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07.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25평창 군관리계획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
2. 민선7기 주민과 소통을 위한 2020년 읍면 순방										2
3.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2
4. 풍수해보험 안내										3
5. 문화누리카드 사용 적극 독려협조										3
6.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청자 서류 접수										4
Ⅱ. 복지부서
1.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안내										4
2. 2020년 하반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알림										4
Ⅲ. 민원부서
1.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5
Ⅳ. 산업개발부서
1.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수미, 하령) 추가 신청										5
2. 2020년 하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6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6
4. 2020년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7
5.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총무부서

1. 2025평창 군관리계획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추진배경 :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일    시 : 2020. 10. 12. (월) 14:00

❍ 장    소 : 용평면 금송회관

※ 권역별 참석인원 50인 이하로 제한,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참석불가

2. 민선7기 주민과 소통을 위한 2020년 읍면 순방

❍ 일    시 : 2020. 10. 15.(목) 10:30~12:00

❍ 장    소 : 메밀꽃회의실

❍ 참석대상 : 이장님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주민 의견 수렴, 읍․면 현안 토론 등

3.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20. 10. 15. ~ 11. 18. (조사 기준일 : 20.11.1.)

- 인터넷 및 전화 조사 : 10. 15. ~ 31.(17일간)

- 방문 면접 조사 : 11. 1. ~ 18.(18일간)

❍ 조사대상 : 평창군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

- 약 20%는 방문조사 실시(인터넷, 전화 조사 병행), 나머지는 행정조사로 대체

❍ 조사내용 : 56개 항목(국적, 교육, 보육, 직업, 통근·통학, 거주기간, 반려동물 등)

❍ 조사방법 : 가구별 직접방문 면접조사(조사요원증 패용), 인터넷·전화조사 병행

❍ 협조사항 : 조사기간 중 주민들이 인터넷, 전화조사 및 방문면접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홈페이지 www.census.go.kr / 전화 콜센터 080-400-2020

4. 풍수해보험 안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도 가능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3년 가능)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접수 (330-2733)

❍ 중점가입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요 하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 지역 내 주택 거주민 또는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 소유주 또는 세입자

5. 문화누리카드 사용 적극 독려협조

❍ 발급현황 (2020.9.25.기준)

발급가능매수	발급매수	발급대비 사용률
103	93	50.49%

❍ 발급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모자가족 등(6세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9만원(카드발급) / 문화예술·여행·체육관련 가맹점 사용

❍ 협조사항

- 11. 30.까지 면사무소 방문(총무부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독려

- 12. 31.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6.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청자 서류 접수

❍ 추진배경 :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희망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서비스 운영 (‘18. 4. 5. 시행)

❍ 관련규정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제30조 (납부고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총무부서 제출

❍ 접 수 처 : 봉평면사무소 총무부서 (330-2733)

복지부서

1.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0. 9. 22. (수) ~ 10. 8. (목)

❍ 모집인원 : 5명(복지형)

❍ 근 무 지 :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군청 복지과 복지기획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2. 2020년 하반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알림

❍ 배부물품 : 보건용 마스크(KF94)

❍ 대    상 : 저소득층 186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배부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 배부기준 : 1인 25매(총 4,650매)

❍ 배부방법 : 복지부서 담당자 가구 방문

민원부서

1.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열    람

- 기 준 일 : 2020년 6월 1일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평창군청 홈페이지

-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등

❍ 이의신청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31일간)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등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면사무소 방문이나 평창군청 재무과 팩스

산업개발부서

1.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수미, 하령) 추가 신청

❍ 보급품종 : 봄감자 2품종(수미, 하령)

❍ 공급가격 : 29,680원(20kg/ 1박스)

❍ 신청기간 : 2020. 10. 15까지(선착순 공급)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330-2730)

2. 2020년 하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사업개요 : 야생동물(너구리 등)을 대상으로 미끼에 광견병 예방약 살포

⇨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피해 최소화

❍ 살포기간 : 2020. 10월∼11월 말

❍ 살 포 량 : 봉평면 8,000개(400개소)

살포지역	살포개소	살포수량
원길1리, 2리	100개소	2,000개
평촌리, 창동3리	“	“
덕거리	“	“
무이리, 진조리, 면온리	“	“

❍ 협조사항 : 주민들이 폐기하거나 먹지 않도록 홍보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 해당) 중 요건에 해당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 평창군 소상공인은 일반업종으로만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소상공인 대상임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이면 지원대상이 아님

※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약국, 한약국,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복권 판매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님.

❍ 사업내용 :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 10. 16.(월)부터(예정)

- 웹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클릭 또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www.새희망자금.kr) 입력하여 접속

- 현장 접수 : 20. 10. 26.(월)부터 20. 11. 06.(금)까지(예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4. 2020년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 행사기간 : 2020. 10. 19(월)∼31(토)

❍ 개최장소 : 평창군 일원

❍ 참가규모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원 10,000여명

❍ 행사내용 : 개회식, 프로그램 운영, 관광투어 등

- (개 회 식) 2020. 10. 22(목) 15시/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홀

- (관광투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한 참여회원 분산

※ 5개 거점접수처 운영(1일 기준 버스 5대/ 240명)

구 분	장 소	프로그램
1거점 접수처 (대관령면)	올림픽 기념관	발왕산 케이블카, 양떼목장, 삼양목장, 하늘목장 등
2거점 접수처 (진부면)	평창송어축제장	켄싱턴플로라 가든, 월정사 성보박물관 등
3거점 접수처 (대화면)	꿈의대화 캠핑장	땀띠공원, 전통시장 등
4거점 접수처 (평창읍)	바위공원 주차장	우루루 동물농장, 돌문화체험관, 바위공원 등
5거점 접수처 (봉평면)	이효석 문학관	알파카 체험카페, 무이예술관, 루지랜드 등

5.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주 주민등록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

❍ 사업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 지원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 2020.12.31. (예산 소진 시 까지)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

- 휴업, 페업 업체 사업 신청 후 사업장 계속 유지(중도 폐업 시 지원 불가)

- 사치, 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급기간 : 2020. 7월 ~ 12월 순차 지급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준일에 따른 적용범위

- 20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접수 이후 처리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신청 만료일 안내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 대상 부동산

- 토지대상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