견적서). 교육 실적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생산 또는 출하 실적 등

∘ (기타)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경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Ⅴ.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1. 4. 2(금)까지

- 농업인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1. 4월

- 보조금 교부 : 2021. 4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전입전 주소				세대원수
농업경영 현황	▪ 영농분야(작목) : ▪ 영농규모(농어업경영정보 기준) : 소유 ㎡, 임차 ㎡ ▪ 농업시설(종류, 용도, 면적) : ▪ 가축사육(축종, 마리) :
사업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위와 같이 2021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필수) 귀농인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필수)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5. (필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6. (선택)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7. (선택)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농업경영 현황을 증빙 자료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계	`㎡	㎡	㎡	㎡	㎡
소 유
임 차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서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1년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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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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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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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