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0월   1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413 호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직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 호봉획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관리하는 총무담당관을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획담당관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말한다.

7. “사전심사부서”란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담당관을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규칙, 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의한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 및 관리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행정보조원 : 행정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단속, 기동처리, 환경감시 등 주로 현업업무 종사자,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자, 방문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업무 종사자

4. 환경미화원 : 도로·가로청소,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등 생활환경업무종사자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

6. 청원산림보호직원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원책정)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책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부서의 장이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할 때 정원책정요구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목적, 인원, 기간, 급여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책정하고, 예산ㆍ사용부서의 장에게 정원책정 승인서(별지 제2호)를 통보한다.

4. 예산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 승인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관리ㆍ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원관리) ① 관리부서는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에 있어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인력진단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5. 채용목적 외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하였을 때 그 정원을 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정원을 재조정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정원 감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보) ① 관리부서에서는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원활한 업무추진, 근로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을 전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1절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제8조(계획수립)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① 사전심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군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심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채용방식

제12조(채용) ① 공무직근로자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리부서의 장이 채용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위생과장이 채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사용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리부서에서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채용기준)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1. 관리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2.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채용방법) 채용권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실기시험), 면접전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채용공고)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차별 금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고는 응시자가 알기 쉽도록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채용구비서류)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필요시에 한함) 1부

3. 자격·경력·면허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6. 민간인 신원진술서(필요시에 한함) 2부

7.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직근로자 전환)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근로계약 체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를 일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로시간, 복무, 임금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근로계약서 및 제3항의 서약서, 제5항의 인사기록카드 각 1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군정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사용부서 변경이 있으면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서, 제3항의 서약서, 제5항의 인사기록카드를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업무량 변화, 예산축소 또는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22조(수습기간) ① 공무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이상 평가 받은 근로자만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4장 복무

제23조(복무) ①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복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겸직금지) ①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겸직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용부서장을 경유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겸직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출근·결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상황부(별지 제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명령서(별지 제8호 서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사용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31조(휴직)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또는 업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정하는 육아휴직

3. 30일 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②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제32조(복직)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고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제7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3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34조(연장근로) ①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연장근로를 승인하거나 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비상근무로 사전에 군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제51조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등

제36조(휴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주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37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오후(14시부터 18시까지)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부터 연차 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8조(경조사휴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1일

4. 배우자의 출산: 10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9.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

10.「입양특례법」에 따른 본인 입양: 20일

제39조(특별휴가) 공무직근로자 등의 특별휴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준용한다. 다만, 생리휴가 사용일은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 1년간 소정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제40조(장기재직휴가)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근로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고,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휴가일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4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은 누계 8시간을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3조(공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3절 모성보호

제4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장 임금

제47조(임금) ①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은 호봉제로 하며, 근로자의 담당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일급제로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호봉별 기본급, 수당 등 지급기준과 기간제근로자의 일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임금 지급일은 공무직근로자는 해당월의 25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제50조에 따른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 또는 퇴직,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채용·퇴직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임금가산) ①「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거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사회보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1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 및 주민세

2. 사회보험료 등

3.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

제52조(퇴직급여) ① 군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호봉관리

제53조(호봉획정) ① 공무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며,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경력인정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제10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54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55조(퇴직원) ①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당연퇴직)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 또는 면직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제15조 또는 제54조,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해고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8조(해고의 통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또는 근로계약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근로자 등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2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기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포상 할 수 있다.

1.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② 포상의 절차 등은 「평창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60조(징계의 종류)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해고일로 정한 날 신분을 상실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감액총액은 그 임금지급기간의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4. 견책은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61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군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2.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23조의 복무의무 위반, 제24조의 청렴의무 위반과 제25조의 겸직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때

8. 직장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9. 음주운전 등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1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62조(징계의 결정) 이 규정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사건은 평창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징계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절차)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적,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처분기준(별표 2)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무직근로자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5조(교육훈련) ① 군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6조(성희롱 예방) ① 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7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안전보건

제71조(안전관리) ①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군의 안전관리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 등은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2조(사고 및 질병예방) 군은 근로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작업상 필요한 용구, 작업복 및 방호구 등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73조(안전수칙)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위험한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외 수행금지

5. 화기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제15장 그 밖의 사항

제74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75조(내부행정망)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행정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신분증)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과 휴대 및 패용방법, 발급(재발급), 반납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7조(증명서의 발급)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경력 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판례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