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11. 8.)에서 의결된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88 호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이란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

제4조(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평창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전략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올림픽기념사업ㆍ문화관광ㆍ교육체육ㆍ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발전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ㆍ문화예술ㆍ지역개발ㆍ체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발굴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전략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6조(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 성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① 지역 시민사회 등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ㆍ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

제8조(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념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① 군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 중 유산으로 남겨진 부지와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한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념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국제행사 등 유치ㆍ개최)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 등”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행사 등의 개최에 따른 비용

2. 국제행사 등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해외 홍보비용

3. 그 밖에 국제행사 등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행사 등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거쳐 군비를 지원받은 국제행사 등 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행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국내ㆍ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올림픽도시 간 문화ㆍ관광ㆍ체육ㆍ회의 등에서의 교류(민간단체교류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