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11. 8.)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89 호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상인으로 본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를 따른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공동시설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공동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1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등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 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제18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 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 지정ㆍ운영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 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물류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