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311호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으로 2020년 최저보험료가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준인 15,000원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향후 반복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지원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변경(제3조)

- 지원대상 기준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

- 팩스 : 033-330-2557

- 전자우편 : teacup@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전화 : 033-330-21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1]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월 15,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	1.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만, 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