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19. 6. 17 ~ 7. 16 (3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334명(인터넷 118명, 서면조사 216명)

※´19년(283명) 대비 18% 증가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0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0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8건(반영5, 미반영3) 예산소요 2,256백만원 ※ 반영 대상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 분		표본수(명)	비 율(%)
합 계		334
성별	남 자 여 자	217 117
지역별	평 창 미 탄 방 림 대 화 봉 평 용 평 진 부 대 관 령	76 19 23 42 33 34 61 46
연 령 별	19세 이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세 이상	1 27 48 75 106 77
직 업 별	농․축․어업 회 사 원 기 술 직 전 문 직 자 영 업 학 생 가정주부 공 무 원 기 타	99 44 6 6 62 16 41 16 44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157	47.0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131	39.2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206	61.7
4	환경 분야	생활환경 개선	127	38.0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126	37.7
6	관광문화 분야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110	32.9
7	농정 ․ 축산 분야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104	31.1
8	산림 분야	보호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106	31.7
9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	101	30.2
10	체육 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112	33.5
11	도로교통 분야	도로유지관리 (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	112	33.5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94	28.1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①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157명(47.0%)

②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55명(16.5%)

③ 현 수준으로 유지  119명(35.6%)

④ 기타 3명(0.9%)

		결 과 분 석
	❍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가 47%, 현 수준으로 유지가 35.6%으로 나타났음. ❍ 동계올림픽이후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타시군에 비해 높아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55명(16.5%)

② 대규모 축제 ․ 행사성 경비  131명(39.2%)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73명(21.9%)

④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75명(22.5%)

		결 과 분 석
	❍ 투자를 축소해햐 할 우선 분야에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축소가 39.2%로 나타난 바, 축제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규모 축소나 성과없는 축제는 폐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나며, ❍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이 22.5%로 나타나, 경기 불황에 따라 위험성 있는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

① 경기활성화  206명(61.7%)      ② 사회복지정책  61명(18.3%)

③ 사회기반시설    63명(18.9%)   ④ 기타  4명(1.2%)

		결 과 분 석
	❍ 재원배분 결정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분야로는 경기활성화(61.7%), 사회기반시설(18.9%) 순으로 나타났음. ❍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됨에 따른 생활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① 산림자원 보호육성            67명(20.1%)

② 생활환경 개선                127명(38.0%)

③ 하수관거 정비 통한 수질개선  73명(21.9%)

④ 산림문화공간 확충              37명(11.1%)

⑤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30명(9.0%)

		결 과 분 석
	❍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처리, 소음, 주변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분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사회복지 분야

①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126명(37.7%)

② 사회복지시설 확충          77명(23.1%)

③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100명(29.9%)

④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23명(6.9%)

⑤ 여성권익 증진                8명(2.4%)

		결 과 분 석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고령화대비 노인복지 향상 항목이 29.9%로 이는,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대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광문화 분야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74명(22.2%)

② 대규모 관광지 조성 및 개발       55명(16.5%)

③ 지역별 대표축제 활성화           64명(19.2%)

④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110명(32.9%)

⑤ 관광마케팅 강화                  31명(9.3%)

		결 과 분 석
	❍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육성 32.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이 22.2%로 나타났음. ❍ 이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문화·체험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농정 ․ 축산 분야

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78명(23.4%)

② 생산비지원사업 확대(조사료, 비료 등)      75명(22.5%)

③ 명품 농특산물 육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65명(19.5%)

④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유통구조 개선      104명(31.1%)

⑤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교육 확대            12명(3.6%)

		결 과 분 석
	❍ 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31.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23.4%로 나타났음. ❍ 이는,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민원 해결 및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8. 산림 분야

①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미래 녹색림 조성  68명(20.4%)

②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106명(31.7%)

③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                73명(21.9%)

④ 돈이 되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51명(15.3%)

⑤ 트레킹로 등 숲길 조성사업                               36명(10.8%)

		결 과 분 석
	❍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보호가 21.9%로 나타났음. ❍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 이는, 산림분야에서는 자원보호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산업경제 분야

①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99명(29.6%)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101명(30.2%)

③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      43명(12.9%)

④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5명(7.5%)

⑤ 물가 및 민생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     66명(19.8%)

		결 과 분 석
	❍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 분야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29.6%로 나타났음. ❍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과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됨.

