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6.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제5기 마을변호사 배정 알림		2
2. 문화누리카드 사용 적극 독려협조		2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협조		2~3
Ⅱ. 복지부서
1. 2020년 추석 명절 위문사업 지원 계획		4
2.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4
3.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리 대상지 신청		4
Ⅲ. 산업개발부서
1.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		5
2. 절임배추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5
3.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5
4.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6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6.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
7. 붙임서류		8~13

총무부서

1. 제5기 마을변호사 배정 알림

❍ 제도목적 : 무변촌·고향·연고지 등의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1차적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

❍ 배정현황 : 김승식(033-641-3358), 김낭규(02-533-6902)

2. 문화누리카드 사용 적극 독려협조

❍ 발급현황 (2020.9.10.기준)

발급가능매수	발급매수	발급대비 사용률
103	93	50.49%

❍ 발급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모자가족 등(6세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9만원(카드발급) / 문화예술·여행·체육관련 가맹점 사용

❍ 협조사항

- 11. 30.까지 면사무소 방문(총무부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독려

- 12. 31.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협조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교육대상 : 봉평면 이장 (19명) 전원

❍ 교육기한 : 2020. 12. 31.까지

❍ 이수시간 : 1시간 이상

※ 이수완료 후 완료사항 총무부서(330-2727)로 연락요망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 4.∼12.	전체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 5..26∼12.20.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 5..23∼12.21.	교원, 교육 전문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 7.1.∼12.30	전체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상기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복지부서

1. 2020년 추석 명절 위문사업 지원 계획

❍ 사 업 명 : 2020년 추석 명절 위문사업

❍ 지원대상 : 봉평면 110가구

- 국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 108세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2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25,000원 계좌송금

- 대상자의 입금계좌가 특수목적 통장인 경우 이체불가

(압류방지 계좌, 디딤씨앗, 생계비 계좌중 이체불가 계좌 등)

❍ 지원시기: 2000. 09. 29.까지

2.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 접수기간 : 2020. 8. 14. (금) ~ 2020. 9. 16. (수)

❍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면사무소 복지계 신청의뢰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  (02-3433-0675)

※ 지원 자부담 없음

3.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리 대상지 신청

❍ 신청기간 : 2020. 09. 18.(금)까지

❍ 신청방법 : 수리 부분 사진 첨부하여 복지담당에게 신청

산업개발부서

1.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가

❍ 사업내용 :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

❍ 지원기준 : ha당 논 250천원, 채소·특작 550천원, 과실 600천원

❍ 신청기간 : ‘20. 9. 25(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필지 포함)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 1. 1. 이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사업내용 : ‘20. 1. 1. 이후 친환경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비용 지원

※ 선(先) 지출 후(後)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1농가 당 3건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220천원/1건(자부담 15%)

❍ 신청기간 : ‘20. 9. 25(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지

❍ 사업내용 : 인증검사 비용(토양, 농약, 수질, 인증수수료) 지원

※ 선(先) 지출 후(後)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1농가 당 3건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 9. 25(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 포함), 인증 관련 영수증 일체

4.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 경영체

❍ 대상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원∼10억원

◆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신청

◆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한우입식 및 한우축사 신축·증축 사업은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0. 9. 29(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별첨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대상

가. 시행기준일에 따른 적용범위

- ‘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접수 이후 처리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신청 만료일 안내

- 등기신청 : ‘23. 2. 6(월)까지 가능

나. 대상 부동산

- 토지대상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다.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6.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주 주민등록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

❍ 사업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 지원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 2020.12.31. (예산 소진 시 까지)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 제외대상 :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

- 휴업, 페업 업체

- 사치, 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사업 신청 후 사업장 계속 유지(중도 폐업 시 지원 불가)

❍ 지급기간 : 2020. 7월 ~ 12월 순차 지급

〈서식 1〉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경영체등록번호
②무농약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기관
신청농지	구분 (논,밭)	품목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재배면적 (㎡)		무농약 인증횟수 (누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0년도 강원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포함) * 확인서류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내역

〈서식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인증번호:
세부내역	잔류농약 검사품목	건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금액(원)
	합계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단체)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1) 주소는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서식 3〉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농가(법인)명 : (법인대표자 :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 :
	경작규모 : ha(유기인증 ha, 무농약 ha)
	인증 주요품목 :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백만원
신 청 내 역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원)	금액(천원)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농약검사비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 관리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포함), 인증 관련 영수증 일체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및 의무자조금 단체가입 및 납부 여부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20.12.1.~2021.5.31.)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주3) 4.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반드시 기재)
			계	기금 융자	자부담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주1)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신청자가 국‧도‧시군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기재

※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세부사업별 단위 내역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일반농업 및 유통특작	∘비닐하우스	㎡	어업	∘정치성어구류	통
				∘유자망류	통
	∘인삼재배시설	㎡
				- 꽁치, 학꽁치	통
	∘버섯재배사	㎡
				- 오징어, 방어	통
	∘농산물저장창고	㎡
				- 명태, 청어	통
	∘농산물저온저장시설	㎡
				- 양미리, 꽃게,삼치,참조기	통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통발류	개
	∘일반작물파종면적	ha
				- 붉은대게,골뱅이,꽃게	개
				∘낚시류(주낚)	바스켓
	∘인삼재배면적	ha
				- 명태,문어,가자미,넙치	바스켓
	∘과수재배	주/ha
				∘수산증․양식시설
	∘유실수재배	주/ha
				- 어류(육상수조식) 3.3㎡당	㎡
	∘화훼류재배	구,주/ha
				- 어류(해상가두리) 5×5m당	칸
	∘버섯류	ha
				- 전복(천해투석식)	ha
축산	∘우사	㎡
				- 전복(연승수하식) 100m당	줄
	∘돈사	㎡
				- 가리비(연승채롱식) 100m당	줄
				-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 〃	줄
	∘계사	㎡
				- 가리비(천해살포식)	ha
	∘한우(송아지/3~4월령)입식	마리
				- 김(지주․부류망․,지주죽홍식) 1.8m×40m당	책
	∘한우(육성우)입식	마리
				- 미역(연승수하식) 100m당	줄
	∘젖소(송아지/분유떼기)입식	마리
				- 다시마( 〃 ) 100m당	줄
	∘젖소(육성우)입식	마리
				- 톳 ( 〃 ) 100m당	줄
	∘돼지(자돈/30~35일령)입식	마리
				- 우렁쉥이( 〃 ) 100m당	줄
	∘돼지(육성돈)입식	마리
				- 성게 ( 〃 ) 100m당	줄
				∘내수면양어장
	∘닭(병아리/감별추)입식	마리
				-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닭(중추)입식	마리
				- 가두리양어장(5×5×4칸)	조
	∘염소입식	마리
				- 관리사	㎡
	∘토끼입식	마리
				∘선박(재질표기)	톤
	∘오리입식	마리
				- 선박(동력선)	톤
	∘꿀벌입식	군
				- 선박(무동력선)	톤
임업
	∘표고자목(1.2m)	본
				∘정치망류	통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법정 단위"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