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정책사업명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등에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가축 및 축사의 위생적 관리 규정을 신설해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장
③ 사업개요	주요 개정 내용 ○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추가 -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추가 ○ 가축 및 축사 관리기준 신설 -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이상 깔아서 사육 -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 -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사용
④ 사업부서	환경위생과	⑤ 담당자		장재석 과장 이용운 담당
⑥ 선정기준	1.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현황	⑦사업기간		2019년 5월~9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9. 5. 16. ○ 개정안 심사 및 의견 수렴 실시 - 규제심사 : 해당없음(2019. 7. 16.)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7. 16.)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19. 7. 16.)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9. 7. 17. ~ 8. 6.) - 법제심사 : 원안동의(2019. 8. 13.)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9. 9. 4. ○ 조례안 확정 : 2019. 9. 24.			‘19.09.24.		한왕기 군수 송기동 부군수 최영훈 국장 장재석 과장 이용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