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공고 제 2020 - 45 호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Ⅰ. 총 괄

□ 사업명: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컨소시엄별 40억∼140억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국 약 100억원* 규모

* 예산규모는 신청규모 및 기타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고용위기 5개권역* 100억원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21년 12월말 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Ⅱ. 공통사항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등 모든 사업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

1	공모 추진방향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사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 광역 자치단체는 지역혁신프로젝트로, 기초 자치단체는 일반 지산맞으로 참여(사업 유형 중 취업연계사업에 한함)

□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의 산업·경제정책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사업

* 예)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지역 상생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추진계획,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

□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발굴한 일자리사업

* ‘20.12월 현재 전국 41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자치단체·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70개 지역·산업별 네트워크 구성·운영 중

□ 민선 7기 자치단체장 공약,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및 지역고용실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 ‘17년 지역 고용생태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별로 수립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

□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연계 사업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반 지산맞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2	선정 제한·배제

□ ‘20년 평가결과 “D(매우미흡)” 등급 또는 ’19년~‘20년 연속해서 “C(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우대

* (예시) 산자부 ‘스마트산단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은 산자부 예산을 활용하고, 지산맞 사업으로 연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등을 추진

□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0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 ‘계좌제 훈련, 국기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기존 고용노동부 훈련사업으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20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20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21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Ⅲ.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신청주체: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 신청요건: 고용위기가 우려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 아래 ①∼⑤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컨소시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지역 노동시장 권역 고려)

①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 보다 3%p 이상 낮은 경우

②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3% 이상 감소한 경우

③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⑤ 취업자 수 감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④의 기준 시점은 2020년 11월30일

□ 컨소시엄 구성 수: 광역자치단체 당 최대 2개

□ 지원기간: 2∼5년간(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지원규모: 연간 40∼140억원

□ 지원원칙: 산업 클러스터 육성·신산업 유치 등 지역의 산업·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2	대응자금 부담

□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적용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40%	50%

* 자치단체별 대응자금 부담액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 간 자율 협의로 결정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근로자·실업자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현금성 인센티브) 사업은 해당 부담비율에 50%를 가산하여 부담하여야 함

3	신청 절차

□ 제출기간: 공고일 ~ ’21. 1. 8.(금)

□ 사전심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전자 공문 불요)

□ 제출서류(인쇄본 20부, 전자파일)

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1)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2)

③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3)

④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영리·비영리기관) 등)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서류 심사(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및 대면 심사(인터뷰 등)를 거쳐 우선협약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후 최종 선정

* 대면 심사 시 사업계획 PT 실시 예정이며,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협약 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①지원의 시급성·필요성, ②사업의 효과성·실행가능성, ③지역 산업·경제정책과의 연계성, ④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우선활용 여부*, ⑤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심사 시 타 부처에 조회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확인 예정

□ 심사 절차

○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약정체결 후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별도 협약 체결

5	유의사항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직업훈련분야 품질관리를 위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다음과 같이 요건 설정

○ (훈련기관) ①심평원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탈락(인증유예)한 기관은 참여 제한, ②자율·혁신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인증평가 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대학교,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

* 훈련법인, 학원,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모두 참여 가능

○ (훈련과정) 지역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내용의 편성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용부가 제공하는 훈련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

- 기존 심평원 통합심사 훈련과정(계좌제 훈련, 국기훈련, 사업주 훈련), 지산맞 훈련과정과 동일·유사한 과정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정제외

- 통합심사 훈련과정, 지산맞 훈련과정에서 탈락한 훈련과정 리스트를 자치단체에 공유 예정

* 통함심사에서 직무관련성 부족, NCS훈련기준 미준수 등으로 탈락하였더라도 지역수요에 부합한다면 활용 가능하되 취업률 등이 낮아 탈락한 훈련과정은 포함 불가

** 지산맞 정기훈련과정 심사에서 탈락한 훈련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수시훈련을 개설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보완·변경 등을 거친 경우에만 수시훈련과정 개설 가능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의 훈련실적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성과 분석정보를 컨설팅 시 활용 예정

