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09. 14: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홍보 협조		2
2. 2021초등학교 취학아동 취학 안내		3
3. 2020~2021년도 겨울철 폭설 대응 도로 제설 안내		3
4. 동절기 계랑기 등 수도시설 동파 발생 시 연락처		3
Ⅱ. 복지부서
1. 희망2021 나눔캠페인 평창군 연합모금 안내		5
2.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복지회관 운영중지 안내		5
3.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5
4.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금지 현수막 배부		6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6
6.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협조		7
-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별첨)
Ⅲ. 민원부서
1.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8
Ⅳ. 산업개발부서
1. 2021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9
2.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협조		9
3. 2020년산 보급종(봄감자, 옥수수, 벼) 신청		10
4.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신청 접수		10
5. 붙임서류		11

총무부서

1.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홍보 협조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 신고기간 : 2020. 11. 02. ~ 2021. 05. 03. (6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접수 및 문의(☎330-2447)

❍ 신고서류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2. 2021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배부 알림

❍ 배부기한 : 2020. 12. 20일까지

❍ 대    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봉평면 – 26명)

❍ 방    법 : 등기우편 발송

❍ 협조사항 : 통지서 안내에 따른 취학 독려

3. 2020 ~ 2021년도 겨울철 폭설 대응 도로 제설 안내

❍ 목    적 : 도로 위 결빙구간 제설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기    간 : 2020. 12. ~ 2021. 3. 15.

❍ 제설계획

① 법정도로 : 해당 도로 관할청에서 제설작업 실시

※ 농어촌도로는 208호만 해당[원길 4거리 ~ 무이리 본동(국도 삼거리)]

② 비법정도로 : 각 마을에 보급된 트랙터, 제설제 등을 사용하여 마을 자체적

으로 제설작업 실시요청

③ 시가지도로 :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제설작업 (5t트럭 임차)

4. 동절기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 발생시 연락처

❍ 봉평면(북부권) : ☎ 033-812-4058

(붙임1) : 동절기 상수도 관리 요령 1부

붙임 1

동절기 상수도 관리 이렇게 하세요 !

□ 수도계량기는 보호함 내부에 보온재 충진하여 밀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출입문과 통로창문 차단하여 찬공기 차단

□ 한파기간 수도관 동파예상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기

❍ 동파 발생원인

- 계량기 보호통 내부로 찬공기가 유입할 경우

-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도관로내 정체되어 있을 경우

❍ 상수도 관리요령

․ 수도계량기는 헌옷, 스티로폼 등 각종 보온재를 사용하여 찬공기 차단

․ 계량기 보호함 외부는 틈새가 없도록 보호함 덮개 파손 등 관리 철저

․ 겨울철에는 주택 외부 수도전을 보온조치 및 밀폐하여 동파사고 예방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출입문과 통로창문을 닫아 찬공기 차단

․ 산간, 계곡 등 도심외각 지역에서는 수도꼭지를 조금틀어 수돗물이 계속 흐르도록 조치

❍ 수도시설 동결, 동파시 조치요령

- 수도시설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 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서서히 녹입니다.

※ 동결된 곳에 불을 피우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파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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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발생시 연락처】

▸ 북부권(용평,봉평,진부,대관령) ☎ 033-812-4058

자료제공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033-330-2443

복지부서

1. 희망2021 나눔캠페인 평창군 연합모금 안내

❍ 모 금 기 간  : 2020. 12. 1. ~ 2021. 1. 31. (62일간)

❍ 희망모금액 : 금277,000,000원(금이억칠천칠백만원)

※ 봉평면 희망모금액 16,485천원

총인구수 5,694명, 복지대상자수 199명, 모금대상자수 5,495명

❍ 모금접수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공동모금회, 방송사

2.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복지회관 운영중지 안내

❍ 기 간 : 2020. 12. 1. ~ 별도 통보 시까지

3.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0. 11. 30. ~ 12. 11.

