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평 창 군

	목 차
예산기준 재정공시 5 1. 공통공시 총괄 6 2. 예산규모 8 3. 재정여건 13 4. 재정운용계획 16 5. 재정운용성과 29

2021년 평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평창군수(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35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907억원보다 557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1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1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16%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49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전체 살림살이는 낮고 재정자립도(10.48%) 및 재정자주도(56.73%)는 높으며, 지속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최우진(033-330-22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350	5,054	295	5,907	5,695	212
	세출예산 (기금포함)		5,350	5,054	295	5,907	5,695	21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19	11.47	△0.28	10.48	10.97	△0.49
	재정자주도		64.16	72.66	△8.50	56.73	60.73	△4.00
	통합재정수지		△249	31	△280	1	50	△4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5	△2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09	136	△27	50	62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60	169	△9	150	148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유사 지방자치단체 현황

’20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0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평창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4,986	460,866	28,334	38,879	6,9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68,492	362,675	418,980	505,441	534,9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년 및 ‘21년 세입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20년 지방교부세 539억 원, `21년 국고보조금 342억 원 증가했기 때문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094	100	324,399	100	369,912	100	430,311	100	460,866	100
지 방 세	26,921	8.31	28,722	8.85	30,430	8.23	36,039	8.38	36,893	8.01
세외수입	11,441	3.53	12,239	3.77	14,261	3.86	13,305	3.09	14,677	3.18
지방교부세	157,371	48.56	182,855	56.37	201,059	54.35	255,006	59.26	235,807	51.17
조정교부금 등	6,000	1.85	6,000	1.85	6,000	1.62	8,301	1.93	8,301	1.80
보 조 금	115,261	35.56	87,456	26.96	109,147	29.51	110,659	25.72	142,529	30.9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15,660	3.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0	2.19	7,127	2.20	9,015	2.44	7,000	1.63	7,000	1.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평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평창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4,986	460,866	28,334	38,879	6,9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68,492	362,675	418,980	505,441	534,9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19년 및 ‘20년 세출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20년 지방교부세 539억 원, `21년 국고보조금 342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출예산이 증가함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094	100	324,399	100	369,912	100	430,311	100	460,866	100
일반공공행정	15,783	4.87	22,340	6.89	23,388	6.32	23,967	5.57	23,340	5.06
공공질서 및 안전	8,887	2.74	6,578	2.03	8,393	2.27	14,792	3.44	21,160	4.59
교 육	2,187	0.67	2,286	0.70	3,422	0.93	6,634	1.54	7,037	1.53
문화 및 관광	44,277	13.66	40,933	12.62	39,409	10.65	47,947	11.14	54,194	11.76
환경보호	20,188	6.23	24,963	7.70	25,517	6.90	44,584	10.36	44,088	9.57
사회복지	49,034	15.13	57,007	17.57	64,601	17.46	77,752	18.07	82,018	17.80
보 건	12,239	3.78	6,756	2.08	7,231	1.95	7,159	1.66	7,782	1.69
농림해양수산	48,825	15.06	53,421	16.47	70,607	19.09	71,159	16.54	89,855	19.50
산업･중소기업	4,255	1.31	2,909	0.90	4,675	1.26	11,368	2.64	12,848	2.79
수송 및 교통	15,081	4.65	9,810	3.02	16,658	4.50	22,192	5.16	18,211	3.95
국토 및 지역개발	49,933	15.41	40,952	12.62	44,398	12.00	40,791	9.48	33,579	7.2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4,994	1.54	3,352	1.03	7,423	2.01	4,186	0.97	6,460	1.40
기 타	48,412	14.94	53,091	16.37	54,190	14.65	57,779	13.43	60,294	13.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07,526	537,075	29,549	5.82
평창군	505,441	534,986	29,546	5.85
출자‧출연기관	2,085	2,089	4	0.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평창장학회, 평창문화예술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19% (12.71%)	460,866 (460,866)	51,569 (51,569)	386,637 (386,637)	15,660	7,0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1.84% (14.03%)	12.63% (14.82%)	12.08% (14.52%)	11.47% (13.09%)	11.19% (12.7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평창군은  2017년도 이외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16% (65.68%)	460,866 (460,866)	295,677 (302,677)	142,529 (142,529)	15,660	7,0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2.25% (64.44%)	70.84% (73.04%)	68.06% (70.49%)	72.66% (74.28%)	64.16% (65.6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평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8,923	502,699	0	100	100	9,000	502,799	-33,876	-24,876
일반회계	438,206	432,782	0	100	100	7,000	432,882	5,324	12,324
기타 특별회계	15,724	38,737	0	0	0	0	38,737	-23,013	-23,013
공기업 특별회계	14,893	28,334	0	0	0	2,000	28,334	-13,441	-11,441
기 금	99	2,845	0	0	0	0	2,845	-2,746	-2,74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5,335	-4,976	-5,004	-5,864	-33,876
통합재정수지 2	2,482	2,776	4,314	3,136	-24,876

