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요약본)

1		검토배경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 문제 제기

- 신규 확진자 최소화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 존재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한 거리두기 체계 재정비 필요

2		문제점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 (3단계 체계) 각 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5단계’, ‘2.5단계’ 등 5단계 체계로 운영

○ (격상 기준)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은 기준 설정

*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평균 100명 초과 시에 적용하였으며, 2.5단계 격상은 300명 초과 시 검토 개시

- (평가 주기) 유행 확산 시 환자 추이가 급증하여 2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시의성 저하 및 신속 대응 곤란

○ (지역 간 편차) 유행 확산 시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 동일 조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수용성 저하

□ (단계별 조치 내용) 시설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로 사회적 저항·민생경제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시설이 아닌 활동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

□ (1단계 실천력) 고위험시설 외에는 방역수칙 준수 단순 권고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방역 지침 생활화 위한 홍보·교육 강화 필요

□ (거버넌스) 단계 조정 시 시행일에 임박한 결정·발표로 예측가능성이 낮고,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3		논의 경과

□ 생활방역위원회

* 10.23(금) 대면회의(복지부장관 주재), 10.26(월) 추가 영상회의 개최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단계별 기준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

- 단계 격상 기준 상향 등이 국민의 위험 인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필요

□ 부처 및 지자체

* 10.19(월) 1차 의견수렴, 10.26(월)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10.28(수) 중대본 토의, 이후 추가 의견 접수 및 10.30(금) 실무회의

○ 시설·활동별 정밀 방역 강화 등 개편 방안에 전반적으로 동의

- 부처·지자체 의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되, 지나친 방역수칙 완화는 지양

* 전국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300명 또는 500명 수준에서 운영 중단 조치 가동

4		개선방향 및 방안

목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개선방향	①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며 단계 기준을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상향,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 강화 ②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 최소화,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 설계 ※ 필수 경제·산업부문은 영업 허용하되 방역수칙 강화, 비필수부문(유흥시설 등)은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방역 관리 실시 ③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교육·홍보 등 강화 ④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위해 사전 의견수렴 및 결정 절차 체계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계 강화

□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 (세분화)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지역적 접근 강화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으로 분류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 (격상 기준) 확충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이전에 비해 상향된 단계 격상 기준 설정

* 10월 기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개 등 전국 204개로 추정 → 수도권에서 매일 1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전국은 272명)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다양한 보조 지표* 함께 고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단계 하향 시에는 동일 기준을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 동안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를 관찰하여 판단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핵심 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 (시설 분류) 그간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 →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 시설 특성상 밀접·밀집 접촉이 많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식당·카페	중위험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단계별 조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된 수칙 적용

- (수칙 강화) 단계 격상에 따라 ① 이용인원 제한(예: 4㎡당 1명 → 8㎡당 1명), ② 운영시간 제한(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강화되는 구조

-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2.5단계부터 실시하고,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 시설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협조 현황에 따라 방역 조치 탄력적 조정 가능

< (예시)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점	유흥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 이상)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8㎡당 1명 제한 추가
일반	영화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집합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 등교,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단계 조정 시 교육당국, 종교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구체적 조치사항 결정

<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등 50%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

□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체육시설, 기타 문화·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운영 중단·제한

< 단계 격상에 따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 중단 시설	운영 가능		경륜·경마 등	경륜·경마 등, 체육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전체

○ (사회복지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지속 운영, 3단계에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

□ 1단계(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다중이용시설) 기존 1단계는 12종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수칙 등 공통적으로 의무화

○ (활동)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대중교통 이용,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 등 밀폐·밀집·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등

○ (특별방역기간)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방역 강화

* 일시적 위험성 증대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강화 등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시설별 수칙 등 재점검) 그간 산발적으로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활동별 수칙 강화)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 마련

○ (방역수칙 홍보·교육)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고,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 지원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인센티브)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예)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에 식품진흥기금 통해 지원

□ 거버넌스 강화

○ (단계 조정 예고)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최소한 시행 2~3일 전에 격상을 발표하여 현장 준비 시간 확보

- 1단계의 경우 전국 국내발생 확진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초과 시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 제시

