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9. 10. 18.)에서 의결된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85 호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