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 승계농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승계농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

Ⅰ		추진근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지원사업)

Ⅱ		추진방향

❍ 이미 농촌에 들어와 영농 승계를 하고 있는 3~7년 영농경력자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의 지속성 확보

❍ 매월 생활비(생계비) 지원으로 승계농들의 경제적 독립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년간(2020~2021)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8,000, 시군비 8,000)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단가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사업대상 : 독립경영기간 3년 이상 ~ 7년 이하 승계농

❍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2년간(24개월) 총 15,600천원 지급

❍ 대상자 선정 : 시·군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Ⅳ		세부추진요령

□ 지원조건 및 절차

1. 지원 대상자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ㆍ어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영농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2.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영농경력 : 사업공고일 기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

-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

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상 ~ 7년 이하 사업 신청 가능

※ ‘13년도부터 ~ ’17년도까지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

②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5.1.1. ~ 2000.12.31. 출생자

③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이수실적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평가점수 차등 반영

<지원제외 대상>

㉠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자(중복지원 불가)

㉡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단,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연간 100일 이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접수 기간  : 2020. 03. 27까지

② 모집 인원  : 2명(평창군)

③ 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 : 상기「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참조

④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 시장ㆍ군수(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⑤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

-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3), 영농승계확인서(별지 5)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교육 훈련 이수증 등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2.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후 현지 확인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영농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지4”의 서식에 따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 선정에 필요한 자료 조회 활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지원 여부 확인 → 선정시 가점부여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반환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

- 영농 승계여부 및 독립 영농경력 기간 확인 철저

3.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기    한 : 4월 중

❍ 선정 기준 : 전업농 정착의욕 등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선정 방법 :「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 후계농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사 절차 준수

- 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합산평균)가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 하되, 고득점 순위로 선정

- 평가점수(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후순위자로 별도 관리

※ 후순위자는 사업 포기 또는 취소인원 발생 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자로 선정(예산범위 내에서 도와 해당시군 협의 추진)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승계농 우선 선정

※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5명 이상) 구성 운영

4. 시∙군 선정 후 도에 승인 요청

5. 지원대상자 승인(도)

❍ 시∙군 선정자료에 대한 검토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 승인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급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매월 지원금 지급전 지원대상자의 다른 지역 이주(전출) 및 농업 종사여부 등

현지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쳐 지급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계농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7.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 지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지원조건에 명기)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지원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후 지급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 종사)

- 선정기관(도 및 시군)이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교육 등 적극 참여(연 1회 이상)

- 농∙어업 월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시∙군,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 시∙군에서 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ㆍ군에서는“승계농 정착 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 월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실제 농∙어업 종사 및 거주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파악 처리

- 후계농 창업자금 및 영농교육 신청시 우선 배정, 각종 지원대책 강구

※ 읍면 담당자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취소·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치

❍ 지원금 회수 등 : 시장ㆍ군수는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취소 및 중단대상 : 위반 시점부터 지급 중단 또는 위반시점에서 기 지급    한 경우에는 위반시점부터 환수조치(월할)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환수대상

□ 지원기간, 의무종사 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지급기간*1/2)]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 지원금을 24개월 수령 후 6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24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12개월 부여

② 100%-[(30개월 ÷ 42개월) × 100] = 28%  ③ 지원금 1,560만원의 28%인 4,368천원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지원금 전액 환수)

〔별지 2〕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년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집 :
							핸드폰 :
							e-mail :
	학 력		영농승계내역 (농지 및 시설물)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후계농 자금 융자내역		- 후계농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확인 후 가점 부여(심사시)
「강원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 (서명)
* 관련서류 : 1.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6. 영농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7.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8.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9. 영농승계확인서

〔별지 3〕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⑤ 영농승계내역 (농지 및 시설물)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⑧ 승계 결심 동기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어업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및 어업 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향후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②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③ 향후 사업계획(확대)                                            (단위 : ㎡,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4〕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승계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될 사항 기재

※ 시∙군에서는 실제 심사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동에 통보할 것.

○○○○.  ○○.  ○○.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별지 5〕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