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407호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19. 10. 26. ～ 2019. 10. 28.(3일)

3. 개정이유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지방세 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이 불균등함

❍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 곤란

❍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필요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안 제2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라. 기금의 조성(안 제4조)
〇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그 밖의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〇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여유자금

마. 기금의 용도(안 제5조)
〇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〇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〇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〇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〇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〇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바.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6조)

사.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7조)

아.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안 제8조)

〇 기금운용관은 기획담당관,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

자. 관계규정의 준용(안 제9조)

5. 의견제출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simsc1@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33-330-2216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4조에 근거 평창군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여유자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평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평창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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