[참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20.12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치단체→고용노동부)		공고일∼‘21.1.8
⇩
③ 사업심사 및 가선정(심사·평가위원회)		‘21.1~2월
⇩
④ 가선정 결과 통지(고용노동부→자치단체)		‘21.2월 중
⇩
⑤ 가선정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내용 확정		’21.2~3월
⇩
⑥ 최종 선정(심사·평가위원회)		’21.3월말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21.3월말
⇩
⑧ 사업 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21.3월말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21.4월
⇩
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분기별 점검
⇩
⑪ 중간평가(고용노동부)		‘21.8월
⇩
⑫ 사업평가(고용노동부)		’21.12월
⇩
⑬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2.1월, 4월
⇩
⑭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22.3월

Ⅳ. 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산맞, 지역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

☞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광역 자치단체만 참여 가능하고, 일반 지산맞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만 참여 가능(‘S’등급 사업,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은 제외)

1	지원 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 신청주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20년 기 선정 기초자치단체 프로젝트는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평가결과 “C”, “D” 등급인 경우 지원 종료)

□ 신청방법

○ (기 추진 프로젝트) ‘20년 평가등급을 고려해 세부사업 등을 재구성하되,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정

① S등급: 총 사업비 및 세부사업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심사 면제(미세조정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또는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심사대상)

② A·B등급: 세부사업 재조정 여부는 자치단체 판단

③ C등급: 신규 프로젝트로 교체 권고

④ D등급: 다음년도 참여 제한되므로 신규 프로젝트로 교체 필요

○ (신규 프로젝트)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

*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지역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 추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규 및 전환 신청 가능

□ 프로젝트 수: 기 추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광역 자치단체별 3개 이내

□ 지원기간: 프로젝트별로 2~4년(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선택 가능)

□ 지원규모: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 별 총액 기준 1년 50억원 한도

□ 프로젝트별 세부사업 수: 원칙적으로 5개 이내

*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가능

□ 기반사업

○ 기반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프로젝트 내에 추가하되(세부사업 수에는 미포함), 지역 여건,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시제 컨설팅 등(기존 지역고용실천전략 보완 및 포럼은 제외)

- 기반사업이 상기 사업 중 복수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여 제안서 제출(사업·예산운용계획서 각각 작성)

○ 기반사업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예산 계획서를 작성

<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가이드라인 >

ㅇ 광역자치단체는 공모 제안서 제출 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예산계획서에 반영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컨설턴트를 매칭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컨설턴트 선택권 부여

ㅇ 컨설턴트가 전담할 수 있는 기초 자치단체의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제 컨설팅 사업의 경우에는 1개로 제한

ㅇ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월별 컨설팅 횟수 제한

- 워크숍(집단컨설팅) 연초 1회, 1~5월 집중컨설팅(월 1회), 6월 이후 분기 1회

ㅇ 컨설팅 수당 지급기준(아래의 기준 내에서 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집행기준	금액	비고
1:1 컨설팅과 집단 컨설팅 동일하게 적용 워크숍의 경우 지침에 따른 회의수당 기준 적용	기본(2시간 이내): 2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컨설팅 수당은 자료검토료, 원고료 등을 포함하더라도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통비는 별도 실비정산 가능

* 워크숍의 경우 시행지침에 따른 회의수당 기준 적용

ㅇ 컨설팅 수당은 대면 컨설팅 시에만 지급

ㅇ 인건비 및 컨설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간접사업비는 편성 최소화

○ 기반사업 국비 상한액 변경

구분	특별시·광역시	광역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변경전	180백만원	300백만원	85백만원
변경후	120백만원	200백만원	60백만원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신청주체: 기초자치단체

* 세종시·제주도 참여 불가, 광역자치단체 중 ’19년, ‘20년 “S” 등급 사업은 계속지원기간까지 지원

□ 신청유형

○ (교육훈련)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창직 지원)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 (샌드박스) 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인 지역 특화형 사업으로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사업

* 참신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되, 확실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 활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샌드박스 유형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본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판단

○ (기타 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제안사업수: 기초자치단체별로 정기공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수를 3개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21.12월말까지

□ 심사 면제사업

☞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공모기간 중에 ‘21년도 제안서를 제출하면 지방관서에서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승인

① ‘20년 지역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사업(대응자금 면제)

② ‘19∼’20년 사업 평가결과 S등급 사업

* 단, ‘19년 S등급 사업이 ‘20년 사업평가에서 B등급 이하인 경우 제외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고용위기지역)

□ 지역 주력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 조선업 밀집지역의 ‘조선업희망센터’ 및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