☞ 통합재정수지 1, 2는 순세계잉여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므로 통합재정수지 2가 수지를 나타내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67,833	586,355	596,089	605,721	616,762	2,972,760	2.10%
	자체수입	65,400	63,414	64,500	66,166	67,333	326,813	0.70%
	이 전 수 입	457,991	477,615	484,541	491,757	505,330	2,417,234	2.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443	45,325	47,048	47,798	44,099	228,713	-0.20%
세 출		567,833	586,355	596,089	605,721	616,762	2,972,760	2.10%
	경 상 지 출	104,868	107,719	120,272	127,744	134,637	595,241	6.40%
	사 업 수 요	462,965	478,636	475,817	477,977	482,125	2,377,520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5	23,9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1,6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20,22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2,11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평창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34,986	0	20	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20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유통 산업과	마을감자 저장고 지원사업	20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participation/participation-budget/participation-budget-open)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74	144	178	499,745	455,789	43,956
본청	18	61	119	135	13,805	11,028	2,777
보건의료원	1	4	4	15	59,530	56,030	3,500
농업기술센터	1	6	14	24	122,089	113,811	8,278
의회사무과	1	1	1	2	211,627	194,122	17,505
상하수도사업소	1	2	6	2	9,342	8,668	674
평창읍	0	0	0	0	60,317	47,198	13,119
미탄면	0	0	0	0	1,017	1,024	-7
방림면	0	0	0	0	17,175	18,830	-1,655
대화면	0	0	0	0	703	721	-17
봉평면	0	0	0	0	567	566	1
용평면	0	0	0	0	514	483	30
진부면	0	0	0	0	513	488	25
대관령면	0	0	0	0	561	578	-1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19	64.16	17.8	34.09	46.86	88.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pc.go.kr/portal/info/info-finance/info-finance-budgetary)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8,079	285	95	19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62,606	354,447	404,333	486,985	528,079
국외여비 총액 (B=C+D)	330	410	440	508	285
국외업무여비(C)	65	90	120	168	95
국제화여비(D)	265	320	320	340	190
비율	0.09	0.12	0.11	0.10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평창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0,866	10,917	2.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24,094	324,399	369,912	430,311	460,866
행사･축제경비	5,316	5,048	3,554	13,643	10,917
비율	1.64%	1.56%	0.96%	3.17%	2.3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68	149	52	33	65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0	80	80	84	1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7	216	99.5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	205	210	216	2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평창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0	143	50	52	25	17	102.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9	118	139	143	14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평창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5,744	16,018	16,018	0	35.0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763	12,914	13,301	16,950	16,018
한도 내	0	0	0	0	16,018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0	1,667,000	1,667
공무원 일‧숙직비	1,500	90,0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27	925,550	998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정규직 900명 × 1,360천원 = 1,224,000천원

- 기간제(6개월 이상) 100명 × 500천원 = 50,000천원

○ 종합건강검진(격년제) 500명 × 300천원 = 150,000천원

○ 직원 생명상해보험 가입 900명 × 270천원 = 243,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숙직비 500일 × 3명 × 60천원 = 90,00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190명 × 12월 × 300천원 = 684,000천원

○ 상여금       190명 ×  2회 × 300천원 = 114,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90명 × 12월 ×  40천원 =  91,200천원

○ 반장활동비   727명 × 50천원         =  36,3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540	412
인건비 절감	529	620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35
업무추진비 절감	73	4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366	32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181	-612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312	-1,19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89	-1,21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78	496
경상세외수입 확충	591	-1,06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5	589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평창군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
해 당 사 항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평창군이 지방행정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0
해 당 사 항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