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9-1533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령(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신설 (안 제7조)

-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규정

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조례 신설 (안 제8조)

-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을 규정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신설 (안 제13조)

-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정

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조례 신설 (안 제14조)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6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9. 11. 26. ~ 12. 1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ja9637@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을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7조의2”로 한다.

“제14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4조의3”를 “제18조의3”로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
제2조~제6조(생략)	제2조~제6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 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 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 리원의 표시
<신 설>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 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 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 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 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 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 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 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 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 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생략)	제9조(현행과 같음)
제8조(생략)	제10조(현행과 같음)
제9조(생략)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0조(생략)	제12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 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 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 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 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 트 이상
<신 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생략)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2조(생략)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3조(생략)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생략)	제17조의2(현행과 같음)
제14조(생략)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생략)	제18조의2(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생략)	제18조의3(현행과 같음)
제15조(생략)	제19조(현행과 같음)
제16조(생략)	제20조(현행과 같음)
제17조(생략)	제21조(현행과 같음)
제18조(생략)	제22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