2	대응자금 부담 및 감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 매칭비율 조정 기준

사업 매칭비율 인하	자치단체 기준 매칭비율 인상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해당사업 매칭비율을 5%p 인하 ▪’20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업을 ’21년에 계속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5%p 인하(지역혁신프로젝트는 제외)	▪’20년에 약정 미준수, 중도포기 등으로 일정건수 이상 약정 해지된 경우 5%p 인상 ▪‘20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목표 50%미만 달성한 경우 5%p 인상 *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판단

* 매칭비율 인상 및 인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음

□ 대응자금 감면

○ ‘20년 지역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사업(1년에 한함)

○ 고용위기지역 지정 자치단체*는 대응자금 전액 면제

* ‘20.12월 현재 지정된 7개 지역: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영암군

3	신청 절차

□ 제출기간: 공고일 ~ ’21. 1. 8.(금)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 고용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기타사항: 자치단체에서 복수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① (자치단체별)｢’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5)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6)

③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7)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8)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9)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①지역․산업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②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③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D(매우미흡)“등급이거나, 2년 연속 ”C(미흡)“등급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

○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80% 이하)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정에서 배제

□ 심사·절차

○ (지역혁신프로젝트) 시․도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 본부 심사

○ (일반 지산맞사업) 시․군․자치구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 6개청에서 권역별 통합 심사

* ‘21년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 심사(종전에는 17개 광역시·도별 심사)

○ (지역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해당 대표지청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적정성 심사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지원사업

* 광역 자치단체는 지역혁신프로젝트로, 기초 자치단체는 일반 지산맞으로 참여(사업 유형 중 취업연계사업에 한함)

③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 국토부등)의 산업·경제정책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사업

* 예)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지역 상생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추진계획,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

④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발굴한 일자리사업

* 전국 41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70개 지역·산업별 네트워크 구성·운영 중

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

➅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

< 항목별 가점 >

구분	①	②	③	④	➄	➅
가점	5	3	3	3	3	3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되 최대 15점 한도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즉시 체결

Ⅴ.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사업비 편성 기준은 붙임2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별 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서울고용노동청), 인천(중부고용노동청), 경기(경기고용노동지청),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부산고용노동청),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본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오인권 사무관(044-202-7410) 및 이효정 주무관(044-202-7411)

○ 지역혁신프로젝트: 강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김철기 팀장(033-250-1946)

○ 일반 지산맞 사업: 강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민수진 주무관(033-250-1940)

[참조] 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산맞 사업의 추진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20.12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공고일∼‘21.1.8.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공고일∼‘21.1.8.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21.1~2월
⇩
⑥ 선정결과 통보(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21.2월 중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21.2월 중
⇩
⑧ 사업 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21.2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21.2월~
⇩
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21.3월∼
⇩
⑪ 중간평가(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1.8월
⇩
⑫ 사업평가(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1.11월말
⇩
⑬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2.1월, 4월
⇩
⑭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22.3월

[붙임1] 2020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부담비율

(단위：%)

서울특별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서울특별시	77.9	40	서대문구	23.4	10
종로구	47.0	20	마포구	31.6	10
중구	53.5	30	양천구	25.2	10
용산구	39.3	10	강서구	21.1	10
성동구	32.7	10	구로구	22.2	10
광진구	26.2	10	금천구	24.7	10
동대문구	23.2	10	영등포구	36.0	10
중랑구	17.5	10	동작구	26.4	10
성북구	20.0	10	관악구	19.3	10
강북구	16.8	10	서초구	54.7	30
도봉구	18.4	10	강남구	52.3	30
노원구	15.8	10	송파구	37.6	10
은평구	17.9	10	강동구	26.3	10

(단위：%)

부산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부산광역시	45.3	20	해운대구	30.0	10
중구	23.6	10	사하구	18.1	10
서구	12.2	10	금정구	16.5	10
동구	15.8	10	강서구	45.0	20
영도구	9.1	10	연제구	16.9	10
부산진구	19.8	10	수영구	18.4	10
동래구	20.1	10	사상구	19.9	10
남구	19.7	10	기장군	30.6	10
북구	12.5	10

(단위：%)

대구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대구광역시	41.1	20	북구	18.0	10
중구	25.2	10	수성구	25.5	10
동구	17.9	10	달서구	22.4	10
서구	13.7	10	달성군	27.9	10
남구	11.0	10