○ (의견수렴 다각화)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시설·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체계 강화

○ (중앙-지자체 협의 강화) 시·도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 단계 조정 가능하나, 중앙과 필수적으로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권역·전국 단계 조정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단계 조정 여부 및 구체적 조치 결정

-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 시행·조정 가능

5		향후 계획

○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現 방역 조치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유행 확산 시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운영

-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 단계 조정 기준 재조정 예정

참고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참고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별첨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전체본)

1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초기 계획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 정비 필요

* 역학조사 인력 및 중증환자 병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중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두기 조정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지난 6월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이 8∼9월에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등 개선 필요

2		현 거리두기 체계 평가

1		거리두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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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확산 억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5월, 8월의 세 차례에 걸친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

- 8월 수도권發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주평균 전국 확진자가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로 3주 후에는 1/3 가량(108명)으로 감소, 현재는 일 70~80명 수준 유지 중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8∼10월 권역별 주간 확진자 평균 >

○ (의료체계 부담 감소)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 개선

- 9월 초에는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수도권 병상이 10개 미만이었으나, 거리두기 효과 및 병상 확충을 통해 여유 병상 증가 추세*

대외주의 :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보안 유지 필요

* 10.21 전국 기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85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8개 여유 존재

2		거리두기 체계 관련 지적사항

※ 그간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언론 등에서 거리두기 실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등 지적

□ 거리두기의 목표

○ (목표) 그간 방역의 잠재적 목표는 신규 확진자를 최소 수준으로 감소시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으나,

- 무증상 감염, 빠른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에 의문 제기

➜ 사회적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수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

* 제4회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8.4)에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이 의견 제시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 (3단계 체계) 각 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저항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3단계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하여 실제 작동 어려움

*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에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5단계‘,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5단계 체계처럼 운영

< 거리두기 단계 실제 운영 경과 >

▸(1.5단계) 8.16일 서울·경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금지 조치는 미실시

▸(2단계) 수도권은 8.19~10.11, 전국은 8.23~10.11일까지 2단계 조치 실시

▸(2.5단계) 8.30∼9.13일 수도권 지역의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학원·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하는 등 강화된 2단계 조치 실시

○ (단계 격상 기준)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은 기준 설정

*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평균 100명 초과 시에 적용하였으며, 2.5단계 격상은 300명 초과 시 검토 개시

-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

*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現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지역은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35명 이하로 억제 시 완화 예정

▸(영국) 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 발표 (현재 일일 2만명 이상 발생 중)

- (보통) 현재 인구 10만명당 10~100명,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등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 (높음) 현재 인구 10만명당 100~400명대, 6명 이상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등

- (매우 높음) 현재 인구 10만명당 500~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리버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지역 간 편차) 유행 확산 시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 동일 조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수용성 저하

* 전국 2단계 격상(8.23) 시, 수도권의 주평균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주평균 10명 내외, 경북권은 6.7명, 강원 5명, 제주 0.3명 정도로 발생

○ (위험도 평가 주기) 유행 확산 시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여 2주간 위험도 평가는 시의성 저하 및 신속 대응 곤란

□ 단계별 조치 내용

○ (강제적 조치) 시설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로 서민 생계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저항·민생경제 위축 등 부작용 발생

-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한 자발적 참여율 하락 → 강제적 조치 도입 → 저항 심화의 악순환 발생 위험

○ (시설 중심)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동·식사·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

□ 1단계의 실천력 부족

○ (권고 중심 체계) 고위험시설 외에는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단순 권고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에 애로

○ (방역수칙)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존재

- 또한, 여러 지침들이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통합적으로 방역 수칙을 제공하는 체계 미흡, 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수칙 인지도 낮은 수준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 (예측가능성) 단계 조정 시행일에 임박하여 결정·발표, 현장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제기

○ (거버넌스)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로가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조치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 발생

3		개선 방향

□ (목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 전환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

□ 주요 개선방향

①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며 단계 기준을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상향,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 강화

②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 설계

※ 필수 경제·산업부문은 영업 허용하되 방역수칙 강화, 비필수부문(유흥시설 등)은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방역 관리 실시

