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마을의 자발적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2021. 1.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1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일수 증가 및 관행적 무단소각으로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ㅇ 연평균 산불의 약 30%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년의 경우 논·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111건 발생(’19년 158건)

ㅇ 매년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감소되고 있지만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는 암암리 또는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

※ ’19.4.2 부산 해운대(57ha), 4.4 강원 인제(345ha) 산불 원인도  ‘쓰레기소각’

대 책		▸산림 100m 이내 소각금지, 소각금지기간 운영, 인화물질 사전제거 ▸위반자 단속 → 과태료 30만원 부과(「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
현 실		농·산촌 노인들에게 소각금지는 남의 일! 선거를 의식한 느슨한 단속! → 늘 해오던 일인데... 산불만 안나면 그만이지 ...
결 과		단속을 피해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확산! →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소각 행위애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대책 지속 추진

ㅇ 소각산불이 없는 지역은 대체로 마을이장 등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규범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방안 연구,(’13.12, 중앙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방안 연구(’14.12, 경북대)

ㅇ 마을명예를 건 서약으로 무언의 책임감을 유도해 불법소각을 자발적으로 근절하는『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지속 추진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 (정책대상) 농민 개개인 ▪ (중점대책) 단속, 규제, 처벌	⇨	▪ 농·산촌 마을 공동체 ▪ 자발적 서약 및 자율이행

2				성과 및 반성

□ ’14년부터『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도입 추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산불예방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20년 전국 22,528개 마을이 참여하여 97.0%인 21,859개 마을이 서약 이행을 통해 참여형 산불예방 정책기반 마련

ㅇ 특히, 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을 ‘18년 부터 점진적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봄철 소각산불 발생 : (’18년) 31% → (’19년) 24% → (’20년) 18%

<’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결과>

▪ 총 참여 마을 : 22,528개 마을(’17년부터 2만마을 이상 참여, 총 행정리의 약 60%)

▪ 서약이행기간 : 2020. 2. 1. ~ 5. 15(105일간)

▪ 서약내용 : 마을별 산림 인접지에서 일체의 소각 안하기

▪ 성과 : ’20년도 97.0% 서약 이행률, 봄철 소각산불 발생이 점진적 감소(전년 比 8%)

□ 개선·보완할 사항

ㅇ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ㅇ 기존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소각근절 유도 및 모니터링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연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3				추진절차

□ 서약개요 및 접수절차

ㅇ 대상 : 읍·면에 소재한 행정리(이장)

※ 참여마을 : (’19년) 22,144마을 → (’20년) 22,528마을 / 총 행정리(37,016 의 61%)

ㅇ 접수처 : 읍·면 산업계(산불 담당)

ㅇ 접수절차

① 마을별 참여결정(마을주민 전체 사전 동의)

② 별지 서약서 양식에 작성(마을대표가 직접 서명)

③ 관할 접수처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마감 : 2021년 1월 29까지

ㅇ 참여기간 :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봄철 산불조심기간)

ㅇ 서약내용

-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을 소각하다가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등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 농업잔재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하다가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 (신규)공동소각 안하기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소각을 위한 신청서 등의 접수가 없을 것

ㅇ 인센티브

- 우수마을 : 노력도에 따라 30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격려

※ 우수마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마련(예> 지자체 재원 마련 포상금 지급(강원도), 지역숙원사업 우선지원, 우수마을 땔감지원, 쓰레기 봉투지원, 인화물질 사전제거 우선 지원 등)

- 정부표창 : 우수 마을 중 소각산불 예방 노력이 특별히 우수한 34개 마을이장을 선발하여 정부 표창

□ 산불방지 우수마을 선정

ㅇ 규   모 : 300개 마을

ㅇ 선정절차

① 시·군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마을 선발(6월 초)

② 선발된 마을과 공적을 광역자치단체로 통보(6월 중)

③ 종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마을 최종 선발 후 산림청 제출(6월 말)

※ 산림청에서는 광역시·도별 배정수량만 할당, 선발은 지역에서 책임 선발

ㅇ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도 등(회의, 캠페인, 예방활동)

- 소각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반상회, 현수막, 영농교육)

- 소각산불 방지 대응 여건 등(주민수, 산림면적, 영농활동, 고령자 비율)

- 기타 최근 소각산불 발생 상황, 마을 단위 특색사업 발굴 등

※ 지역별 소각 유형이 다양하므로 시·군에서는 사전에 자체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 공적조서와 소각근절 우수사례 등은 별도 제출

4				추진일정

ㅇ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계획 시달(∼1월 초)

ㅇ 보도자료, 이장단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1월 중)

ㅇ 기관별 마을 대표 서약서 접수(∼1.29)

ㅇ 서약이행 및 기관별 이행 점검 및 계도 단속(∼5.15)

ㅇ 추진결과 등 표창 계획 통보(∼6월 초)

ㅇ 기관별 심의 및 우수마을 확정(∼7월 중)

ㅇ 기관별 우수마을 현판식 및 표창(기관별, 8월 중)

5				행정사항 등

□ 우수마을 선정 및 격려

ㅇ 소각산불 근절 우수마을 격려

- 규모 : 300개 마을, 산불방지 우수마을 현판 수여

- 예산과목 : 1932-300-210 산불방지대책 홍보비

※ 산림청에서 일괄 준비 배부

□ 각 기관은 참여 마을에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

ㅇ 공동소각,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부산물 파쇄 등 참여마을 우선 지원

※ 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산불방지 교육 시 소각근절 마을 교육 지원 검토

□ 사업 내용을 소식지, 반상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ㅇ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도 국유림 주변 마을의 서약 참여를 독려

□ 접수된 서약서는 시·군에서 취합·제출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관

ㅇ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산림청으로 접수마을 목록만 공문 제출(2.5.)

□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불법소각 집중단속 홍보(12월∼3월)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협업을 통해 불법소각 방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집중단속 실시

붙임 :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서약서 양식 1부.  끝.

[붙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

접수번호	기관명-2021-01XX-○○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한

서   약   서

마을 대표자	이름: ㅇ ㅇ ㅇ(ㅇㅇ세) / 연락처 000-0000-0000
마을 현황	주소: 마을 이장님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가구현황: 000가구 000여명 거주
상기 마을은 이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월 00일 서약자 마을대표 ㅇ ㅇ ㅇ (서명)
서약기간	’21. 2 .1 ～ ’21. 5. 15
서약마을 준수사항	①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등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②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③ 공동소각 안하기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소각을 위한 신청서 등의 접수가 없을 것
○○○ 귀하

<참고>

접수번호의 XX-○○에는 XX는 날짜를, ○○에는 읍·면 이름을 기재

아래 기관 ○○○장에는 읍·면이 속한 시·군 이름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