(단위：%)

인천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인천광역시	51.8	30	부평구	17.4	10
중구	45.2	20	계양구	15.2	10
동구	11.5	10	서구	31.9	10
미추홀구	14.9	10	강화군	14.5	10
연수구	33.1	10	옹진군	9.0	10
남동구	21.6	10

(단위：%)

광주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광주광역시	37.4	20	남구	11.4	10
동구	13.8	10	북구	13.9	10
서구	19.0	10	광산구	20.5	10

(단위：%)

대전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대전광역시	37.1	20	서구	17.6	10
동구	11.0	10	유성구	27.2	10
중구	13.0	10	대덕구	14.8	10

(단위：%)

울산광역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울산광역시	46.3	20	동구	18.6	10
중구	16.6	10	북구	26.7	10
남구	28.4	10	울주군	37.7	10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세종특별자치시	59.3	30

(단위：%)

경 기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기도	51.2	30	군포시	32.0	10
수원시	45.9	20	광주시	39.9	10
성남시	60.5	30	이천시	43.9	20
고양시	33.8	10	양주시	26.8	10
용인시	50.2	30	오산시	30.4	10
부천시	30.9	10	구리시	31.1	10
안산시	37.8	10	안성시	27.6	10
안양시	37.8	10	포천시	22.1	10
남양주시	30.1	10	의왕시	36.2	10
화성시	66.3	30	하남시	45.7	20
평택시	41.5	20	여주시	23.9	10
의정부시	25.0	10	동두천시	14.4	10
시흥시	43.1	20	과천시	40.8	20
파주시	33.5	10	양평군	18.3	10
광명시	34.0	10	가평군	18.0	10
김포시	35.4	10	연천군	18.3	10

(단위：%)

강 원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강원도	27.6	20	영월군	15.2	10
춘천시	21.3	10	평창군	11.5	10
원주시	19.8	10	정선군	21.5	10
강릉시	17.8	10	철원군	8.5	10
동해시	16.7	10	화천군	8.8	10
태백시	18.5	10	양구군	8.1	10
속초시	17.3	10	인제군	9.0	10
삼척시	13.5	10	고성군	8.6	10
홍천군	12.1	10	양양군	14.1	10
횡성군	11.4	10

(단위：%)

충 청 북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충청북도	28.2	20	영동군	8.1	10
청주시	29.5	10	증평군	15.6	10
충주시	18.2	10	진천군	27.0	10
제천시	15.3	10	괴산군	8.6	10
보은군	9.5	10	음성군	25.2	10
옥천군	11.4	10	단양군	11.6	10

(단위：%)

충 청 남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충청남도	34.7	20	당진시	25.9	10
천안시	37.0	10	금산군	12.6	10
공주시	12.5	10	부여군	9.1	10
보령시	13.6	10	서천군	10.1	10
아산시	37.7	10	청양군	10.2	10
서산시	24.7	10	홍성군	14.8	10
논산시	11.4	10	예산군	12.7	10
계룡시	18.1	10	태안군	13.0	10

(단위：%)

전 라 북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전라북도	25.1	20	진안군	7.1	10
전주시	26.9	10	무주군	8.5	10
군산시	18.7	10	장수군	7.7	10
익산시	16.8	10	임실군	8.5	10
정읍시	9.5	10	순창군	8.7	10
남원시	9.1	10	고창군	7.5	10
김제시	9.7	10	부안군	9.2	10
완주군	18.1	10

(단위：%)

전 라 남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전라남도	24.0	20	장흥군	8.3	10
목포시	19.2	10	강진군	7.8	10
여수시	27.0	10	해남군	7.4	10
순천시	19.2	10	영암군	13.0	10
나주시	18.7	10	무안군	14.7	10
광양시	24.3	10	함평군	8.5	10
담양군	12.3	10	영광군	10.5	10
곡성군	9.5	10	장성군	11.8	10
구례군	7.3	10	완도군	6.3	10
고흥군	7.1	10	진도군	8.1	10
보성군	6.3	10	신안군	6.6	10
화순군	16.6	10

(단위：%)

