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 -1436호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 .

평   창   군    수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안 제5조)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안 제7조~제12조)

❍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

3.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2일까지 평창군수 (참조 : 행정지원국 주민       복지과 아동청소년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

- 팩스 : 033-330-2557

- 전자우편 : grace1644@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부서

(전화 : 033-330-21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1부.

2.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평창군이 직접운영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평창읍)에 둔다.

2.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7(진부면)에 둔다.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공간 :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등

2. 문화창작공간 :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등

3. 문화생활공간 : 열린자료실, 카페테리아 등

4. 서비스지원공간 : 상담실, 사무실 등

5.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제5조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 위탁관리에 대한 협약체결 등에 대해서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 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평창군의회 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조치 또는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휴관일) ①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허가)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등

제16조(이용료 등) ①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과 일반인은 무료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5.「사회복지사업법에」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        감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반환) ①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19조(손해배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울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서식]
평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단체명(학교명)				연락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
사용시설
부대시설사용	① 냉난방시설 ② 기타시설(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시간)
신청사유	신고사유
	변경사유
	취소사유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서식]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단체명(학교명)				연락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
사용시설
부대시설사용	① 냉난방시설 ② 기타시설(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시간)
신청사유	신고사유
	변경사유
	취소사유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2】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료

이용시설	단위	평일	토요일,공휴일	비고
대강당	1일	150,000원	180,000원	※이용시간 - 1일(8시간) - 오전, 오후, 야간(4시간) ※활동실(대강당 외 음악실 등 각종 활동실
	오전	80,000원	96,000원
	오후	80,000원	96,000원
	야간	100,000원	120,000원
활동실	1일	80,000원	96,000원
	오전	40,000원	48,000원
	오후	40,000원	48,000원
	야간	50,000원	60,000원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이용료의 면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2】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