③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교육·홍보 등 강화

④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 및 결정 절차 체계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계 강화

4		개선 방안

1		단계 세분화 및 전환 기준 정비

□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204개 정도로 추정(10월 기준)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

구분	총 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현재(10월)	204	110	20	20	20	20	7	7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따라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역산 →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설정에 활용

(일일 확진자 수) x (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 x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

≦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추산 → 아래 표와 같이 감당 가능 확진자 수 계산

< 권역별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

구분	총 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병상 여력	204	110	20	20	20	20	7	7
감당 가능 확진자 수 (최대)	272	145	27	27	27	27	10	10
감당 가능 확진자 수 (약 2/3)	182	100	18	18	18	18	7	7
감당 가능 확진자 수 (약 1/2)	136	73	13	13	13	13	5	5

※ 다만, 중수본 지정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21년 상반기까지 500여개 목표)이며, 의료기관 자율신고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최대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400∼500명 내외로 추정

□ 주요 개선사항

○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유행의 특정 권역→전국 전파 양상, 해당 권역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 강화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설계,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 대응

○ 1주간의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중심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을 상향하고,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이후 단계들의 기준 제시

- 이전에는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관련 지표를 주로 사용했으나,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관련 지표 보강

* 방역·의료체계 역량 강화 시 단계 격상 기준 상향 등 조정 가능

- 단계 하향 요건도 동일 기준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판단

□ 단계별 상황 및 핵심 메시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1)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기준)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

○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주요 방역조치)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2)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기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 타 권역 30명 이상*일 경우 → 해당 권역 1.5단계 격상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타 권역 10명 이상)을 초과하는지도 고려할 필요

- 격상 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 함께 고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명	30명	30명	30명	30명	10명	10명
	(기존) 2단계 기준	40명	20명	20명	20명	25명	10명	10명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명	10명	10명	10명	10명	4명	4명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주요 방역조치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3)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

①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 → 해당 권역 2단계 격상

②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 양상 → 해당 권역 2단계 격상

③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 양상 →  전국 2단계 격상

- 격상 시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함께 고려

○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유행권역)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4)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기준) ① 전국의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②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

* 중증환자 치료 여력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는 전국 400∼500명 내외로 추정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

○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5)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①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②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

○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안) >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수도권) 40명 미만 (타권역)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4명 미만)	(수도권) 40명 이상 (타권역) 10명 이상 (강원·제주는 4명 이상)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전체)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r>1), 집단감염 발생 현황 (2.5~3단계)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단계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단계 하향 조정 가능

구분	상황	전환 기준	핵심 메시지	주요 방역조치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2		단계별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주요 개선사항
		① 그간 역학조사 결과 등 반영,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 재정비 -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 →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 ②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층화된 방역 수칙 적용 - 단계 상승에 따라 이용 인원·운영 시간 제한, 이용자 간 거리두기(한 칸 띄워앉기 등) 수칙을 보다 강화하여 의무화 -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 유행이 발생한 2.5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 필수 경제·산업부문은 영업 허용하되 방역수칙 강화, 비필수 부문(유흥시설 등)은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방역 관리 실시 ③ 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도 점진적으로 강화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1) 위험도 평가 체계 정비

○ (현황·문제점) 현재는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평가 결과의 적절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저위험’이라는 명칭이 방역 소홀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

○ (개선)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고, 그간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

- (지정 기준) ①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곳, ②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 ③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6개 위험도 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지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위험도 평가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체육시설 395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추가·조정)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 추가 지정 또는 조정 가능

< 시설 위험도 재평가(안)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2) 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로 다층적 방역 관리 강화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4만여개, 식당·카페 85만여개 등 전국 100만여개 시설

- (1단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지역 유행 단계) 유행 권역 내 시설의 운영 제한

·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단계)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지

<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 학원 12만여개, 상점 72만여개 등 전국 110만여개 시설

- (1단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상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지역 유행 단계) 유행 권역 내 시설의 운영 제한

· (1.5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이용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상점 등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 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시설)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는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1.5단계) 1단계 의무화 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모임·행사)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 인원 제한 제외