경 상 북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상북도	28.7	20	의성군	8.9	10
포항시	24.6	10	청송군	7.8	10
경주시	19.6	10	영양군	6.1	10
김천시	13.4	10	영덕군	8.8	10
안동시	10.6	10	청도군	10.3	10
구미시	37.9	10	고령군	11.7	10
영주시	11.5	10	성주군	12.2	10
영천시	15.4	10	칠곡군	23.0	10
상주시	8.4	10	예천군	10.2	10
문경시	11.3	10	봉화군	6.2	10
경산시	24.6	10	울진군	10.7	10
군위군	7.4	10	울릉군	8.4	10

(단위：%)

경 상 남 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상남도	33.9	20	함안군	16.8	10
창원시	34.8	10	창녕군	12.5	10
진주시	21.0	10	고성군	11.3	10
통영시	12.6	10	남해군	8.8	10
사천시	16.5	10	하동군	8.0	10
김해시	31.7	10	산청군	8.9	10
밀양시	13.7	10	함양군	10.0	10
거제시	19.6	10	거창군	8.9	10
양산시	29.9	10	합천군	8.8	10
의령군	7.7	10

(단위：%)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제주특별자치도	32.9	20

*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지방재정365)에서 추출
<추출기준: 2020년, 예산기준,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붙임2]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일반 지산맞 사업(계속사업 제외)은 지방비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편성할 수 없음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210-07) (210-09)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210-11) (210-14)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연계활동비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210-16)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110-05)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110-05)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접 사업비 (15%)	여비 (220-01) (220-02)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210-02)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 이내 계상 가능(최대 1천만원)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취업연계사업(취업매칭, 일자리발굴, 취업향상프로그램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50% 이하), 직접사업비(3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가능

[서식1]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컨소시엄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o)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개 요	신청 요건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 보다 3%p 이상 낮은 경우 ( )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보다 3% 이상 감소한 경우 ( )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 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
		취업자수 감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예산 규모	구분		사업 총예산
				2021년					년 ~ 년(전체 사업기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4.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5.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2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최대 3쪽)
컨소 시엄	참여 자치단체
	지원 필요성 (핵심 3개)		➀ ➁ ➂
산업 정책 과의 연계성	위기 산업과 관련 정책		➀ ➁ ※ 위기 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사업명, 주요 내용 등) 기재 ➂
	전략 산업과 관련 정책		➀ ➁ ※ 전략 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사업명, 주요 내용 등) 기재 ➂
사업 추진 방향	※ 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방향 - 위기산업의 안정화, 전략산업의 육성, 위기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의 인력 이동 등에 관한 전략 등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해당 지역의 청사진 제시
사업 목표	정량	➀일자리 창출 목표(연도별, 명) ➁지역 자율 정량지표
	정성	지역 자율 정성목표
사업 계획	프로젝트1	세부 사업 ➀ 사업기간, 대상, 내용, 사업수행기관, ‘21년도 예산(국비, 지방비), 기대효과 등
		세부 사업 ➁
	프로젝트2
기대 효과

[서식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1. 1.

□ 반드시 50장 이내,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사업계획서> 표준 목차(50p 이내)

Ⅰ. 추진 배경

1. 지역 노동시장 현황

2.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Ⅱ. 추진 전략

1. 산업·경제·고용 정책 현황 분석(Policy Map)

2. 추진 방향

3. 추진체계

4. 비전 및 추진 목표

Ⅲ. 프로젝트별 추진계획(프로젝트1, 2, 3..)

1. 프로젝트 개요

2. 사업 목표: 정량, 정성

3. 세부 사업

Ⅳ. 소요 예산

1. 전체 예산

2. 세부 사업 예산

<첨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사업 현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 논의 현황

Ⅰ	추진 배경

1. 지역 노동시장 현황

<작성 방향> 지역 간 인구·고용·경제·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구성 배경과 예상되는 고용 위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정의

<주요 내용>

<1> 지역의 정의

○ 컨소시엄 구성 현황

○ 컨소시엄 지역 간 동일 노동시장 권역으로서의 연관성

- 컨소시엄 지역의 인구, 경제, 산업, 고용 동향 및 특성 등

<2> 지역 일자리 문제 정의

○ 지역 주력산업-경제의 어려움 정도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어려움

○ 정량 및 정성적 요건(서식 1의 신청요건 참조)의 참여 근거

- 진행되는(예상되는) 고용위기에 대한 내용을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

- 신문 기사,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인용하는 통계는 반드시 출처 및 시점 표기

