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구분	지급기준	지급시기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퇴직 후 14일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제52조 관련)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을 말한다.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61조, 제64조제1항 관련)

구분	양정기준
해고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직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봉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견책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처분기준(제61조, 제64조제1항 관련)

□ 청렴의무 위반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
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3.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	해고	해고

□ 공금 횡령․유용,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청탁금지법 위반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음주운전 위반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최초)	견책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면허취소(최초)	감봉-견책
면허정지(2회)		감봉-견책
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정직-감봉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취소(2회 이상)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감봉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정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