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287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금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취득시점 연장 :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감면기간을 각 7년과 3년으로 조정하고 제3호 및 제4호 추가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취득시점 연장 :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감면기간 연장 :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호 “10년”을 “7년”으로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생략> 2019년 12월 31일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생략> 2022년 12월 31일 <생략>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1. <생략>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2년”을 “4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신설> 4.<신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1. <생략>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2년”을 “3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생략> 2019년 12월 31일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생략> 2022년 12월 31일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2019년 12월 31일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2022년 12월 31일 <생략>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5. 2. 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전문개정 2010. 6. 8.]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