<관련 자료>

○ 산업-고용 지표

- 역내 인구 및 GRDP 변화 추이

- 주력 산업 및 기업의 지역 내 생산 및 고용 비중 및 추이

- 주요 고용지표: 최근 5년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 추이(‘구’는 광역시도 수치로 대체)

- 최근 5년 피보험자 변동 및 구직급여 신청자 수 추이(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지원)

○ 지역 경제 지표

- 전국, 광역 대비 서비스업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 악화 및 폐업 비율, 상가 공실률 등

- 부동산 경기동향 :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 전월세 가격 지수

○ 정성 자료

- 주요 산업·기업·산업단지의 경영실적(매출액), 공장 가동률 등

- 실적 및 전망치(관련산업협회, 산업단지공단, 기업 내부자료 등)

2.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작성 방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고, 자치단체 자체 노력의 한계와 기존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

<주요 내용>

○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지원 대상 선정

-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

-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 제시

- 정책 대상(위기산업, 대체산업, 실직예정자 등)의 선정 사유, 지원 범위 및 근거

○ 자치단체의 산업 및 일자리 전략과 자구 노력 정도

- 일자리 문제 해결과 연관하여 컨소시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산업·경제 정책 현황

- ①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②지산맞 일반사업, ③지역인자위의 공동훈련사업, ④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 등 기타 기존 사업의 지원내용 및 한계점을 기술

○ 신규 사업의 필요성

- 일자리 문제의 원인별 해결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의 필요성 제시

<관련 자료>

○ 자치단체장의 주요 일자리 공약, 비전, 전략

- 민선 자치단체장의 산업 및 일자리 공약 자료집

- 신산업, 대체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일자리 공시제 5개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 주요 사업 자료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서 및 실적 자료

-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다른 중앙정부 지원 사업 자료 등

- 광역자치단체 매칭 사업, 자체 일자리 사업 자료 등

○ 기타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자구 노력 관련 자료

- 자치단체 내부, 중앙부처, 지역 의회, 노사민정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 자료

-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 등

Ⅱ	추진 전략

1. 산업·경제·고용 정책 현황 분석(Policy Map)

<작성 방향> 산업·경제 정책과 일자리 사업을 정책지도(예시참조)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①현재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②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진단

<주요 내용>

○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패키지사업의 연계를 위해 부처별 산업 및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정리

- 컨소시엄 지역에서 추진된 산업 및 일자리정책과 향후 추진될 정책의 목적, 내용, 예산, 지원기간, (기대)효과 등을 부처별로 작성

※ 최근 3년간 부처별 지원사업 목록은 별도 작성(첨부1)

○ 정책지도(Policy Map) 작성

- 현재 상태(As-Is)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처별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정책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사각지대 발굴

< (예시) 패키지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를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 >

* 노랑: 창출, 녹색: 매칭, 파랑: 선택과 집중

2. 추진 방향

<작성 방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방향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방안 설명

<주요 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노동시장의 모습(목표)을 구체적으로 정의

- 단순히 정량적인 목표만이 아닌, 지역 여건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지역 노동시장 변화의 최종결과로서의 목표를 의미

○ 앞서 분석․정리한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현재 지원 정책의 한계, 최종 목표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패키지사업과 산업정책의 연계방안과 시너지 도출과정을 명시

- 패키지 사업 추진과 산업정책의 연계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정책 간의 연계 강화 방안도 고려

-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 간 연계 목표 상태(To-Be)를 메뉴판을 통해 도식화

< (예시) 정책 실행 지도(Policy Mix Map)를 활용한 메뉴판 구성 >

* 핑크: 추가로 필요한 지원 내용(부처와 상관 없음)

3. 추진체계

<작성 방향>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패키지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계획)과 주체별 역할을 작성

<주요 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총예산, 정책대상, 사업 목표, 사업 기간,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 구성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 핵심 의사결정기구와 총괄 사무국(실무 기구)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업체계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역할과 협업

- 자치단체 내 관련 부서 간(산업/경제/일자리 등)의 역할과 협업

○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간의 협력방안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 자문기관 및 협력 네트워크(지역 노사민정, 인자위 등 지역고용 네트워크) 활용방안

※ 첨부2.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 논의 현황

4. 비전 및 추진목표

<작성 방향>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정리하고, 연도별 공통 및 자율목표를 구분하여 작성

<주요 내용>

○ 비전 및 추진 전략(도식화)

