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04.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2
2. 2020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2차)								2
3. 주요 행사 계획								2
4. 20~21년 설해경감 부착제설기 정비								3
Ⅱ. 복지부서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처분 안내								3
2.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 안내								4
Ⅲ. 민원부서
1.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5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
Ⅳ. 산업개발부서
1. 2020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6
2.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6
3. 2020년도 원예 특용작물 재배면적 조사 요청								6
4. 2020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사업								7
5. 2020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7
6. 붙임서류								8~15

총무부서

1.「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 조사기간 : 2020. 10. 15. ~ 11. 18. (※ 조사기준일 2020.11.1.)

- (인터넷·전화) 10. 15. ~ 10. 31.  (방문조사) 11. 1. ~ 11. 18.

❍ 조사대상 : 평창군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

❍ 조사내용 : 56개항목(국적,교육,보육,직업,통근,통학,거주기간,반려동물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 및 인터넷·전화조사 병행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 조사원 방문 및 인터넷·전화 조사 협조 홍보

2. 2020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2차)

❍ 일    시 : 2020. 11. 20.(금), 08:30 ~ 15:00 (※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다솜관

❍ 주    관 : 봉평면 번영회

❍ 참여인원 : 40여명

❍ 내    용 : 김장 배추 400포기 담그기, 취약계층 전달 등

※ 이슬로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고창주)에서 절임배추 40box 기부

3. 주요 행사 계획

요 일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인 원	주요내용
11.10. (화)	11:00	흥정2리 경로당 준공식	흥정2리 경로당	100명	축사, 커팅식 등
11.11. (수)	11:00	최민초 소설가 출판기념회	무이예술관	50명	작품소개, 문학콘서트 등
11.10. (화)	18:00	번영회 11월 이사회	메밀꽃회의실	40명	번영회 11월 주요현안 논의

4. `20~21년 설해경감 부착제설기 정비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따른 마을 별 교통두절지역 조기해소를 위해

각 마을별 보급된 부착제설기를 정비(수리) 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0. 11. 04. ~ 11. 10.

❍ 정비기간 : 2020. 11. 11. ~ 12. 01.

※차량용 부착제설기는 11월 중 별도공지

❍ 정비대상 : 삽날파손, 유압실린더 등

복지부서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처분 안내

❍ 시행일 : 2020.11.13.부터

※2020.08.12.개정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과태료 부과 대상

1) 다중이용시설 :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예)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뷔폐, 유통물류센터등

2)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3)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4)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

❍ 마스크 종류

1)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등)

2)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음

❍ 착용법 :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함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부과대상임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 14세 미만

- 뇌병변·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

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발방법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징수처 : 평창군

2.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 안내

❍ 집중수거기간 : 11.1. ~ 11.30.(1개월)

❍ 수거방법 : 마을별 공동집하장 영농폐비닐 보관 후 민간위탁 수거사

업자에게 수거요청→ 수거후 환경공단영월사업소로 운송

※ 봉평면 담당 위탁수거사업자 : 거상자원 김기수(☎010-6370-5211)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이외의 이물질(흙, 식물잔재물, 생활쓰레기등)이 혼입되

어 배출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기계고장 등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부녀회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1.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 시 일 : 2020. 10. 30.(금)

❍ 공시내용 : 2020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 열람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열람/결정지가

❍ 이의신청기간 : 2020. 10. 30. ~ 11. 30.

❍ 이의신청장소 :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 후 제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거래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법인 부동산 거래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

- 법인이 매수인으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등

산업개발부서

1. 2020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 11. 1.〜12. 15.(45일 간)

❍ 본부운영 : 산림과 및 8개 읍·면

❍ 근무시간 : 9시〜21시(기상여건 등 감안 탄력적 운영)

❍ 주요임무 : 산불상황관리,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산불대응력 강화

※ 평일 및 주말 주·야간 산불상황실 정위치 근무 등 공백 최소화

2.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사업내용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조사대상

- 신규 취득 5년 내 모든 농지(전수조사)

- 부재지주(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 소유 농지(특정조사)

- 기타 예규에 검토하도록 되어있는 농지 등

❍ 조사기간 : ’20. 11월 말까지

3. 2020년도 원예 특용작물 재배면적 조사 요청

❍ 조사목적 :	작물별 재배면적을 파악하여 우량품종 확대 보급 및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 11. 2.〜11. 30.