10. 체육 분야

①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112명(33.5%)

②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확대                      58명(17.4%)

③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  110명(32.9%)

④ 실업팀 육성 등 전문체육인 육성                  31명(9.3%)

⑤ 동계스포츠 양성                                23명(6.9%)

		결 과 분 석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저변 확대가 32.9%로 나타났음. ❍ 이는 동하계 전지훈련장 육성 지원 및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까지 체육활동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 도로교통 분야

① 도로 확포장 사업                             51명(15.3%)

②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등 안전시설)   112명(33.5%)

③ 벽지를 위한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58명(17.4%)

④ 노후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43명(12.9%)

⑤ 위험도로 구조개선(굴곡부 선형개량 등)         70명(21.0%)

		결 과 분 석
	❍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가 33.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굴곡부 선형개량 등)이 21.0%로 나타났음. ❍ 도로의 유지관리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 사업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건 안전에 민감해져 가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건 분야

① 영유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56명(16.8%)

②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63명(18.9%)

③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94명(28.1%)

④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68명(20.4%)

⑤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확대 실시    53명(15.9%)

		결 과 분 석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28.1%와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20.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와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예산편성 주민제안 처리결과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0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19. 9. 10)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8건(서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 반영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여부	소요예산
총괄 8건(반영 5. 미반영 3) 예산소요 2,256백만원
1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 놀이시설 확충	기존 시설을 활용한 놀이시설 확충	×
2	주민복지과	경로당 보수	경로당을 2층으로 개보수	×
3	교육체육과	주민복지시설 확충	기존 시설을 활용한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〇	408
4	문화관광과	마을주민센터	분교라든지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센터 설립	×
5	안전건설과	농로포장	마을길 포장	〇	700
6	안전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후도로개설 및 위험도로개설	〇	500
7	보건사업과	노인보건시설 확충	기존 시설을 활용한 읍면별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〇	118
8	유통원예과	가뭄예방을 위한 물탱크(500톤), 임대용 스프링클러	물탱크 읍면당 1개소, 스프링클러 200대	〇	530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합 계	8	5	3	2,256
주민복지과	2		2		아동(청소년) 놀이시설 확충, 경로당 보수
교육체육과	1	1		408	평생교육
문화관광과	1		1		주민센터
안전건설과	2	2		1,200	농로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건사업과	1	1		118	노인보건시설
유통원예과	1	1		530	물탱크, 스프링클러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제안번호	1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사업제목	아동(청소년) 놀이시설 확충		추정사업비	-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기존 가능시설 및 추가계획이 없음
<제안내용> ❍ 기존 시설을 활용한 놀이시설 확충 <검토의견> ❍ 현 황 : 평창군내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공원 등 유사시설) 현황 55개소 - 어린이집, 공동주택, 아파트 내 시설 52개소 - 평창군 관리시설 3개소(관리부서) ※ 평창읍 남산(산림과), 대화면 문화택지 공원(도시주택과), 봉평 문화복지센터 인근(봉평면) ❍ 검토의견 : 예산 미반영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놀이시설 확충 사업비 1억원 초과 소요예상 ex)2018년 봉평 어린이놀이터 1개소 조성 예산 88백만원 - 어린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수요조사 필요 - 어린이 놀이이설 예산지원 관련 관리주체, 읍·면, 관련부서 검토가 필요

