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9. 10. 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83 호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부속기관에서”를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 7.(생략) 〈신 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 7.(현행과 같음)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 5.(생략) 〈신 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 1. ～ 5.(현행과 같음)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