○ 사업 추진 로드맵(도식화)

○ 사업 목표 총괄표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최종 목표
프로젝트 1	핵심과제
	공통목표
	자율목표
	사업예산
프로젝트 2	핵심과제
	공통목표
	자율목표
	사업예산
프로젝트 3	핵심과제
	공통목표
	자율목표
	사업예산
프로젝트 4	핵심과제
	공통목표
	자율목표
	사업예산

○ 공통목표

구 분		일자리 창출 목표(명)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프로젝트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프로젝트2	…	…
합계		…

○ 자율목표

구 분		지표명(내용)	목표
프로젝트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프로젝트2	…
	…

Ⅲ	프로젝트별 추진계획(프로젝트1, 2, 3.....)

1. 프로젝트 개요

<작성 방향> 프로젝트별 추진 배경, 정책대상, 사업구성, 추진 전략, 목표,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관해 총괄적으로 기술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프로젝트 구성

○ 사업 목표

○ 추진 전략

○ 주요 사업 내용

○ 핵심 과제

○ 기대효과

<참고>

* 프로젝트란 중요한 개별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성된 세부사업의 집합단위를 의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프로젝트 1

세부 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프로젝트 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2. 사업 목표: 정량, 정성

<작성 방향> 프로젝트별 추진 목표에 대해 정량목표와 정성 목표를 구분하여 연도별로 작성

<주요 내용>

○ 정량목표

-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연도별, 명수)를 기재(공통지표)

- 인원 기준의 일자리 창출 목표 외에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정량지표를 연도별로 기재(자율지표)

○ 정성 목표

-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 이외에 지역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 목표를 작성(자율지표)

3. 세부 사업

<작성 방향>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의 내용을 3p 이내로 작성(표 이용)

<주요 내용>

○ 일자리 사업 유형

- ①~⑨번 유형 중 해당하는 사업 유형을 표기

○ 사업별 추진 일정

- 사업 내용별 추진 일정을 연도 및 분기별로 작성

○ 사업별 예산 수립

- 세부 사업 실행을 위한 항목별 예산의 산출 근거를 작성

1(프로젝트번호)-□(세부사업 번호) 사업명
일자리 사업유형	➀일자리창출·기업지원( ) ➁직업훈련( ) ➂고용서비스( ) ➃근로조건 및 고용환경개선( ) ➄창업지원( ) ➅고용장려금( ) ⑦근로자·주민 지원( ) ⑧지역고용 거버넌스( ) ⑨기타( )
추진배경
정책대상
수행기관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목표
(사업별) 추진 일정
(연도별) 사업예산
기대효과

□ 세부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 예산소요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Ⅳ	소요 예산

1. 전체 예산

<작성 방향> 사업 전체 기간 및 연차별 소요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프로젝트별로 제시

○ 연도별 총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세부항목		총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 고
총사업비
총 국비	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총 지 방 비
프로 젝트 1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프로 젝트 2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프로 젝트 3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2.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예산

<작성 방향> 프로젝트별 세부 예산 소요계획 작성

○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프로젝트명
항목	세부항목		총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 고
총사업비
총 국비	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총 지 방 비
세부 사업 1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세부 사업 2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세부 사업 3	소계
	국비	국비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방비

첨부1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사업 현황

지원연도	소관 중앙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지원사항	예산(억원,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첨부2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 논의 현황

[서식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21년)

1. 총사업비 :	백만원

- 국  비 :	백만원(총액)

- 지방비 :	백만원(총액)

2. 총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직접사업비	소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간접사업비	소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지 방 비
	소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3. 프로젝트별 예산계획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4.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

□ 기업지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교육훈련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고용서비스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창업·창직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근로자지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방비 총계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프로젝트명	소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서식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외 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광역, 기초별 작성)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공모(안) 신청절차에 따라 www.reis.or.kr로 제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자치단체별로(광역, 기초별)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자치단체 고용상황에 따라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6]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외 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구분		유형 (중복체크 가능)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고용위기대응()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숙사( ) / 통근버스( ) / SandBox( )/기타(작성)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n/3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7, 8]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9]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7]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외 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8]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외 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21년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코로나19 대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중앙부처 산업정책 연계 □일자리 네트워크 발굴사업 □민선7기 지자체장 공약, 공시제 반영 □지역 거버넌스 심의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9]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9]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외 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2]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붙임2]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