제안번호	2		담당부서	주민복지
사업제목	경로당 개보수		추정사업비	100백만원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19년 2회추경 편성
<제안내용> ❍ 대화8리 경로당은 2층 건물로 1층은 창고,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함에 2층은 계단이 많아 사용함에 불편사항 발생으로 창고(1층)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변경요청 <검토의견> ❍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임 ❍ 강원도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으로 2회 추경예산 확정(대화면 배정 1억) - ‘19년 10월중 사업시행 계획 ❍ 사업효과 : 경로당 수혜인구 15명(남5, 여10)

제안번호	3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사업제목	주민복지시설 확충		추정사업비	408,000천원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검토의견> ❍ 20년 본예산에 408백만원 요구 ❍ 현재 우리군에서는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주민생활외국어교실, 문해교실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센터, 도서관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부터 번영회사무실, 마을회관 등 민간시설 까지 주민들이 참여가 용이한 많은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설, 심화반·자격증반 운영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에 활용가능한 시설을 비롯하여 추가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발굴·활용하여 평생학습 문화확산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음.

제안번호	4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사업제목	분교라든지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센터 설립		추정사업비
‘19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국비보조사업 추진
<제안내용> ❍ 분교라든지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센터 설립 <검토의견> ❍ 분교를 재활용해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됨 ❍ 현재 평창군에는 수십여개의 폐교가 존재함 ❍ 폐교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시에는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어느분교를 무엇으로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타당성 분석필요 ❍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활 SOC 사업으로 진행 필요

제안번호	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사업제목	조둔리 마을길 포장		추정사업비	700백만원
‘19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조둔리 마을길포장 <검토의견> ❍ 차량 및 농기계 통행불편의 소규모시설(마을안길, 농로)에 대한 예산은 8개읍면 사업비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시 관할지역의 해당읍·면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시행하는 사항임. ❍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지 선정시 ‘20년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예산에서 일부 구간 사업추진

제안번호	6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사업제목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정사업비	500백만원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노후도로개설 및 위험도로개설 <검토의견> ❍ 평창군 평창읍 음지동 구간은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예산확보 계획이며 예 산확보시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 평창군 평창읍 양지동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로서 읍·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7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사업제목	노인보건시설 확충		추정사업비	117,541천원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읍면별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검토의견> ❍ 2019년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예산 : 88,700천원 ❍ 2020년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예산 : 117,541천원 ❍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개 보건진료소 및 1개 치매안심마을 관할 지역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노쇠예방 관리사업은 평창군 자체특화사업이며 군비로 운영되고 있음. 1,350여명을 1회/년, 1회/3개월 코호트조사를 통한 고위험취약계층 대상 노인건강 중재프로그램을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소 1,187명을 등록하여 평창군 전체 노인의 약 11%를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서울아산병원 및 매일유업 등 협약을 통한 자문·지원, 국책연구공모사업 연계 진행하여 대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2021년까지 15개 보건진료소 및 1개 치매안심마을로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확대하여 평창군 전체 노인의 약 20%를 등록·관리 할 예정임.

제안번호

8

담당부서

유통원예과

사업제목

가뭄예방을 위한 물탱크(500톤),임대용 스프링쿨러

추정사업비

530,000천원

‘20년 본예산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  유

<제안내용>

❍ 가뭄예방을 위한 물탱크(500톤), 임대용 스프링쿨러

<검토의견>

❍2020년 가뭄대비 관수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원 예산액 530,000천원 편성요구

❍2019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정, 관수시설(스프링쿨러), 물탱크(5톤,   10톤, 20톤)등을 1,752백만원(보조979백만원, 자부담773백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임대용 스프링클러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장비활용

2018년 관수장비 보유 현황

농기계임대사업소별		관수장비명	보유량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종합민원실	평창	관수장비 (양수기+물대포)	10셋트	330-1347
용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용평	관수장비 (양수기+물대포)	20셋트	330-2061 330-2063
진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진부	관수장비 (양수기+물대포)	20셋트	335-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