❍ 모집대상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모집인원 : 70명(일반형 17명, 시간제 7명, 복지일자리 46명)

※ 봉평면 배치인원 : 6명

봉평면사무소  4명 (전일제 1명, 복지형 3명), 봉평우체국 2명 (전일제)

❍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및     우편접수

❍ 근무시간 및 임금

□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사업

- 임금 및 근로시간

기간	근로시간	급여(월)	퇴직금	비고
1월 ~ 11월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1,822,480원	1,962,000원
12월(단축)	주4일/32시간 (1일 8시간)	1,704,760원		주1일 5.5시간

□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사업

- 임금 및 근로시간

기간	근로시간	급여(월)	퇴직금	비고
1월 ~ 11월	주5일/20시간 (1일 4시간이상)	911,240원	994,080원
12월(단축)	주5일/19시간	1,704,760원		주1일 4시간미만

□ 복지형 일자리 사업

- 임금 및 근로시간

기간	근로시간	급여(월)	퇴직금	비고
1월 ~ 12월	주 14시간 (1일 5시간이내)	488,320원	-	월 56시간

4.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금지 현수막 배부

❍ 운영기간 : 2020. 12. 14. ~ 2021. 03. 31.

❍ 현수막 지급 대상 : 축사 등 필요가구

❍ 수령방법 : 면사무소 복지부서 수령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운영기간

- 춘천시, 원주시 : 2020. 12. 1.부터

- 서울 경기 지역 : 시행중

❍ 위반시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부과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차량 및 유예신청서 제출 차량

(해당가구별 환경위생과에서 우편물 송부완료)

❍ 유예기간

- 춘천시, 원주시 : 2021. 12. 31.까지

- 서울 경기 지역 : 2020. 12. 31.까지

6.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협조

❍ 조사목적

: 환경부에서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 조사기간 : 12. 24. 까지

❍ 조사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포함)

❍ 조사방법

: 마을별로 첨부된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현황’을 기초로

건축물 존재여부 및 건축물 추가현황을 조사

❍ 추가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항목

: 도로명주소 또는 구주소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별첨

민원부서

1.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기간

- 2020. 11. 24. (화) ~ 2020. 12. 28. (월) / 35일

❍ 조사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조사대상) ‘20.2.29. ~ ‘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20.2.29. ~ ‘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 24. ~ 12. 24	31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2. 4. ~ 12. 24.	21일
① 최고·공고	12. 4 ~ 12. 20	17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2. 21 ~ 12. 24	4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 24. ~ 12. 24	31일
4. 사실조사 결과 보고	12. 28(월)까지

산업개발부서

1. 2021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비(원)
		계	보조	자부담
관수시설	1식	2,000,000	1,000,000	1,000,000
관정개발	1식	8,000,000	4,000,000	4,000,000
물탱크	5톤	600,000	300,000	300,000
	10톤	1,200,000	600,000	600,000

❍ 신청기간 : ‘20. 12. 15.(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 우선 선정

- 고령농업인(만70세 이상) 및 여성(단독경영체) 농업인 우선 선정

- 관수자재 및 물탱크 구입 6월까지 조기 완료 가능 농가

2.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협조

❍ 조사기간

- (인터넷조사) ’20. 11. 23.〜12. 8.

- (가구방문조사) 20. 12. 1.〜12. 18.

❍ 조사목적

-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파악

- 농림어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 활용

❍ 협조사항 : 조사원 연락 또는 방문 시 협조

3. 2020년산 보급종(봄감자, 옥수수, 벼) 신청

❍ 신청기간

- (벼·옥수수) ’20. 12. 18.(금)까지

- (감자) ’20. 12. 30.(수)까지

❍ 신청품목

품목	종류		단위	가격
벼	오대벼, 삼광벼, 운광벼, 오륜벼, 대안벼, 추청벼, 동진쌀		20kg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통지(12월 말)
옥수수	찰옥수수	미백2호	1kg	21,000원
		미흑찰	1kg
		흑점2호	1kg
	알곡용	드림옥	2kg	21,000원
		강일옥	2kg
		아리찰	1kg
	아리찰	오륜팝콘	1kg	35,000원
감자	수미, 오륜, 하령, 서홍		20kg	30,960원
	두백		20kg	36,880원

❍ 신청방법 : 전화 신청(☎330-2730)

4.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 12. 31.(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녹비작물종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유기농업자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신청내용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재

- 천적 25종 : 농업용 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구비자에 한함

❍ 지원조건 : 자부담 50%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성 별
	생년월일				재배면적			㎡			주요 작물
	관수시설 보유현황		보 유					미보유
	주소		평창군 읍·면
	관수시설 지원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예시) 관수시설, 물탱크, 관정개발 등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활용 작물
				계			보조		자부담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1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읍·면 담당자 확인 시 미제출) 2.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일반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1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938), 호밀(2,361), 자운영(6,05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4,653), 수단그라스 만생종(5,644), 헤어리베치(6,298)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