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412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서(담당)의 업무특성을 잘 반영하고 군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도모

2. 주요내용

부서 명칭		담당 명칭
변경전	변경후	소속부서	변경전	변경후
기획담당관	기획관	기획담당관	감사법무	법무감사
총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행복추진	희망복지
올림픽기념사업과	올림픽유산과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위생
종합민원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기반조성	기반시설
주민복지과	복지과	안전건설과	안전관리	안전총괄
도시주택과	도시과	8개 읍‧면	주민복지	복지
농축산과	농업축산과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0. 28. ～ 2019. 11. 03.(7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총무담당관 (자치행정팀)

- 전  화: (033)330 -2234 / 팩스: (033)330 -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총무담당관실(전화 : 033-330-2234)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기획관, 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은”을 “행정과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로 한다.

제11조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②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축산과장”을 “기획관,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을 “기획관, 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담당관”을 “기획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위원은 총무담당관ㆍ종합민원과장ㆍ주민복지과장”을 “기획관, 위원은 행정과장ㆍ복자과장ㆍ민원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관,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담당관”을 “기획관,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⑨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주택과장”을 “기획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을 “ 기획관,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⑲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㉓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㉖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㉗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㉘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㉙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㉚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㉛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㉜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㉝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 기획관, 행정과------------.
② 기획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② 기획관----------------------------------------------------------.
③ 총무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행정과는 ----------------------------------------------------------.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축산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기술지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장 등) ------------ 농업축산과장--------------------------------------------------------------------------------------------------------------------.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소관사무) ------------------------.
1. 농축산과	1. 농업축산과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