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1431 호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의무(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상·하반기 점검 또는 수시점검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안 제3조)

- 평창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2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기획담당관실 감사법무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담당관실 감사법무

- 팩스 : 033-330-2584

- 전자우편 : toto556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기획담당관실 감사법무부서 (전화 : 033-330-25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