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20. 7. 21 ~ 8. 19 (3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19명(인터넷 15명, 서면조사 204명)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1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1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3건(반영1, 미반영2) 예산소요 20백만원 ※ 반영 대상사업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 분		표본수(명)	비 율(%)
합 계		334
성별	남 자 여 자	57 162
지역별	평 창 미 탄 방 림 대 화 봉 평 용 평 진 부 대 관 령	55 16 10 25 20 21 41 31
연 령 별	19세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세 이상	2 28 30 30 62 68
직 업 별	농․축․어업 회 사 원 기 술 직 전 문 직 자 영 업 학 생 가정주부 공 무 원 기 타	64 32 4 5 43 18 21 9 23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현 수준으로 유지	82	37.4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100	45.7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123	56.2
4	환경 분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75	34.2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89	40.6
6	관광문화 분야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73	33.3
7	농정 ․ 축산 분야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66	30.1
8	산림 분야	보호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57	26.0
9	산업경제 분야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69	31.5
10	체육 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65	29.7
11	도로교통 분야	도로유지관리 (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	69	31.5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60	27.4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① 현수준으로 유지  82명(37.4%)

②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82명(37.4%)

③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53명(24.2%)

④ 기타 2명(0.9%)

		결 과 분 석
	❍ 현 수준으로 유지가 37.4%,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가 37.4%,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규모 확대가 24.2%으로 나타났음 ❍ 지난 설문조사 결과 긴축재정운영 집계율 47%와 비교하여 분포도가 고루 나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긴축재정보다는 현수준 유지 및 투자규모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39명(17.8%)

② 대규모 축제 ․ 행사성 경비  100명(45.7%)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39명(17.8%)

④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41명(18.7%)

		결 과 분 석
	❍ 투자를 축소해햐 할 우선 분야에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축소가 45.7%로 나타난 바, 축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규모 축소나 성과없는 축제는 폐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나며, ❍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이 18.7%로 나타나, 경기 불황에 따라 위험성 있는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

① 경기활성화  123명(56.2%)      ② 사회복지정책  33명(15.1%)

③ 사회기반시설    60명(27.4%)   ④ 기타  3명(1.4%)

		결 과 분 석
	❍ 재원배분 결정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로는 경기활성화(56.2%), 사회기반시설(27.4%) 순으로 나타났음. ❍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됨에 따른 생활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① 산림자원 보호육성            32명(14.6%)

② 생활환경 개선                65명(29.7%)

③ 하수관거 정비 통한 수질개선  75명(34.2%)

④ 산림문화공간 확충              24명(11.0%)

⑤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23명(10.5%)

		결 과 분 석
	❍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34.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29.7%로 이는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처리, 소음, 주변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사회복지 분야

①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89명(40.6%)

② 사회복지시설 확충          43명(19.6%)

③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62명(28.3%)

④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10명(4.6%)

⑤ 여성권익 증진               15명(6.8%)

		결 과 분 석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항목이 28.3%로 이는,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대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광문화 분야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58명(26.5%)

②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개발       37명(16.9%)

③ 지역별 대표축제 활성화           19명(8.7%)

④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73명(33.3%)

⑤ 관광마케팅 강화                  32명(14.6%)

		결 과 분 석
	❍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33.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이 26.5%로 나타났음. ❍ 이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문화·체험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농정 ․ 축산 분야

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66명(30.1%)

② 생산비지원사업 확대(조사료, 비료 등)      40명(18.3%)

③ 명품 농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40명(18.3%)

④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      58명(26.5%)

⑤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교육 확대            15명(6.8%)

		결 과 분 석
	❍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30.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이 26.5%로 나타났음. ❍ 이는,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민원 해결 및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8. 산림 분야

①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  46명(21.0%)

②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57명(26.0%)

③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                47명(19.6%)

④ 돈이 되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43명(19.6%)

⑤ 트레킹로 등 숲길 조성사업                               26명(11.9%)

		결 과 분 석
	❍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가 19.6%로 나타났음. ❍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 이는, 산림분야에서는 자원보호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산업경제 분야

①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69명(31.5%)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60명(27.4%)

③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      27명(12.3%)

④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6명(11.9%)

⑤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37명(16.9%)

		결 과 분 석
	❍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분야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이 27.4%로 나타났음. ❍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과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됨.

10. 체육 분야

①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65명(29.7%)

②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확대                      38명(17.4%)

③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  60명(27.4%)

④ 실업팀 육성 등 전문체육인 육성                  17명(7.8%)

⑤ 동계스포츠 양성                                39명(17.8%)

		결 과 분 석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가 27.4%로 나타났음. ❍ 이는 동하계 전지훈련장 육성 지원 및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까지 체육활동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 도로교통 분야

① 도로 확포장 사업                             46명(21.0%)

②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등 안전시설)   69명(31.5%)

③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38명(17.4%)

④ 노후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24명(11.0%)

⑤ 위험도로 구조개선(굴곡부 선형개량 등)         41명(18.7%)

		결 과 분 석
	❍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가 31.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이 21.0%로 나타났음. ❍ 도로의 유지관리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 사업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건 안전에 민감해져 가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건 분야

① 영유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39명(17.8%)

②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41명(18.7%)

③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60명(27.4%)

④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31명(14.2%)

⑤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확대 실시    48명(21.9%)

		결 과 분 석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27.4%와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확대 실시가 21.9%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방역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예산편성 주민제안 처리결과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1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20. 7. 31)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3건(서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 반영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여부	소요예산
총괄 3건(반영 1. 미반영 2) 예산소요 20백만원
1	유통산업과	마을 감자 저장고	저온저장고 지원시설	〇	20
2	건설과	덕거2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마을안길포장 사업	×
3	건설과	대화면 하안미리 1790-1일원 노후도로 개선	마을안길포장 사업	×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합 계	3	1	2	20
유통산업과	1	1		20	저온저장고 지원시설
건설과	2		2		마을안길 포장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제안번호	1		담당부서	유통산업과	담당자	안주희
사업제목	마을 감자 저장고		추정사업비	20백만원
‘21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마을 감자 저장고 - 위치: 용평면 용전리 면사무소 앞 <검토의견> ❍ 2021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 : 470,400천원 - 16.5㎡ 20동, 66㎡ 8동, 개보수 10동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일반농업인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마을(리)단위, 마을영농회 등은 지원 불가 ❍ 법인의 경우 지원조건 별도 확인필요 ❍ 군비사업으로는 소형 및 중형 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99㎡(30평)이상 저온저장고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

제안번호	2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제목	덕거2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추정사업비	250백만원
‘21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마을안길포장 사업 읍,면 배정 완료
<제안내용> ❍ 봉평면 덕거리 소라가든앞 ~ 절골입구 구간 제방도로 포장요청 <검토의견> ❍ 현 황 : 봉평면 덕거리 359-3~438-1번지 일원(L=1.5km) 현황 미포장 상태임 ❍ 검토의견 : 2021년 예산 추경반영 필요 -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 및 주민통행 불평해소를 위해 포장공사 시행 필요

제안번호	3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제목	대화면 하안미리 1790-1 일원 노후도로 개선		추정사업비	20백만원
‘21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마을안길포장 사업 읍,면 배정 완료
<제안내용> ❍ 대화면 하안미리 1790-1 일원(가평로 531-54~531-55) 포장요청 <검토의견> ❍ 현 황 : 대화면 하안미리 1790-1 일원(가평로 531-54~531-55) 현황 미포장 상태임 ❍ 검토의견 : 대화면 사업추진시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