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414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서(담당)의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고 군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도모

2. 주요내용

부서 명칭		담당 명칭
변경전	변경후	소속부서	변경전	변경후
기획담당관	기획관	기획담당관	감사법무	법무감사
총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행복추진	희망복지
올림픽기념사업과	올림픽유산과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위생
종합민원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기반조성	기반시설
주민복지과	복지과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안전총괄
도시주택과	도시과	8개 읍‧면	주민복지	복지
농축산과	농업축산과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0. 28. ～ 2019. 11. 03.(7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총무담당관 (자치행정팀)

- 전  화: (033)330 -2234 / 팩스: (033)330 -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총무담당관실(전화 : 033-330-2234)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규칙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은 ”을 각각 “기획관, 행정과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올림픽기념사업과장”을 “올림픽유산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②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③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④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⑤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행정과”로 한다.

⑥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관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관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⑦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⑧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기획관, 행정과장”으로한다.

⑨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⑪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다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둔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관, 행정과장을 둔다.
②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 행정과장은 -----------------------------.
제4조(행정지원국) ① (생 략)	제4조(행정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올림픽기념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올림픽유산과장은 -----------------------------, 복지과장--------------------------------------------- 민원과장--------------------------------------------------------------------------------------------------------------------------------------------------------------------------------.
제5조(경제건설국) ① (생 략)	제5조(경제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주택과장과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도시과장---------------------------------------------------------.
제10조(하부조직) 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농업축산과-------------------------.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 유통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