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11. 8.)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86 호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평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평창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