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417호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험관의 관람료, 사용료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체험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안제4조 ∼ 제10조)

다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라 체험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3조)

마 체험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9. 10. 29. ~ 11. 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4층(평창군청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46,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돌문화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군민 및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체험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체험관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체험관에 관한 홍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기타 체험관의 수리보수 등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매표시간은 체험관 개시시간부터 매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체험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입장권으로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단체(20명 이상으로 한다)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난무하는 행위

4.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 30일 이내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7일 이내

제13조(사용료 등)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해당 체험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체험관 시설의 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 사용 중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위탁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체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및 감독)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5.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22조(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자료를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전시품 관리) ① 수집 및 취득된 모든 자료는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체험관 개관 전후에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체험관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창돌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후원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의 감정에 관한 사항

3. 체험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장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

2. 휴게음식점 및 체험시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현 황 (제3조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규 모	위 치
평창 돌문화체험관	전시관, 어린이체험실, 강의실,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휴게실	부지 : 5,605㎡ 건물 : 1,729㎡	평창군 평창읍 중리 15-3번지 일원

(별표 2)

체험관 관람료 (제6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개 인 (6세 이상)	단 체 (20명 이상)	학생·군인
관람료	2,000	1,500	1,000

(별표 3)

체험관 사용료 (제13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어린이 체험실 · 강의실	오전 (09:00∼12:00)	3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으로 함
	오후 (13:00∼18:00)	50,000
	야간 (18:00∼22:00)	70,000
세미나실	오전 (09:00∼12:00)	30,000
	오후 (13:00∼17:00)	50,000
	야간 (18:00∼22:00)	70,000
기획전시실	1일	100,000	◦ 1일(09:00～18:00)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장비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난방	1시간	연료실비에 따라 결정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
비 고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평창군에서는 체험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럴 경우 평창돌문화체험관 시설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기 타
변경사유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평창군에서는 체험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럴 경우 평창돌문화체험관 시설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