- (1단계)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 1.5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4종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전국 유행 단계) 2.5단계는 50인 이상 /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 별도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 등 철저 관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스포츠 관람) 지역 유행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 축소*,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 3단계에서는 경기 중단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교통시설 이용) 2단계부터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전국 유행 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만 예매 가능하도록 제한*

* 항공기는 제외,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 조정, 3단계부터 원격수업 전환 원칙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 단계별로 종교행사 참석 인원 제한 강화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종교활동 대상 방역 조치 강화방안(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운영 중단·제한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경륜·경마 등)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1단계에는 50% 인원 제한, 1.5단계에는 20% 인원 제한, 2단계부터 운영 중단

- (체육시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은 1.5단계에는 이용인원 50% 제한, 2단계는 인원 제한 확대(30%),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 중단

- (실내 문화·여가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1.5단계에는 이용인원 50% 제한, 2~2.5단계는 인원 제한 확대(30%), 3단계부터 운영 중단

- (실외 시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철저 관리, 3단계에 폐쇄

○ (사회복지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 유지, 3단계에도 긴급돌봄은 제공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1단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주요 개선사항
		➀ 1단계에서 감염 억제력을 강화하여 지역적 유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 확대 ➁ 그간 수립·배포한 방역 수칙의 시의성·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정비하고, 활동별 수칙은 추가·강화 - 수립된 지침을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적 제공체계 마련하고, 방역 수칙 홍보·교육 등 강화 ➂ 방역의 실효성·책임성 제고 위해 위반 시 과태료·구상권 등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다중이용시설) 기존 1단계는 12종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하여 수칙 의무화

- ①마스크 착용, ②주기적 소독·환기, ③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
공통적으로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수칙 추가

* 시설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구성을 ‘의무화되는 핵심 수칙’ / ‘권고 수칙’으로 변경하여 재배포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활동)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대중교통 이용,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유통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등

○ (특별방역기간) 명절,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방역 조치 강화

*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강화 등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기본수칙 변경) 현재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필요

- (마스크 착용)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보조수칙, 손씻기·거리두기 등 중시 → (변경) 무증상 감염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강조

* 유증상자·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권고

- (유증상자 행동수칙) 현재는 기본수칙 1번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변경)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필요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마스크 착용 ❷ 환경 소독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❹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ㅇ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ㅇ (구성) 55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 (시설별 수칙 등 재점검)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 (시의성) 현재 코로나19 상황과의 정합성*, 지침 간 모순되는 점, 지침의 추가·삭제 필요성 등 점검

*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에는 중국(홍콩·마카오), 여행 최소화 국가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직원의 출근 중단 내용 포함되어 있음

- (효과성)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

○ (활동별 수칙 강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 마련

-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해	방역관리 강화

○ (방역수칙 홍보·교육)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고, 시설·모임 등에서 자율적인 방역 관리 지원

- (통합제공체계)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여 시설·활동별 수칙, 자가점검표 등 업로드

-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 ‘방역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유튜브 등)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마스크 착용은 11.13~)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12.30~)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

* 법무부에서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관련 정부법무공단 전담팀 구성 완료

○ (자율적 준수 유인체계)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음식점) 테이블에 칸막이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 부여,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에 식품진흥기금 등 통한 지원 등

4		거버넌스 강화

주요 개선사항
		➀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예고 강화 ➁ 각계 전문가, 업종·분야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체계 구축·강화하여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➂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지자체 간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

□ 단계 조정 예고체계 마련

○ (사전 예고)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최소한 시행 2~3일 전에 격상을 발표하여 현장 준비 시간 확보 노력

- 1단계의 경우 전국 국내발생 100명 이내로 유행 관리를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초과 시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 제시

□ 의견 수렴 및 협의체계 강화

○ (생활방역위원회)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이해관계자) 각 부처에서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 수렴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시·도별 단계 조정) 지역적 유행 발생 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단계 조정 등 방역 조치 실시 가능하나,

-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 필요

* 중수본 생활방역팀과 유선·메일 등으로 사전 협의 → 중대본 서면·구두 보고

○ (권역·전국 단계 조정)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단계 조정 여부 및 구체적 조치 결정