❍ 조사항목 : 농가별 재배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 협조사항 : 마을별로 조사표 취합 후 ’20 11. 30(월)까지 산업개발부서 제출

4. 2020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군내산 신선농축수산물 및 신선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가공업체 및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20. 7. 1. 〜10. 31 기간 내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이내 지원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별첨

❍ 신청기간 : ‘20. 11. 13(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 수출신고필증, 청구서(서식2),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중 1부

❍ 기타사항 : 일본 수출규제 조치(’19. 7. 4.)에 따라, 기존 일본 수출물량을 타 시장으로 다변화할 경우 100% 지원

5. 2020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평창군 신선농산물과 주원료가 군내산인 가공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농가, 단체) 및 수출자

❍ 사업내용: ‘20. 7. 1. 〜10. 31 기간 내 수출된 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비 지원

구 분	지원 비율		비 고
	수출업체	수출농가
채소류, 과실류, 일반농산물	6%	9%
화훼류, 가공농산물		30%

❍ 신청기간 : ‘20. 11. 13(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 구비서류

- (생산자) 수출농식품 납품확인서(서식5), 수출농식품 군내산 원료구매 확인서(서식6), 수출계약서,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중 1부

- (수출자) 수출농식품납품확인서(서식5), 수출농식품 군내산 원료구매 확인서(서식6),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수출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별표 1〉

수출품목별 지원단가 선정(안)

(단위: 원/㎏)

품목명	기준단가			지원단가			비 고
	합 계	선별비	포장비	합 계	선별비	포장비
파프리카	558	277	281	278	138	140	50%
토마토(방울토마토)	685	483	202	342	241	101	50%
배추(신선,절임)	543	429	114	271	214	57	50%
양배추	389	337	108	222	168	54	50%
결구상추	389	205	184	194	102	92	50%
사과(배)	773	447	326	386	223	163	50%
백합(절화류)	1,375	1,061	314	687	530	157	50%
고구마(감자)	406	190	303	246	95	151	50%
무	392	308	84	196	154	42	50%
아스파라거스	389	205	184	194	102	92	50%
김치	561	0	561	280	0	280	50%
버섯류	447	200	247	223	100	123	50%
인삼류(홍삼근)	18,744	5,277	13,467	9,371	2,638	6,733	50%
인삼류(홍삼제품)	8,640	3,850	4,790	4,320	1,925	2,395	50%
소・돼지고기	160	109	51	160	109	51	수출확대 100%지원
돈육가공품	389	203	186	194	101	93	50%
붉은대게	2,860	2,400	460	1,430	1,200	230	50%

※ 농축산물 : 정부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품목별 산정단가 중 선별, 포장비 산출금액 적용(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용역)

붉은대게 :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의견수렴

〈서식 1〉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사업신청서

(직접수출자용)

1. 신 청 자
단체명				핸드폰
				e-mail
주 소
2. 신청 품목
수출시기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공정별 지원단가(원)
	품목	품목번호		kg (a)		선별비(b)	포장비(c)
합계
3. 신청내역
지원단가 (d=b+c)		지원신청금액 (e=a×d, 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20년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 수출 신고필증 1부

2) 청구서(통장사본) 1부

3) 수출품목의 생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중 1부

4)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평창군수 귀하

〈서식 1-1〉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지원 사업신청서

(수출용 원료공급자용)

1. 신 청 자
단체명				핸드폰
				e-mail
주 소
2. 신청 품목
공급일시	공급품목		공급처	공급물량	공정별 지원단가(원)
				kg(a)	선별비(b)	포장비(c)
합계
3. 신청내역
지원단가 (d=b+c)		지원신청금액 (e=a×d, 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20년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 수출품 평창산 원료공급확인서 1부

2) 청구서(통장사본) 1부

3) 수출품목의 생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중 1부

4)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평창군수 귀하

〈서식 2〉

청   구    서

금              원(￦            )

상기금액을 2020년도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사업 지원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2020.    .     .

청구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3〉

수출품 평창산 원료공급 확인서

□ 수출품 원료공급 내역

공급일자	품명	수량	중량(kg)	비 고
계

* 첨부 :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위 품목 및 수량을 수출품 가공용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지 :          )

2020년    월    일

공급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구매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평창군수 귀하

〈서식 4〉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

(2020. 7. 1. ~ 2020. 10. 31.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1. 수출자․ 생산자
신청업체명 농가․단체명						전화번호(HP)
대 표 자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주 소
2.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수출내역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box		kg		US$(FOB)			환가액(원)
계	-

2020년도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촉진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며 제출증빙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수출업체․생산자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수출농식품 납품확인서(수출자, 생산자)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수출자)

3.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수출자)

4.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자, 생산자)

5. 입금계좌 사본 1부(수출자, 생산자)

6. 수출품목의 생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중 1부(생산자)

〈서식 5〉

수출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 현황)

(20  .  .  . ~   .  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수출 일자	주소	생산자	수출 품목	수출 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US$)	수출방법 (항공,선박)
					box	kg
계

주) 1. 생산자, 수출자가 제출할 서류로 수출업체가 작성 및 확인

2.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일자별, 생산자별 구분 작성

3. 수출물량은 B/L상 기재된 총량을 기재

4. 일자별 수출신고필증의 FOB금액과 당일 환가액 기록

5. 수출업체는 동해항 및 항공이용 수출내역을 구분 작성

평창군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이 납품 실적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수출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6〉

수출품 평창군산 원료구매 확인서

□ 수출품 원료공급 내역

공급일자	품명	수량	단 량 (kg/박스)	중량(kg)	비 고
계

* 첨부 : 수출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위 품목 및 수량을 수출품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지 :          )

2020년    월    일

공급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 첨부 : 수출 원료 생산을 확인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또는 당해           작물재배 농지의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