*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 조치 조정 가능

5		향후 계획

○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現 방역 조치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유행 확산 시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 조정·운영

-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 단계 조정 기준 재조정 예정

붙임1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1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3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4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③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준수

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5		3단계 (전국적 대유행)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구분	시설별	국가	단계별 조치사항
			거리두기 강도 약함				⇒							거리두기 강도 강함
다중이용시설	클럽 등 유흥업소	미국	제한 운영 *수용인원을 2단계보다 늘려서 술집 운영 가능			제한 운영 *수용인원을 줄여서 술집 운영 가능						폐쇄
		영국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폐쇄
		호주	폐쇄
		싱가포르	제한 운영			폐쇄						폐쇄
	식당·카페	미국(뉴욕)	제한 운영 *실내 25%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야외 식사업 재개			폐쇄
		영국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프랑스	제한 운영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폐쇄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제한 운영 *2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제한 운영 *1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홍콩	제한운영 * 주류판매업 최대80%, 테이블당 8명 제한		제한 운영 * 최대 8명, 최대 50%수용				제한 운영 *최대 4명 최대 50% *18:00~05:00 영업제한, 테이블당 2명 제한				제한 운영 *18:00~05:00, 포장만 가능
		싱가포르	제한 운영 * 최대 5명(외식)									제한 운영 * 포장만 가능
	종교활동	영국	운영 (모임 금지)			운영 (모임 금지)						운영 (모임 금지)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제한 운영 *20명 이내						제한 운영 *1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100명 허용		제한 운영4) *50명 허용				제한 운영 *개인예배, 최대 5명(가정구성원)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80%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50%						폐쇄
	결혼식장	영국	제한 운영 *15명 이내 제한 운영			제한 운영(인원)						제한 운영(인원) *피로연 등 금지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제한 운영 *20명 이내						제한 운영 *1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100인 허용(근로자제외)		제한 운영 *50인 허용(근로자제외)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최대50명, 식음료제공불가						제한 운영 *최대20, 식음료제공불가
	장례식장	영국	운영 제한 *30명 이내			운영 제한(인원)						운영 제한(인원)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실내외 50명 이내						운영 제한 *실내 20명, 실외 3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30인 허용(그룹당 5명)			제한 운영 *30인 허용(그룹당 5명)						폐쇄
	실내 체육시설	미국	제한 운영 *표준 위생 수칙			제한 운영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제한 운영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프랑스	제한 운영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폐쇄
		영국	운영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운영 제한 *10명 이내
		홍콩	제한 운영 84인 허용			제한 운영 *4인 허용						폐쇄
	영화관	미국(뉴욕)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프랑스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식음료 섭취불가, 한줄 8명									폐쇄
	공연장 (연극, 뮤지컬 등)	미국(뉴욕)	폐쇄
		영국	폐쇄
	소규모 상점	미국	운영			운영						제한 운영
		싱가포르	운영	제한운영				폐쇄
	이·미용실	싱가포르	운영		제한운영 *정원 25%, 50% 확대				폐쇄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최대 8명										폐쇄
	노래연습장	홍콩	폐쇄
		말레이시아	운영			폐쇄
국공립 시설	휴양림, 국립공원, 동물원	미국(뉴욕)	제한 운영 *33% 수용인원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박물관‧· 미술관	미국(뉴욕)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도서관	미국(뉴욕)	제한 운영				폐쇄
		영국	운영				폐쇄
기타	스포츠 행사	미국(뉴욕)	제한 운영 *무관중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교육 기관	학교	미국(뉴욕)	제한 운영 *유치원~12학년까지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폐쇄
		싱가포르	운영 *방과후 활동 운영		운영				제한 운영				폐쇄 *원격수업
필수 시설	병원	미국	운영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가능			제한 운영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재개 가능,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금지						제한 운영 *외래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재개 가능하며 노인거주시설/병원 방문 금지
		대만	제한 운영 *면회 제한 (1일 2시간, 제한 시간동안 2명 허용)							제한운영 *장기요양시설 제한 완화(사전 예약, 방문자 목록 작성)

붙임2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